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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예산의 1.2% 때문에 ?

작성일 : 2009-12-27 09:51조회 : 1,694

전체 예산의 1.2% 때문에 ?

이상돈 (2009년 12월 27일)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을 통해 "2009년을 닷새 남긴 오늘까지 국회가 정상적인 예산심의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히 ‘대운하 연계성’이 거론되며 전체의 1.2%에 불과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예산심의 전체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한다. (뉴시스 통신)

4대강 사업에 관해서 청와대, 국회의장. 한나라당 사무총장 등이 하는 말은 귀담아 들을 가치조차 없는 것이지만, 4대강 사업이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예산이나 재정 같은 숫자에 관해선 소양이 부족하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국가예산에서는 고정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 공무원 급여, 고정적 국방예산, 교육시설 운영, 도로 등 인프라 유지는 고정경비라고 할 것이다. 예산을 제때에 통과시키지 못해도 지급되어야 할 지출항목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규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른바 4대강 사업이 차지하는 1.2%는 엄청난 것이다. 더구나 이것은 계속사업이다. 이 사업 때문에 사라지는 생태적 가치와 자연미적 가치는 또 어떠한가?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물 공급을 늘인다고 하나,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수도권은 물이 부족하지 않다. 수도권은 오히려 상수도 공급이 과잉이라서 골치를 썩이고 있다. 4대강 사업을 하면 본류 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대구에는 안동댐으로부터 직접 물을 공급받을 광역상수도를 설치할 것이라 한다. 부산은 낙동강 취수를 중단하고 진주 남강 물을 공급받을 구상이라고 하는데, 경상남도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광역 상수도 예산은 4대강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남한강에 보를 여럿 세우면 팔당 수질이 나빠질 것이고, 그러면 팔당 취수원을 북한강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북한강 수량은 수도권 2000만 명을 감당할 수 없다. 김대중 정부 초기에 팔당 상수원 지역의 규제를 풀기 위해 취수장을 북한강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그만 둔 적이 있다. 북한강만으로는 수량이 부족한데다, 만일에 북한강 유역에 가뭄이라도 들면 큰 일이 날 수 있고, 또 한강 본류의 수질 개선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보를 세우면 더러운 물이 고여 있게 되고, 정부 말대로 운하가 아니라서 배도 안다니면 아무짝에 쓸 일이 없게 된다. 그런데 드디어 그 용도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어제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보로 생긴 저수지에 수상 비행기가 뜨고 내린다는 것이다. 멀쩡한 농민들을 몰아내고 10조 이상의 예산을 퍼부어서 만든 저수지에 수상비행기를 운영할 모양이다. 어떤 인간들이 수상비행기 타고 그 더러운 물에 뜨고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다. 국토해양부 산하의 국책연구소의 어느 연구원은 수상비행기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겠지만, 정권이 바뀐 후에 청문회에 불려나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아야 할 것이다.

(c) 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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