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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들의 신 대법관 탄핵 요구

작성일 : 2009-06-09 10:04조회 : 1,951

법학교수들의 신 대법관 탄핵 요구

이상돈 (2009년 6월 9일)

전국의 법학교수 160여명이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법학 교수 숫자가 부쩍 늘어서 160여명이란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다. 비율로 볼 것 같으면 5%나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을 두고 ‘일부 법학교수들의 선언’이라고 말한다면, 참으로 오해를 하는 것이다.

교수들이란 개인적 성향이 강해서 웬만하면 집단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 또한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 하지도 않는다. 취지에는 동감해도 이름을 올리는 것을 주저하는 교수들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법학교수 160여명이 저런 성명서를 발표 했겠나” 하고 보는 것이 정당한 태도다.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지난 5월 13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변협의 공식입장으로 발표했다는 사실이다. 대한변협이 공식적으로 이런 성명서를 냈다는 것은 자체가 대단한 사건인데 언론은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다. 몰라서 인지 아니면 의도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어느 인터넷 신문은 변협과 참여연대가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단신으로 보도했다. 한국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변협을 시민단체와 같이 취급한 셈인데, 그것은 잘못이다.

대한변협이 공식입장으로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한 일은 법학교수 160여명이 성명을 발표한 것 보다 훨씬 큰 사건이다. 만일에 미국 변호사협회(ABA)가 연방판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면 그것은 긴급뉴스(Breaking News) 감이다. 대한변협의 성명이 언론에 제대로 보도가 안 된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평판사의 80-90%가 신 대법관의 행동이 부당한 재판간여라고 생각하고 대한변협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부 법학교수가 신 대법관을 몰아내려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의 숫자는 물위에 떠 있는 빙산의 일각(一角)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c) 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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