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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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색다른 레임덕 현상 발생중' (1월 12일 평화방송 대담)
작성일 : 2011-01-12 09:35조회 : 3,652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2011년 1월 12일자 대담
 
1/12 이상돈 교수 "색다른 레임덕현상 발생 중, 굉장히 흥미로워" 
 
<주요발언>

" 모든게 다 대통령 책임,  이 대통령이 정의, 도덕, 공정, 윤리 법치  이런 인식이 굉장히 부족해 이번 사태 발생!"

"청와대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당이 조용히 의견을 전달했다면 그게 과연 효과가 있었겠나?"

"이 대통령이 위기를 넘기는데 크게 공을 세운 사람들이 대우받는게 개운치 않다 그게 의혹이 대상이 되는 것"

"3공 5공 시절, 대통령 마음 잘 읽는 사람이 감사원장했고"

" 김영삼 정부시절 이회창 대표가 됐고 김대중 정부에선 한승헌 변호사가,  제가 보긴 그 두분이 감사원장 오래했으면 감사원장 위상 정립되는데 참 좋았겠다는 생각"

"레임덕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오는 것,  특히 실패한 대통령의 경우는 진작부터 이런 것이 온다."

" 정두언 측근이 목소리 내는 것도 그렇고 미디어법 세종시 4대강 중요 현안에서 대통령 일관성있게 지지해온 몇 몇 신문이  정동기 후보 반대하는 것도 그렇고  색다른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는게 아닌가,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포인트다"

"이 대통령 G20 행사 얘기는 수도없이 하면서 구제역 언급은 신년사에서도 빼!"

"노태우 정권 첫 가을. 태풍 홍수 피해났을 때 음악회간 것으로 기억되는데,도데체 이 대통령은 국민의 민생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냐 (뮤지컬가고 하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상돈 교수-----------

- 이상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정 후보자의 감사원장 내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헌법에서 감사원은 입법, 행정, 사법에 이은 제 4부라고 하지요.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헌법상 독립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볼 것 같으면 민주개헌이후에는 그래도 외관적으로라면 감사원 독립을 담보할 만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현재 정동기 후보자의 경우는 지난 번 대선 때에 검찰 고위간부로서 당시  논란의 대상이었던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의 소유가 아니라고 판정을 한 장본인이지요. 그것도 소신이면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행보를 볼 것 같으면 계속 이 정권으로부터 보은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증을 갖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로펌의 고액 보수보다도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정권의 보은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감사원 감사위원 중에 또 한 사람은 은진수 과거 변호사였던 감사위원인데, 은 위원도 2007년 대선 당시에 이명박 당시 후보의 캠프에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것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과도 관련되는 본질적인 문제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내정의 문제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 부재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다 모든 것이 대통령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어렵게 국정 철학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정의, 도덕, 윤리, 공정,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은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문제 같은 것에서 사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정사회를 주장을 하는데, 참모가 입안해준 것을 읽는 것인지 정말 이렇게 생각한 것인지 대통령의 공정사회를 말하는 부분도 형식적으로 하는 이야기로 느껴지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인사를 공정하게 하고 어떤 기관의 본질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공정의 기본인데 그게 돼있지 않으니까 빈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당인 한나라당이 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자 청와대는 한나라당의 문제제기 방식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런 청와대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청와대의 주장은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한나라당 지도부가 (청와대) 참모가 말하는 대로 조용하게 사전조율을 하는 식으로 의견을 전달했다면 그게 과연 효과가 있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그렇게 열린 자세가 돼있냐,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말은 일반론으로는 맞지만 현재의 청와대의 분위기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실 역대 정권마다 인사풀이 논란이 되곤 했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파문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 한 번 해 보십니까?

▶과거부터 어떤 정권을 창출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는 사람들이 정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또 경우에 따라서 감사원장이나 어떤 그런 포지션은 그런 것을 탈피해서 좋은 사람을 바깥에서 쓸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현 정권에서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것은 특히 2007년 경선과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 당시 이명박 후보는 여러 가지 위기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스캔들, 의혹 같은 것들의 위기를 넘기는 데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크게 대우를 받는 것은 개운치 않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은 인사가 너무 많다.

▶그런 것이 의혹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공기관, 공기업의 기관장 임원까지도 너무 많다는 보도도 일각에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 감사원장 하면 독립성과 중립성이 가장 담보되어야 할 자리인데요. 우리나라 역대 감사원장들 돌아보시면 이명박 정부 감사원 인사와 비교해 어떤 생각들 드십니까?

