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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MBC 라디오 인터뷰 4대강 소송(2009 12 21)
작성일 : 2009-12-21 10:03조회 : 1,857
12/21(월) 본격 막 오른 4대강 사업저지 국민소송' -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
작성자 : 시선집중[mbcfocus] 작성일 : 2009.12.21 09:15
☎ 손석희 / 진행 :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이 사업을 직접 막아보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한 이른바 4대강 사업저지 국민소송, 첫 재판이 시작이 됐네요. 지난 금요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4대강 소송 중에 하나인 한강소송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는데 정부 측에서도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고 하죠. 대형 로펌 변호사를 비롯해서 10명이 넘는 매머드급 변호인단이 정부 측에 의해서 꾸려졌습니다. 국민소송단에는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조성오 변호사 등이 있는데 국민소송의 공동집행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는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를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 이상돈 / 중앙대 법대 교수 :
네.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셨습니까?
☎ 이상돈 / 중앙대 법대 교수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지난 달 26일에 국민소송단이 4개 법안에 소장을 접수시켰는데요.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상돈 / 중앙대 법대 교수 :
네. 이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4대강 본류를 깊이 준설하고 현재까지 뭐 16개의 보를 세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라는 것이 사실 높이가 10m, 15m나 되는 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려 근 20개나 되는 댐을 강 본류에다 세우는 세계에 전례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기는 이 4대강 사업은 유용한 목적이 없고 하천과 생태환경을 파괴한다고 보는 것이고 또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4대강 사업이 국민여론수렴절차를 생략하고 특히 관련된 법절차를 거의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현 단계에서 막을 방법은 소송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소송의 목적은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죠?
☎ 이상돈 / 중앙대 법대 교수 :
네, 소송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4대강 사업을 갖다 취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원적으로 불법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소송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른바 국민소송단에 대략 어떤 구성원들이 모여 있나요? 지금 공동집행위원장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 이상돈 / 중앙대 법대 교수 :
국민소송단이라고 하는 것은 좀 유례가 있습니다. 이 국민소송이란 명칭은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범국민대책본부가 사용해온 용어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달에 그 4대강 사업을 학문적인 차원에서 학술적인 차원에서 반대해온 운하반대교수모임이 있습니다. 그 참여하는 교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한 100명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술적인 반론 같은 거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고 여기에 이제 변호사분이 대략 한 30명 가까운 변호사 분이 가담을 해서 소송단을 구성한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규모가 꽤 큰 편이네요?
☎ 이상돈 / 중앙대 법대 교수 :
네. 그래서 일단 공동위원장은 4명인데 교수모임에서 제가 법대 교수니까 저를 추천했고 변호사 대표, 또 범대위가 추천한 시민단체 대표 2명, 그밖에 종교계 중진 여러분들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름을 국민소송으로 붙였고 국민소송단이라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4대강에 또 찬성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왜 누구마음대로 국민소송이라고 붙이느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요.
☎ 이상돈 / 중앙대 법대 교수 :
범대위에서 일단 국민소송이란 명칭을 걸고 국민 원고 모집을 했는데요. 일반시민 6천 명 이상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30일에 소송단 명의로 신문광고를 내서 소송경비에 대한 시민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했는데 그것도 역시 그 이상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소액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현재 여론조사의 약 70%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히 그런 용어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서울행정법원에서 지난 금요일에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정부쪽에서도 아주 쟁쟁한 실력의 대규모변호인단을 꾸렸다 라는 것으로 해서 화제가 되고 있던데 지금까지 있어왔던 정부소송하고 사뭇 다른 양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 이상돈 / 중앙대 법대 교수 :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일반시민 입장에서 힘든 것이죠. 그러나 기업이 세무서를 상대한 소송이랄까 같은 경우 같으면 오히려 기업이 실력 있는 큰 변호사 있는 큰 로펌을 쓰기 때문에 정부가 많이 집니다. 대응이 부족해서요. 그런데 이번은 정반대라고 보겠습니다. 정부 측이 대형로펌을 동원하는 등 그야말로 정권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4대강 사업은 현 정권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 정부가 그야말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좀 부담스럽진 않으신지요?
☎ 이상돈 / 중앙대 법대 교수 :
아니, 전부 다 각오하고 하는 일 아닙니까,
☎ 손석희 / 진행 :
정부 변호인단의 우선적인 문제제기가 원고적격 문제였습니다. 즉 소송을 건 당사자들한테 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직접적으로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다, 이런 문제제기인데요. 당장 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이상돈 교수께서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진 않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가 만일 제기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이상돈 / 중앙대 법대 교수 :
사실 범대위 측을 통해서 원고를 하시겠다고 서명해주신 분이 6천 명이라서 다 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행정소송에서 이분들이 다 법적원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원고 중에서는 하천주변 토지를 직접 소유하거나 농사를 지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또 하천에 관계된 환경보호 활동을 했던 시민단체 회원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은 원고적격을 인정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크게 어렵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라는 문제, 그런데 그것이 과연 법적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냐 라는 문제에 대해선 해석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내부적 절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라는 주장이 정부 측 변호인단 측에 의해서 나왔고요. 또 하천법에 규정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라서 공사시행 계획을 기속하지 않는다, 조금 어려운 단어가 들어있긴 합니다만 이런 주장도 정부 측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우선 이 주장을 조금 풀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반론도 부탁을 드리죠.
