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4대강 저지 운동과 4대강 소송

작성일 : 2010-04-14 09:15조회 : 1,952

4대강 저지 운동과 4대강 소송

이상돈 (2010년 4월 14일)

지난 두 주일 동안 천안함 사건과 한명숙 재판에 가려서 ‘4대강’은 뉴스로부터 사라졌었다. 그러던 중 12일자와 오늘(14일) 조선일보는 4대강을 둘러싼 찬반 논쟁을 대등한 관점에서 다룬 기사를 몇 개 면에서 크게 다루었다. 담당기자가 운하반대교수모임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그런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조선일보 기사를 대충 읽었지만 새로운 것은 없었다. 오히려 나는 이런 수질 환경 등 과학기술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 기사는 초점을 흐린다고 생각한다. 본류 중하류에 보를 세워도 수질대책만 잘 세우면 괜찮다는 주장을 합리화하게 되기 때문이다. 수질대책은 원래 세우기도 어렵고 시행하기는 더 어려운데, 그것을 전제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내가 보기에, '4대강'에서 보다 중요한 부분은 4대강 사업을 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합당한가 하는 점이다. 나는 4대강 사업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시작됐고 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이 부분에서 이미 실격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4대강 사업에 이런 규모의 세금을 퍼부을 만한 가치가 있나 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여기서도 처음부터 실격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22조원이나 들어가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의 특집기사는 중요한 본질은 빗겨나고 수질이 더 악화되느냐는 등 지엽적 논쟁에 지나치게 치중한 면이 있다. 조선일보만 보는 독자들이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이제까지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많은 논쟁,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소송 제기와 종교계의 반대운동 등을 거의 보도하지 않았던 신문이 별안간 수질과 물 공급을 둘러싼 대차대조표 같은 기사를 냈으니 그 신문만 보는 독자들은 혼란을 느꼈을 것이다.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은 서울, 부산, 대전 그리고 전주에서 진행 중이다. 낙동강에서의 사업 규모가 제일 크고, 또 낙동강에선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기에 부산지법에서 진행 중인 낙동강 소송에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주에서 진행 중인 영산강 소송도 갈수록 열기가 더해 가고 있다. 호남 지역의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했기 때문이다. 반면 대구와 부산 지역의 변호사들은 낙동강 소송이 자신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거의 없는 편이다. 대구와 부산 지역의 이런 현상은 참으로 특이한 것이다.

소송을 통해 4대강을 반대하는 운동에 나선지도 벌써 반년이 훌쩍 넘었다. 반년이면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간 많은 일이 있었다. 천주교 교단 전체와 불교 조계종의 중진 스님 몇 분이 반대운동에 앞장서 주신 것이 특히 큰 힘이 되었다. 내가 가장 섭섭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경제학, 법학 등 사회과학 전공학자들의 침묵이다.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들 학자들 중에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경우는 손가락으로 뽑을 정도에 불과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는 내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지위가 불안해서인지, 아니면 전지전능한 정부가 두려운 탓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4대강이 수질과 환경문제 같은 각론(各論) 논쟁에 빠지게 된 것은 사회과학자들의 침묵이 초래한 측면이 크다.

현 정부가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는 원인에도 ‘4대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4대강’ 때문에 너무나 많은 무리를 한 것이다. ‘4대강’은 국무총리를 위시한 많은 공직자들을 우습게 만들어 버렸다. 거기에다 청와대는 ‘세종시 수정’을 들고 나와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4대강’과 세종시 수정 문제에 몰입하는 바람에 정말 중요한 정책 사안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고, 정부에 대한 불신은 전에 없이 높아졌다. ‘4대강’에 대한 집착이 문제의 출발이었다면, ‘4대강 청산’은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다.

(c) 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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