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병역면제 정권'이 문제인 이유

작성일 : 2010-12-04 11:06조회 : 4,799

‘병역면제 정권’이 문제인 이유

이상돈 (2010년 12월 4일)

‘병역면제 정권’을 둘러싼 비판과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번지고 있다. 한 언론은 한나라당의 차기 주자 박근혜 전 대표와 김문수 경기 지사를 한꺼번에 ‘병역면제’라고 취급하기도 했다. 김문수 지사가 어떤 연유로 군대를 안 갔는지 알 수 없지만 현역복무 의무가 없는 여성인 박근혜 전 대표를 김 지사와 같은 반열에 놓은 것은 어떤 복선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 정광용 박사모 대표는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엘리자베스 1세까지 들먹이면서 “여성도 훌륭하게 전쟁을 지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대통령은 면제라고 무방하나 참모들은 면제이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논객은 요즘의 병역면제 논의가 병역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번지는 것은 군사정권 시대에서나 있을 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나는 이런 논의가 초점을 벗어난 것이라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 정운찬 전 총리, 안상수 대표, 원세훈 국정원장 등의 병역면제가 특히 문제인 것은 이들이 단순히 병역을 면제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면제 받은 사유가 통상적으로 볼 때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들이 정권의 최고위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 내고 본인과 자식들이 병역 의무를 다하거나 하고 있는 보통 국민은 배반감을 느끼는 것이다.

여성 대통령이나 여성 국왕이라고 해서 반드시 안보에 취약한 것은 아니다.
엘리자베스 1세까지 갈 것도 없이 포클랜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대처 총리의 경우를 보면 된다. 그럼에도 우리의 여론기관들은 지난 번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묘한 해석을 해서 여론을 오도했다. 2006년 가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율이 이명박 전시장의 그것에 추월당했는데, 여론조사기관들은 “안보위기에 국민은 남성을 보다 신뢰한다”고 해석을 해댔다. 그런 해석이 황당한 것임은 이제야 잘 알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해석 뿐 아니라 한나라당 경선 당시의 여론조사 자체가 다음 정권 때 국정조사를 해야 할 ‘의혹’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이런 식의 여론조작이 다시 성행하지 않을까 나는 우려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의 ‘병역면제’가 특히 문제인 것은 그것이 일종의 ‘그들만의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병역면제’는 위장전입, 증여세 줄이기 위한 자식들 위장취업, 건보료 아끼기 위한 위장취업 등 현 정권 고위층에 만연되어 있는 불법과 탈법의 한 부분일 뿐이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사회에는 ‘끼리끼리’라는 것이 있다. ‘병역면제’는 ‘병역면제’들과 어울려야 마음이 편하고, ‘위장전입’은 ‘위장전입’들과 어울려야 마음이 편한 것이다. 이런 ‘끼리끼리’ 문화가 정권을 지배하기 때문에 국방태세가 이 지경이고, 멀쩡한 4대강이 파헤쳐지고, 대포 게이트니 뭐니 하는 의혹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c) 이상돈

이전글강(江)과 나

다음글한나라당의 양심세력에 달렸다

리스트로

이상돈닷컴

이상돈

LEESANGDON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