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부 여당의 4대강 발언에 대한 교수모임 성명서

작성일 : 2010-05-17 12:43조회 : 1,723

5월 16일자 운하반대교수모임 성명서

[성명서]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정부 여당의 4대강 발언

최근 4대강 사업을 찬양하는 정부 여당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이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그들의 초조함이 묻어 나오고 있는 듯하다.

김무성 의원은 한나라당 원내대표 취임 직후 가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의 토목공사 전문가인데 자신 있다는 것 아니냐"며 4대강 사업을 옹호했다. 그러나 김무성 원내대표는 6개월 전만 해도 "일단 '고인 물은 썩는다'는 반대론자들의 말이 100% 맞는 말이라는 얘기 아니냐"며 4대강 사업을 비판했다. 소위 ‘친박계 좌장’으로 행세할 때의 4대강 발언과 원내대표로 말을 갈아탔을 때의 4대강 발언이 이토록 달라지는 김무성 의원의 ‘화려한 변신’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소신이나 철학보다는 출세와 이해관계에 몰두하는 한 중진 정치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2010년 대한민국 정치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보게 된다.

한 가지 더 짚어볼 문제가 있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의 주장대로 ‘우리나라 최고의 토목공사 전문가’인가? 그렇지 않다. 4대강 사업의 치명적 미래를 보여주는 사건이 이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 재직 시절에 일어났다. 이명박 사장은 경기도 임진강 유역의 ‘연천댐’ 공사를 지휘하면서 홍수 피해가 나면 책임지겠다고 각서까지 썼다. 그러나 결국 연천 댐은 부실 설계로 1996년과 1999년, 두 차례나 붕괴했다. 침수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거쳐 현대건설로부터 4억 여 원의 배상을 받았을 즈음인 2008년 8월, 당시 건설 책임자인 이명박 사장은 이미 대통령이 되어 있었다. 연천댐은 부실 토목공사의 대명사가 되어 있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연천댐 문제로 유감을 표시했다는 언론 보도는 접한 적이 없다.

4대강 사업은 이미 국토환경과 하천생태계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미치고 있으며, 공사 진척에 따라 그 파괴의 정도는 가속화할 것이다. 멀지 않은 장래에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의 토목공사 전문가’가 아닌 ‘한반도 하천파괴의 주도자’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김무성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자마자 이에 질세라 4대강 사업의 핵심 추진 주체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거들고 나섰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 장관은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이들이 광우병 사태처럼 감성적인 접근만 하고 있고, 정부는 논리를 얘기하는데 반대편은 감성적으로 대응하니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광우병 사태’라는 말하고 있는 2008년 ‘촛불’은 이명박 정권이 미국 쇠고기 수입을 준비 없이 서둘러서 자초한 것이다. 당시 정부가 쇠고기 협상이 잘못됐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재협상했음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촛불’은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권에 대한 국민의 의사 표시였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 장관은 정부가 ‘논리’를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정부야말로 ‘논리’가 없다. 만일 정부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에 자신이 있었다면 마땅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하천법의 내용과 절차를 준수했을 것이다. 정부가 이 모든 법적 과정을 생략하고 사업을 밀어 붙인 것은 바로 그들이 ‘논리’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야말로 하천 바닥을 포클레인으로 파헤치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부으면 홍수를 막고 물 공급이 늘어난다고 막무가내로 떠들고 있지 않은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종교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우리 교수모임 같은 지식인 사회와, 사업 강행에서 보여준 아집과 독선, 그리고 오만으로 가득한 이명박 정부 중 누가 더 논리적이고, 누가 더 감성적인가? 누가 토론과 소통을 요구하고, 누가 이를 거부했는가? 누가 대안을 제시하고, 누가 일방 통행식 밀어붙이기에 몰두했는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본부의 면면도 김무성 의원이나 정종환 장관과 다를 바가 없다. 4대강 사업 부본부장이 지난 주말 KBS 프로그램에 나와 이런 말을 했다. 기자가 “낙동강에 보를 여럿 만들어서 물 공급이 늘어나는데, 왜 부산시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리산 자락에 댐을 새로 만들고 광역상수도를 건설하느냐?”고 묻자, 그는 “보로 생기는 물도 깨끗하지만 시민들이 더 깨끗한 물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낙동강에 인공 호수가 여러 개 생겨 맑은 물이 흘러 넘쳐야 하는 데도 부산과 대구의 취수장을 이전하려는 것은 바로 4대강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운하건설임을 잘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사실을 억지 궤변으로 호도(糊塗)하는 공무원의 대담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4대강 사업 본부장을 맡고 있는 심명필 교수도 한때는 보를 건설하면 하천 수질이 악화된다는 연구를 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같은 교수로서 참담한 측은지심(惻隱之心)을 갖게 된다. 심 교수는 2001-2003년간 수행한 프론티어 연구사업인 ‘고무보의 효율적 제작, 설치, 및 수질정화 방안’에서 “고무보가 하천에 설치되면 흐름을 차단함으로써 수질악화의 우려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고, ‘월류보(越流洑)의 폭기 효과 검토’ 연구에서는 “하천에 설치된 보는 흐름을 차단시킴으로써 수질 악화를 야기한다. 따라서 보를 월류할 때 폭기에 의한 용존 산소를 증가시킴으로써 수질정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그가 이제는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오히려 좋아진다는 4대강 사업을 총지휘하고 있다.

정부 공직자들과 일부 연구자들, 그리고 여당 의원들은 맹목적인 ‘4대강 줄서기,’ ‘4대강 충성 경쟁’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기 바란다. 역사는 정권은 유한하고, 진실과 정의는 존재하며, 거짓과 불법은 반드시 심판 받게 됨을 잘 보여 준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단군 이래 최대의 자연 파괴인 ‘4대강 삽질’을 멈추어야 한다.

2010년 5월 16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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