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형오 국회의장, 제 정신인가 ?

작성일 : 2009-12-25 15:17조회 : 1,956

김형오 국회의장, 제 정신인가 ?

이상돈 (2009년 12월 25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대운하가 아니며, 앞으로도 대운하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여야 공동선언을 하자. 필요하다면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김 의장은 2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4대강 예산을 놓고 야당은 대운하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거나 대운하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여당은 대운하가 아니라 홍수에 대비하고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예산이라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예산심사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치의 중심인 국회에서 이런 공동선언이나 결의안을 통해 대운하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면서 "그래서 예산심사의 물꼬를 터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또한 "보의 높낮이, 준설 깊이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을 갖고 국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회에서는 예산안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집행 여부와 함께 절감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등 정책적으로 접근해야한다"면서, "여야 지도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공동선언이나 결의안 채택 문제에 대해 빨리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4대강 사업 때문에 농사를 못하게 된 농민들이 궐기대회를 하고 심지어 농민 한명은 자살을 했고, 천주교가 교단 차원에서 4대강 사업에 반대를 하고 나선 상황인데,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다”고 여야가 모여 선언을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으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

김 의장은 국회가 보나 준설 같은 전문적인 영역을 갖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국회는 ‘공자왈(曰) 맹자왈(曰)’ 같은 선문답이나 해야 한다는 말인가 ? 미디어법에서 논란이 된 종편이니 IPTV니 하는 것은 전문적이 아니고, FTA나 광우병 같은 통상의제도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서 국회가 다룰 만 한데, 강 본류를 깊이 파헤치고 높이가 10 미터나 되는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사업은 너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이라서 국회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니, 그것이 도무지 말이 되는가 ? 김 의장 말대로라면 국가건강보험과 온실가스 거래를 도입하는 입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미국 의회야말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두고 정쟁(政爭)을 벌인 정신없는 집단인 셈이다.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밀고나가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입법부의 수장이라는 국회의장이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따로 있다. 정부가 국회가 제정한 중요한 법률인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무시하고 4대강 사업을 밀어 붙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정부는 국가재정법과 하천법의 시행령을 제멋대로 개정해서 국회의 입법의도를 무력화시켰다. 그래서 이를 바로 잡겠다는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의 입법권과 권위가 이렇게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데도 국회의장은 도무지 동서남북을 모르는 것이다.

이한구 의원처럼 4대강 사업에 대해 내놓고 비판을 하는 여당 의원은 많지 않지만, 친박계 의원들과 소장파 의원들도 내심으로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사정이 이런데, 국회의장이란 사람이 여야가 모여서 “4대강은 대운하가 아니다”고 선언을 하면 문제가 다 풀린다고 하니, 정신이 나간 것인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다.

(c) 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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