☎ 이상돈 / 중앙대 법대 교수 :
네, 사실은 이런 주장은 저희가 생각하기엔 좀 무리한 것입니다. 이 주장이 맞다 그럴 것 같으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전부 다 무슨 권고에 불과하다는 얘기니까요. 이러한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의 생략을 했고 또 하천법에 우리 법으로 분명히 정해져 있는 하천계획절차를 갖다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경우는 이런 절차를 다 거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도 이게 4대강 사업이라는 걸 볼 때 이걸 준비하는 절차를 거치는데도 이 정권의 임기가 다 걸릴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몇 달 만에 초대형 사업을 갖다 추진한 것은 뭐 전례 없는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 경우에 글쎄요. 제가 아까 해석의 차이라고 말씀드렸긴 했습니다만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순전히 법적으로만 놓고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예비타당성 조사 같은 것은 거치지 않아도 되게 지금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법적으로만 놓고 보자면 이게 오히려 국민소송단 쪽이 불리하지 않을까요? 법정에서는.
☎ 이상돈 / 중앙대 법대 교수 :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행령으로 이제 지난번에 시행령을 갖다 무리하게 고쳐서 무슨 홍수예방 같은 재해예방사업이기 때문에 보 설치에는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예비타당성 조사 자체가 행정부의 내부절차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이것을 권리로써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하죠. 그 자체가 일단 모순 아닙니까. 그리고 4대강 사업 자체가 정부가 홍보하길 뭐 지역을 개발하고 물을 공급하고 다목적댐이라고 하기 때문에 재해예방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하천법상에 계획절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절차는 지금까지 정부가 쭉 지켜왔던 룰을 법칙을 규칙을 이번에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또 나중에 그 정부 자체가 만들어왔던 또 지켜왔던 절차가 하나의 권고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건 법정에서 따질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첫 공판이 예상보다 빠르게 시작된 것 같긴 한데요. 그에 못지않게 지금 4대강 사업도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 같기 때문에 이미 일부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그런데 대개 이런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번 건 복잡하기 때문에 1심에서 1년 이상 걸릴 거라는 예상이 많은데요. 이게 기존에 이미 시작돼 있는 공사와 진행되고 있는 공판은 어떤 관계 속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이상돈 / 중앙대 법대 교수 :
네, 이거 일단 공사 가물막이 공사가 일단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이것도 과연 예산이 뒷받침이 되느냐 그것도 좀 의심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 복잡한 행정소송은 1심이 1년 아니라 2년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년 소송 갈 것 같으면 국토해양부 장관 말대로 할 것 같으면 소송 진행 중에 이미 공사가 끝날 판국 아닙니까?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요.
☎ 이상돈 / 중앙대 법대 교수 :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한 3, 4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공사 중단을 갖다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입니다. 거기에 일단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4대강 사업의 이러한 법적절차 외에도 예산 문제랄까, 또 내년에 앞두고 있는 지방선거에서의 민심, 이런 소송외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많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난달에 소송을 접수하시기 전에 이길 수밖에 없는 소송이라고 자신감을 보이신 걸로 제가 보도를 접했는데요. 지금도 생각이 변함이 없으신지요?
☎ 이상돈 / 중앙대 법대 교수 :
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종국적으로 승리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상했던 거지만 이번에 정부 측에서 위촉한 변호사인단 규모로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쪽에서 참여하시고 있는 변호사들은 다들 자발적으로 자기 시간을 쪼개서 봉사하는 것이죠. 그 점에서 어떻게 보면 다윗과 또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진실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물론 생길 수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지금 자신하시는 대로 승소를 하게 되더라도 지금 공사가 계획대로 다 마무리 된다면 훨씬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상돈 / 중앙대 법대 교수 :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가처분 신청이 만일에 기각된다할 경우는 우리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지 않고 하천이라는 것은 땅과는 달리, 토지와는 달리 한 번 공사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 과거에 시화호, 새만금호랄까, 또 그 다음에 몇 군데 세운 양수댐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사업이 완공했지만 애물단지가 된 많은 예가 있다, 이 점을 강조해서 이 자체는 원천적으로 불법이 많고 또 진행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우리가 입증하려고 할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워낙 보수 중에 대표적인 학자로 알려져 오셨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어떤 각종 사업에 반론을 펴시는 모습에 대해서 좀 의외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이상돈 / 중앙대 법대 교수 :
네, 제가 전 정권,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당시 여당과 정부가 사학법을 개정한다든가 또는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하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글을 많이 써왔습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봤기 때문이죠. 또한 저는 과학과 경제성 원칙을 벗어난 환경정책을 비판하는 글도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또 과학과 경제성을 무시하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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