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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푸 해협, 호르무즈 해협, 통킨 만

작성일 : 2010-04-10 00:05조회 : 2,282

콜푸 해협, 호르무즈 해협, 통킨 만(灣)

이상돈 (2010년 4월 10일)

지난 주 몇몇 기자들로부터 콜푸 해협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콜푸 해협 사건을 인용한 중앙일보 칼럼이 사실에서는 잘못되었더라도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희생되었다면 그것이 선례가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만일에 북한이 천안함을 격침시켰다면, 그것은 콜푸 해협 사건에 비할 바가 아니다. 다만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된다고 해도 북한에게 국제법적 책임을 지울 마땅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만일에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면 그것은 콜푸 해협 사건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사실이다. 그 점에서 볼 때, 콜푸 해협 사건은 당초부터 적절한 비교대상이 아닌 것이다.

콜푸 해협 사건은 영국 군함이 콜푸 해협은 국제해협(‘international strait’)이라면서 무해통항권(‘innocent passage’)이 있다면서 항해를 감행했고, 이에 대해 알바니아는 콜푸 해협을 자국의 허가가 없이 항해할 수 없다고 해서 발생했다. 알바니아는 자신의 영해에 기뢰를 부설했고, 이를 무시하고 통행한 영국 함정이 기뢰를 접촉해서 손상을 입은 것이다.

1988년 4월 페르시아만(灣)에서 일어난 미 해군함정 새무엘 로버츠(號) 사건도 비슷한 경우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려고 하자 미 해군은 쿠웨이트 등 페르시아 연안국의 원유를 수송하는 유조선을 호위하는 작전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프리게이트함(艦) 로버츠호가 이란이 부설한 기뢰를 접촉해서 선저가 심하게 파손되었다. 미국은 소해함을 보내 기뢰를 제거하고, 사건 발생 4일이 되는 날에 부근의 이란 해군기지를 공격해서 이란 해군 함정과 기지 시설을 폭파했다. 단 하루 동안에 미 해군과 이란 해군은 함대함 미사일과 전폭기를 동원해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 이란은 미군을 상대할 수 없었다. 레이건 대통령이 군 총사령관의 권한에 입각해서 지시한 이 작전은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거나 유엔안보이사회의 동의를 얻지는 않았다.

따라서, 만일에 북한이 천암함을 어뢰로 공격해서 침몰시켰다면, 그것은 1946년의 콜푸 해협 사건이나 1988년의 호르무즈 해협 사건 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다. 1967년에 동해에서 북한의 해안포에 의해 격침된 당포함(56함)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다. 당포함은 북방어로한계선을 넘어드는 우리 어선단을 저지하려다가 북한의 해안포에 희생됐는데, 북한은 당포함이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천안함의 경우는 북한 잠수함/잠수정이 우리 영해에 은밀하게 침투해서 공격한 것이기에, 그 공격성은 당포함 사건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킨 것으로 판명되면,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공식적으로 개입하는 계기를 조성한 통킨 만(灣)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이다. 1964년 8월 2일, 베트남 북부 통킨 만 공해(公海)상에서 정보수집활동을 하던 미 구축함 매독스호(號)(2000톤급)가 북베트남 어뢰정 3척으로부터 어뢰공격을 받고 반격에 나섰으며, 인근에 있던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미 해군기 4대가 이에 가담했다. 매독스호와 함재기의 반격으로 북베트남 어뢰정은 격침되거나 대파됐다. 존슨 대통령은 공해상에서 미국 함정이 공격을 당했다는 담화를 발표했고, 의회는 대통령이 베트남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베트남에 대규모로 군사개입을 하게 됐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매독스호가 야간에 공해상에서 공연히 포격을 시작했고, 그러자 북베트남의 어뢰정이 나타나서 전투가 벌어졌음이 밝혀졌다. 실제로 매독스호에 대한 어뢰 공격이 있었는지도 불분명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런 사정은 1971년에 뉴욕타임스가 폭로해서 처음 알려졌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만일에 북한이 천안함을 어뢰로 격침시켰다면 그것은 콜푸 해협 사건처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갈 문제도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 사건처럼 국지적 보복공격으로 끝날 문제도 아니다. 우리 영해에 잠수정/잠수함을 보내서 어뢰 한방으로 함정을 침몰시켜 장병 수십 명을 사망하게 했다면 그것은 해상에서 조우(遭遇)해서 전투를 벌인 두 차례 연평해전이나 작년 말 대청도 근해 교전과도 차원이 다르고, 선박이 다니는 수역에 기뢰를 부설해서 사고가 난 콜푸 해협이나 호르무즈 해협 사건의 경우와도 엄연히 다르다. 말하자면, 전쟁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로 인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국방부와 ‘보수신문’들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c) 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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