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10년 3월22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대담

작성일 : 2010-03-22 09:38조회 : 2,528

평화방송 2010년 3월 22일 이석우의 '열린세상 오늘' 대담

"4대강 사업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를 '마이동풍'이나 '우이독경'이라고 하면 오히려 말과 소를 모욕하는 것"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말이나 소는 주인 말을 잘 듣습니다"

" 지난 연말 명진 스님 두 차례 뵈었다"

" 강남의 주지가 좌파를 하고 있다며 안상수 대표가 나를  비난했다고.."

" 이명박 정권은 도무지 체면과 염치가 없다, ‘후안무치 정권’이다"

----------------이상돈 교수 인터뷰 전문------------------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낙동강 소송이 다음 달 2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화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 낙동강 소송에서 재판부는 일단 본안 심리를 시작하고 그런 과정에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4월 2일 변론은 본안에 관한 첫 번 심리라고 하겠습니다. 아시다 시피, 낙동강에선 오염된 준설토 문제, 그리고 함안보 주변지역의 농지침수 우려 등 많은 문제가 들러났습니다. 부산과 대구의 지역 신문도 1면 기사로 낙동강 사업의 문제점과 소송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큼 법원도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얼마전 한강사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이번 낙동강 소송과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남한강에선 오염된 퇴적토 문제랄까,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지 침수 위협 같은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남한강에서는 대체로 자연생태계와 경관에 대한 파괴행위가 거론된 것입니다 .그런데 남한강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피해랄까 농업피해에 연결되는 입증은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경관파괴, 리크리에이션 가치의 저하 같은 것도 원고의 법익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 법원은 그런 것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 제가 재판부에 대해 기존 판례에 구속되지 않고 전향적으로 판결해 달라고 호소했던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낙동강과 영산강의 경우는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남한강은 가처분 소송이고 낙동강은 본안입니까?

"낙동강에선 담당 재판부가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조금 미루고 본안심리에 대해 들어본 다음에 , 본안 심리는 불법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죠 그것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낙동강의 경우는 본안과 가처분을 병행해서 처리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같이 나올지 따로 나올지 이것은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보겠습니다

-시민환경단체뿐만 아니고 종교계까지 모두 나서 4대강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이러한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다고 보십니까?

"다 아시겠지만 정부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처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 제가 유모어를 섞어서 표현하면 이런 현 정부의 태도를 마이동풍이나 우이독경이라고 하면 오히려 말과 소를 더 모욕하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말이나 소는 주인 말을 잘 듣습니다.

- 4대강 사업에 앞장서서서 반대해오신 봉은사 명진 스님과 안상수 원내대표와의 진실게임 논란이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신가요 ?

"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 저는 작년 11월에 명진 스님을 두 번 뵈었습니다. 처음엔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국민소송단을 구성하는데 고문으로 참여해 주십사 하고 저 혼자 부탁드리러 갔었는데, 흔쾌하게 동의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11월 23일 아침에 다른 교수와 함께 가뵈었습니다. 당시 4대강 소장 제출을 앞두고 경과를 보고 드리기 위해 찾아 뵌 것입니다. 당시 명진 스님께선 4대강 사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그러셨고, 이명박 정권은 도대체 체면과 염치가 없다, ‘후안무치 정권’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툭하면 좌파로 몰아 붙이는 행태가 아주 나쁘다고 말씀하셨어요.

-안상수 원니대표가 명진스님에게 그런 말을 했고 안 언내대표는 부인했다고 하는데

제가 명진 스님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그러시면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어느 자리에서 강남 한복판에 있는 봉은사 주지가 좌파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스님을 비난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하시면서, 자기는 굉장히 기가 막히다, 그래서 그런 말에 대해서 “안상수 대표는 병역도 안 한 사람이고 나는 맹호부대원으로 월남전에 참전했는데 도무지 누가 더 좌파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하고 우리는 그런 말을 나누면서 가볍게 웃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렇게 심각한 진실게임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

-법률전문가이시니까 최근 국민적 관심사안이 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관련해 여쭙겠습니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해 법정 진술을 한 총리공관 경호관을 이틀에 걸쳐 재소환해 수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재소환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뇌물죄 재판에선 뇌물의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이 가장 신뢰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준 자신은 이미 죄를 지었다고 자백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뇌물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으면 다른 물증이 없는 한 공소유지가 어렵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곽영욱 씨의 진술이 전혀 일관성이 없는데다, 5만 달러라는 적지 않은 돈의 소재와 용처에 대해 검찰은 아무것도 밝혀내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당일 정황에 대한 증인인 총리실 경호관도 검찰에서와 다른 진술을 해서 이제 검찰은 공소를 포기해야 할 궁지에 몰린 것이고, 그래서 재판부가 검찰에 대해 공소사실 변경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실 경호관의 법정 증언 때문에 검찰은 돈을 두고 나왔다고 공소장을 변경해도 그것도 말이 안되는 상황에 봉착한 것입니다. 경호관을 재소환한 것은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한명숙 총리측 변호인단은 "특히 법정에서 이미 증언을 했고 할 예정인 증인에 대한 소환·재조사는 공판중심주의에 정면으로 반하고, 법원의 재판권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총리공관 경호관들이 불이익을 받게될 것을 우려해 또 다시 진술을 번복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공판 도중에 검찰이 재소환해서 조사하는 것 자체는 소송법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 재소환된 증인이 수사받고 나중에 에서 증언을 번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유효한 증거가 되느냐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 증인은 앞서 자기가 위증을 했다고 인정하는 것인데, 한번 위증한 사람의 진술은 진실성이 떨어지고 위증은 범죄이기때문에 만일 검찰이 이 증인의 앞서의 증언을 문제삼아서 위증죄로 기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이 진술을 또 바꾸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위증죄를 면하기 위해 강박에 의하여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볼 수 있기때문에 법원도 재소환 후에 말을 바꾼 증인의 증언을 증거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이 경호관을 재소환한 것이 재판의 큰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심스럽습니다 .

-한명숙 전 총리 변호인 측에선 증인의 재소환은 공판중심주의에 정면으로  반하고  법원의 재판권 침해다라고 비판하는데요?

"그것은 법원의 재판권에 대한 침해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문제의 증인이 진술을 번복한다고 해도 법원이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 선서한 증언의 진술 번복에 대해선 .그래서 또 사실은  검찰에서의 진술은 선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번복했다고 해서 진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뭔가하나는 하나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진술 번복은 흔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다면 검찰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적 증거도 없는데다, 곽영욱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뇌물 수수를 입증할만한 정황증거도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기각이나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형사재판에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에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공소기각이나 무죄판결이 나오면 저는 검찰총장부터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총리, 그것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전직 총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공소기각이나 무죄판결이 나오는데도 검찰총장이 버티고 있을 수가 없지요.
(c) 평화방송

이전글4대강 '토론'을 하자고 ?

리스트로

이상돈닷컴

이상돈

LEESANGDON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