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독일 신문에 난 4대강 관련 기사

작성일 : 2010-06-20 00:13조회 : 2,351

* 독일의 유력 신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에 4대강 사업에 관한 기사가 났다고 임혜지 박사께서 알려 오셨습니다. 독일 아고라에 실린 번역본입니다.
독일 신문 원문은 첨부를 클릭하면 jpg 파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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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살리는 사업인가!“ 인가 아니면 환경 대재앙 인가 ?

„ Lebensrettender Plan“ oder Umweltkatastrophe ?
토건 사업 하나를 두고 논쟁을 벌리는 한국… 페트라 콜롱코 기자 ( Petra Kolonko )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 )
Frankfurter AllgemeineZeitung 2010년 6월 17일자, 5쪽 )

(동경 발 6월 16일 )

지방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 한 이후에야 드디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대화를 할 자세가 되어 있음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경청할 것이라고 지난 주 초 국정 연설에서 발표하였다. 예를 들어 논란이 많은 세종시 문제는 국회에서 결의하도록 할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다른 큰 쟁점인 4대강 사업은 환경보호가들과 학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타협없이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 하였다.

4대강 사업이란, 남한의 4대강인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에다 16개의 댐을 설치하고 서로 연결한다는 것이다. 정부 측의 설명에 의하면 이 사업은 홍수를 막고 수량확보를 위한 정비공사 이다. 댐을 통해서 우수기 동안 물을 저장하여 건조기에 쓸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저수지들은 휴양 시설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뜻대로라면 원래 이사업은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운하화로 주요 수송로를 만들고자 했었다. 이 발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독일을 방문했을 때 마인 도나우 운하를 보고 감명을 받은 것에서 연유했다. 그러나 운하사업의 기획은 엄청난 반대 여론 에 부닺쳐 2009년에 중단되었다.

이제 그 프로젝트는 < 4대강 살리기 사업> 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여 150억 유로(15Milliarden )이상의 투자를 요하는 한국 사상 초유의 기간 산업이 되었다. 공사는 작년 부터 시작하였는데 댐들의 30퍼쎈트가 이미 건설되고 총 프로젝트의 5분의 1 이 완성된 상태다. 이명박 정부는 이 사업을 친환경 사업이라 지칭하며 경제 불황을 극복하는 녹색뉴딜 정책의 일환에 기여하고 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한국의 환경 및자연보호자들은 이 사업을 전혀 „녹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2400여명의 교수, 엔지니어 ,경제학자, 법조인들이 발기하여 구성된 한 단체는 4대강 사업을 전면 반대하고 있으며 환경에 끼칠 부정적인 결과를 경고하고 있다. 그들은 4대강에 대한 공사 중단을 법적으로 고소했으나 지난 3월 기각 되고 말았다.

4대강 공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이 거대한 사업을 일종의 사기 행각이라 보고 있다.
6.2지방 선거 직전에 이 프로젝트를 반대하여 명동 성당 앞에서 10일간의 단식 농성을 하던
천주교 정의 구현사제단 소속 송 신부는 4 대강 사업은 환경에 대한 대재앙일 뿐이다 라고 단호히 말했다. 지난 주 불교의 한 승려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뜻으로 분신자살을 하였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 국민의 72 퍼쎈트 정도가 이 사업에 우려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환경보호자들은 이런 식의 강 정비 공사는 이미 옛날에나 했던 구식 방법이라고 지적하면서 독일에서의 예를 든다. 즉 과거와 달리 이제 독일만 보더라도 이자강의 경우 강바닥을 다시금 재자연화 하게 되지 않았는가? 고, 뿐 아니라 강의 준설은 생태계에도 그 후유증이 나타나는 바, 물고기와 새들의 서식지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6월 2일에 있었던 지방 선거는 이 4대강 사업이 하나의 주요 쟁점이 되었었다.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적어도 공사의 축소를 약속했던 야당 후보자들이 승리를 하였다.
선거가 끝난 이제부터 그들은 당연히 지역 단위에서 중앙 정부의 이 공사를 막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새로 당선된 충청도 지사는 정부는 이 공사 진행 여부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주장에 전혀 흔들림이 없다. 현대 건설의 사장이라는 과거의 경력이 있는 이 명박 대통령은 거대한 토건 사업을 중시한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4대강 프로젝트가 약 340000 일 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것은 그에게 중요한 추진 요인이 되고 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경청하고 더 많은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4대강 사업은 생명을 살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동력이라는 신념으로 전혀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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