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MBC 라디오 시선집중 4대강 관련 대담(4월29일)

작성일 : 2010-04-29 10:01조회 : 1,959

4월 29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 4대강 관련 대담

☎ 손석희 / 진행  :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국민소송단, 국민소송단의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민 79명이 수돗물 취수장 근처에 공장설립을 허가한 경남 김해시를 상대로 낸 설립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취수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한테도 소송청구 자격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직접 피해를 보는 사람들만 원고적격, 다시 말해서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었는데 이제는 그 범위를 확대해서 적용한 셈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4대강 국민소송 역시 직접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받게 될 환경피해에 대해서 누구나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내놓고 있습니다. 즉 4대강에 반대하는 쪽에서요. 4대강 국민소송단 공동집행위원장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한강소송 첫 공판시작 때 인터뷰를 한 바가 있죠. 이상돈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이상돈 / 중앙대 교수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셨습니까? 조금 복잡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요. 대법원이 낙동강 취수장 소송에 대해서 내린 판결, 조금 풀어서 설명을 부탁드리죠.

☎ 이상돈 / 중앙대 교수  :
이전까지는 이른바 환경영향평가지역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업, 문제의 공사나 사업 같은 게 있는 경우에 아주 근접한 지역의 주민들만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상수원이 오염된다고 하더라도 수돗물을 먹는 사람이랄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봤는데 이번에 그것을 번복을 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좋은 방향으로 판례를 바꿨다고 보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것을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국민소송단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혹시 너무 확대해석해서 아전인수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냐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요.

☎ 이상돈 / 중앙대 교수  :
사실은 그러한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4대강 사업의 원고는 우리가 제기한 원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또 그중에는 전통적인 환경영향평가지역에 거주하는 원고도 이미 많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판결로 인해서 특히 그 낙동강 지역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낙동강에서 취수하기 때문에 낙동강에 한해서는 부산시민이나 대구시민, 뭐 이런 시민들도 원고적격을 또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특히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확대됐다고 보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교수 100여 명, 또 변호사 30여 명, 일반시민은 1만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국민소송단 쪽에서.

☎ 이상돈 / 중앙대 교수  :
네.

☎ 손석희 / 진행  :
그중에 이른바 원고적격인 분들이 어느 정도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보다 원고적격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라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신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 이상돈 / 중앙대 교수  :
네, 그렇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부산, 대구처럼 낙동강에서 직접 취수하기 때문이죠.

☎ 손석희 / 진행  :
지금 국민소송단이 건 소송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부 장관과 4대강을 관리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해서 하천공사 취소 소송 내신 바 있고요. 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소송도 제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한강소송은 저희가 시작할 때 인터뷰하긴 했습니다만 지난 달 12일에 기각됐던데요. 그 이유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이상돈 / 중앙대 교수  :
네, 그 한강소송 그 자체가 기각된 것은 아니고요. 한강소송 중 공사집행을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겁니다. 현재 한강사업에 위법성을 다투는 이른바 본안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판결까지 공사가 진행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원고 측에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남한강 공사에서는 현재 어떤 식물종자랄까 어류 같은 멸종위기 종자가 파괴되고 자연생태계 경관이 파괴되는 점이 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그런 생태계 및 자연경관에 대한 훼손을 원고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고등법원에 항고를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바로 그 한강소송 공판에서 정부 측 변호인들이 원고 적격 문제를 제기한바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것이 뉴스가 됐었는데요. 다만 이번에 낙동강 취수장 관련 판결은 향후 한강소송 항소심 판결에도 좀 영향이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모양이군요.

☎ 이상돈 / 중앙대 교수  :
네, 한강소송에서도 한강도 우리가 공사 하류에서 취수하기 때문에 한강의 경우도 원고부분에 대해선 나름 해소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런 문제제기가 좀 있습니다. 과거에 새만금이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공사, 여러 가지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 반대소송이 그때도 많이 있었는데요. 결국 공사만 지연되고 국민세금 낭비, 사회적 갈등만 남겼다, 이런 지적이 그 당시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소송 때문에 국가의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 라는 비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이상돈 / 중앙대 교수  :
네, 새만금공사하고 사패산 공사가 일단 중단됐다가 나중에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번하고 좀 상황이 다릅니다. 물론 그 두 건에 대해서 소송이 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 사패산 터널공사는 소송이 있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공약으로 자기가 그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해서 지연된 겁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다른 대안이 없더라, 그래서 결국은 공사를 재개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다 아시겠습니다만, 조계종 총무원장님을 찾아가서 뵙는 등 마음고생이 많았죠. 그리고 새만금사업은 이건 시작이 1988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오래됐죠.

☎ 이상돈 / 중앙대 교수  :
예,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영삼 정부 때 조선일보 같은 언론, 그 다음에 환경단체가 경제성과 환경측면에 문제가 많다고 제기해서 일단 공사를 보류했고 또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그것을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완대책을 세우는 과정에 소송이 제기돼서 조금 더 연기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만금 소송은 시작단계에서 충분한 검토를 못하고 하다가 도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사패산 터널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라는 중요한 편익이 있습니다. 사회편익이 있고 그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자연훼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찬반논쟁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4대강 사업은 정말 목적과 용도가 불분명한 토목공사이고 거기다 너무나 많은 국민혈세를 갖다 퍼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최대의 국력 낭비고 최대의 자연훼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사업 초기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 사패산 터널 문제나 새만금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4대강 반대운동을 하는 시민종교단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뷰한바 있습니다만 뉴라이트전국연합의 공동대표 원광대 이주천 교수님, 저희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좌파적 색깔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비판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목적,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돈 교수께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보수논객으로 알려진 분이어서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지 궁금하네요.

☎ 이상돈 / 중앙대 교수  :
일단 말씀이죠. 과거에 새만금이나 사패산 같은 데서는 사실 국민의 다수는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4대강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국민의 2/3가 반대하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개중에는 정치적 목적이랄까 이런 거 가진 분도 있겠고 또 개중에는 한나라당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서 한나라당의 노선 같은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워낙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또 한반도 대운하, 그리고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상당히 많은 보수성향의 학자랄까, 전문가들도 사석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 비판적으로 말을 합니다. 특히 또 2007년 한나라당 대선경선 때에도 박근혜 전 대표님이랄까 홍준표 의원, 원희룡 의원, 모두가 대운하에 반대했습니다. 지금도 한나라당의 비주류는 제가 알고 있기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또는 미온적입니다. 그것은 대개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결코 우리 사회에 일각, 급진세력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반대하는 운동이 말이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떤 이념 같은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주장이시군요? 

☎ 이상돈 / 중앙대 교수  :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넓다고 보는 겁니다. 과거에서는 근본주의적인 환경론자, 또는 환경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새만금과 사패산 터널 같은 걸 반대했지만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는 그것보다 훨씬 외연이 넓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나저나 중앙선관위가 4대강 문제라든가 무상급식 문제, 그러니까 선거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집단적인 의사 표시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소송과는 관련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상돈 교수의 의견은 어떤지도 좀 궁금하네요.

☎ 이상돈 / 중앙대 교수  :
제가 보기에 선관위의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국민의 참정권을 대단히 제약하고 있는 위헌적인 처사입니다. 또한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4대강 홍보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할 것 같으면 중요한 공공정책에 대해서는 선거기간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4대강 국민소송단 공동집행위원장인 이상돈 중대 법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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