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4대강 국민소송을 시작하며

작성일 : 2009-11-30 00:48조회 : 1,923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소송을 시작하며

이상돈 (2009년 11월 30일)

지난 26일(목) 오전 11시,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소송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후 1시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켰다. 부산 등지에서도 소장을 동시에 접수시켰다. 그리고 오늘 11월 30일 두 개의 조간신문 1면에 국민소송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광고가 실릴 것이다.

이번 소송은 본질적으로 공익소송(public interest litigation)이고, 공익소송의 주인공은 변호사들이다. 30명에 달하는 변호사들이 자진에서 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소장을 접수시켰다. 교수모임의 많은 교수들이 문제의 하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작업을 했다. 시민단체의 운동가들은 현지를 답사하면서 지역주민들을 만나는 등 많은 일을 단기간 내에 해냈다. 특히 국민원고단을 구성하는 데 성공한 시민단체들이야 말로 이 소송의 풀뿌리라고 할 것이다. 나는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것으로 믿어 마지않는다.

교수와 변호사 각1명,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 2명으로 구성된 공동위원장으로 두기로 했고, 교수 대표로는 내가 좋겠다고 해서 맡기는 했으나 나로서는 거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라곤 공부하고 가르치고 글을 써온 것뿐인데, 이런 일을 맡게 된 것이다.

소송단의 고문직을 흔쾌하게 맡아 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 드려야 할 것이다. 고문을 맡아주신 최병모 변호사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토록 단기간 내에 소장을 준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천주교 수원교구장을 지내신 최덕기 주교님과 서울 강남 봉은사의 명진 주지스님께서 고문을 맡아 주신 데 대해 무어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이원영 교수(수원대)와 함께 두 분을 각각 찾아뵙고 어렵게 부탁을 드렸는데, 오히려 우리들이 참으로 애 쓴다고 하시면서 흔쾌히 동의해 주셨다. 천주교와 불교 조계종에서 신망이 높으신 두 분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 여간 든든한 것이 아니다.

(c) 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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