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6-2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작성일 : 2010-06-04 00:08조회 : 2,814

6·2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이상돈 (2010년 6월 4일)

6-2 지방선거의 결과는 내가 예상한 이상이었다. 강원과 충남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을 이긴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민주당에 리더십이 없니 뭐니 하고 험담을 했지만 이광재 - 안희정 두 사람을 후보로 내세운 민주당은 민심을 읽는 안목이 있었다.

서울과 경기에서 한명숙 전 총리와 유시민도 선전했다. 나는 두 사람이 승리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세훈-김문수가 완전한 승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광역의회 의석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상당수가 야권으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인데, 민주당은 광역의회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내 예상보다 더 선전했다. 민주당이 잘 한 것인지, 또는 한나라당의 실패에 반사적 이익을 얻은 것인지에 대해선 물론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말이다.

한나라당은 오세훈과 김문수가 한나라당의 ‘체면’을 세웠다고 자위하겠지만, 그것은 헛된 기대다.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 지사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었지만, 이제 이들 앞에는 ‘천 번의 칼질’(‘a thousand cuts’)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민주당 등 야권이 지배하는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앞으로의 시정과 도정을 통제할뿐더러 지난날에 있었던 일도 파헤치게 될 것이다. 이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은 지방자치를 실시한 보람을 느끼게 될 일만 남았다.

6-2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응은 불쌍할 정도다. 그들은 ‘홍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이 조성한 ‘관제 여론’을 받아 적은 신문을 보고, 그것이 여론이고 민심으로 알았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당대표와 청와대 비서실장(그리고 국무총리)을 맡을 것인지,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돌이켜 보면 이 모든 일은 이명박 정권이 자초한 것이다. 오만, 독선, 그리고 아집이 이런 사태를 만들었지만, 이들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권의 ‘정체성’이라서, 중단하면 자신들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4대강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4대강 사업은 ‘국민의 힘’에 의해 중단될 것이다.

2008년 6월, 한 인터넷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대운하는 이명박 정부의 무덤이 될 것이고, 이명박 정부는 한국 보수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명박 정권이 가는 길이 바로 이것임을 이번 지방선거가 잘 보여 주었다. (‘대운하’가 ‘4대강’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제 합리적이고 건강한 ‘보수 정치’를 재건해서 민주당과 진보 정치를 견제하는 일은 박근혜 전 대표의 몫이라 할 것인데, 그런 박 전 대표가 감당해야 할 첫 과제는 역시 ‘4대강’이다.

(c) 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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