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선관위 상대 헌법소원 제기(교수모임)

작성일 : 2010-05-19 18:04조회 : 1,957

** 교수모임은 4대강 홍보자료 배포와 관련한 선관위의 조치에 대해 헌법 소원을 5월 19일 오후에 제기하였습니다. 아래는 오전 11시에 한 기자회견 자료와 헌법소원청구서(첨부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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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비판 제재 선관위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 대한하천학회는 오늘 5월 19일 오전 11시에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19층 국화홀에서 ‘4대강 비판 제재 선관위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 4월 26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 대한하천학회는 4대강사업을 비판하는 만화 ‘강은 흘러야 한다’ 를 인터넷에 배포하기 위하여, 학회 상임이사인 수원대 이원영 교수를 통하여 앨범매니아(www.albummania.co.kr) 라는 사이트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러자 5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트 운영자로 하여금 이 만화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위헌적인 공권력행사로 간주됩니다. 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어서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접수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10년 5월 19일 (수) 11:00

○ 장소 :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19층 국화홀

사회 : 이상돈 교수 (중앙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헌법소원심판청구 취지 설명

임통일 변호사 (4대강사업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단장)

박태현 교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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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이용자제작콘텐츠와정치적표현의자유와관련한결정(헌재 2009. 7. 30. 2007헌마718 -)을 보면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유사선거운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을 단속하는 것은 몰라도 선거와 관계없는 국민의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를 선거기간 중에 제한한다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위헌적인 공권력행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상 국가행정이 담당하는 영역은 국민생활의 어느 한 분야에도 미치지 않은 바가 없는 현실에서 특히 선거기간 중에 정부정책에 대한 일체의 비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수 있는 헌법상의 근거가 없다. 공직선거법의 제정 목적 자체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0. 5. 19.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ㆍ대한하천학회

** 헌법소원심판청구서는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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