▶네, 과거 3공화국, 5공화국까지 볼 것 같으면 대통령의 마음을 잘 읽는 분들이 감사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 들어서 당시 대법관을 지내시던 이회창 지금 자유선진당 대표이시죠.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감사원장으로 임명하셨고, 또 김대중 정부에서는 한승헌 변호사가 감사원장을 지내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두 분이 감사원장을 오래하셨으면 감사원의 위상이 정립되는 데에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다 재직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뇌리에 각인된 감사원장이 없고 그것이 감사원의 위상을 생각할 때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감사원장 후보자 문제로 해서 대통령의 레임덕에 영향이 가는 사안 아니냐, 당에서 당-청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더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대통령의 레임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기말 레임덕은 재선이 안 된 대통령이나 재선할 수 없는 경우에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대통령이 진정으로 좋은 리더쉽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이 거의 오지 않는다고 봐야지요. 특히 실패한 대통령의 경우는 진작부터 이런 것이 옵니다. 그리고 현재 청와대에서는 레임덕이 없다고 하는데, 레임덕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가 말이지요. 측근이었던 정두언 의원이 목소리 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은 미디어법, 세종시, 4대강 등 중요 문제에서 대통령을 일관성있게 지지해온 몇 몇 신문 특히 동아, 중앙, 조선 같은 경우는  심지어 정동기 후보가 안 된다고 강력하게 쓰지 않았습니까? 아주 색다른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불만을 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탈당하라는 말이냐는 말을 하는 것보면 청와대 쪽에서 요즘은 조금 민감하고 초조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권이 과연 정치를 순리적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순리대로, 순명대로 정치를 원만히 했으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름다운 퇴장을 당당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은 것을 느끼니까 초조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탈당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런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한 불안이라고 보겠지요.

- 끝이 보이지 않는 구제역으로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과 함께 뮤지컬을 관람했다고 해서 일부 비판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노태우 정권 첫 가을인가요. 태풍 홍수 피해났을 때 음악회로 기억되는데, 거기 갔던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던 것과 비교가 되지요. 구제역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구제역 현장에 가야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큰 문제인데, 대통령이 신년사에서도 한 마디도 안했고 그 후에 진정한 모습으로 구제역 문제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 G20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 했고, 온갖 것이 G20이고, 다음에 고급 호텔에서 하는 G20 관계 행사가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사정이 이러니까 이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순직을 하는 상황인데 뮤지컬에 갔느냐고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친서민'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회적인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는 성장 과실을 흘러내리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최근에도 이야기 하는데, 전혀 현재까지는 이뤄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본적인 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극화 문제는 계속 심화되고 친서민 이야기는 하고 있고 말이죠.

▶이런 것이 사실상 양극화 문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심하지 않습니까? 이 구제역 문제는 거기까지 갈 것이 아니고 이게 굉장한 재앙 아닙니까, 허리케인이나 지진같은 재앙인데요. 대통령이 너무 관심이 없다, 도대체 대통령은 국민의 민생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개헌론을 주장하고 친이계 의원들도 조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개헌의 타당성을 주장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개헌은 일단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아주 어려운 절차를 걸쳐서 하는 겁니다. 세상에 완전한 헌법을 가진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 헌법이든 간에 고쳐야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개헌이 쉽지 않기 때문에 또 굳이 개헌을 자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운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이재오 의원이 현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전임 김대중, 노무현,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이 다 제왕이었느냐, 당장 생각해보면 그들이 취했던 정책을 보면 그런 정책도 있었지만 그렇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 정권이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현 정권 실세라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인정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죠. 현 정부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는 말이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재오 특임장관 아니냐는 말이지요. 이것은 도대체 처음부터 자가당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현 정권을, 많은 국민들이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현 정권이 여론과 민심을 무시한 거의 폭주식의 정치를 해서 그런 것이지 이것이 헌법 구조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가 4월까지 군 가산점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찬반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방부 산하 대체복무제도연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신 분으로서 군 가산점제 도입 추진에 대해선 어떤 견해십니까?

▶대체복무제도는 군가산점과는 관계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군가산점제도를 위헌 판결한 것은 조금 지나쳤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하지 않고 차라리 헌법불합치 판결을 해서 그 당시 운영되는 군가산점제도가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을 바꾸라고 했으면 문제가 쉬웠으리라고 봅니다. 여하튼 간에 위헌 판결이 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저는 미국에서는 경찰, 소방이니, 교정직  같은 특정 분야의 공무원 등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위헌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복원하기는 힘들고, 일단 여성에게 크게 손해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일단 경찰, 소방, 교정직 같이 제복을 입는 공무원 직종에 군 가산점 제도를 소폭 제한적으로 운영을 해서 병역을 이행한 사람을 우대하는 것이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 평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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