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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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장춘 전 대사의 최근 칼럼 2편
작성일 : 2008-03-10 14:33조회 : 1,821

이장춘 전 대사의 최근 칼럼 두 편을 수록합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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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범죄혐의”에 대한 삼청각 ‘만찬調査‘와 한국의 민주화

李 長 春(외교평론가· 전 외무부대사) - 2008년 2월 20일

  2007년 12월 17일 국회가 제정한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동된 이명박 特檢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무혐의 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2월 17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약 두 시간 동안 특검팀과 당선자 간에 가진 삼청각 ‘만찬調査‘는 한국의 소위 민주화가 짝퉁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적 에피소드로 남게 될 것이다.   

  서울 성북동 소재 삼청각은 과거 개발독재 권력이 야간에 뽐내며 즐기던 遊廓(유곽)으로 특검에 어울리는 곳은 아니다. 두 시간이 채 안되는 ‘調査’와 만찬을 겸한 그 곳에서의 비밀 회동으로 볼 때 분명한 것은 서로가 함께 밥을 먹었다는 사실이다. 調査다운 조사일 수 없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특검팀이 帝王的 대통령의 신하로 중용되는 것을 보장받는 기회가 아니었는지를 의심케 한다.

  한국이 진짜로 民主化된 나라라면 특검의 명패를 단 한국의 사법적 권력이 국민의 최고 대표기관인 국회가 범죄혐의자로 규정한 자를 그런 식으로 상대할 수 없다.

  필자는 2001년 5월 3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동의 영포빌딩에서 이명박 씨로부터 받은 문제의 명함 때문에 2회에 걸쳐 3시간 반 동안 이명박 특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그 조사 대상자별 우선순위와 비중을 가렸어야했다. 김경준 씨의 변호인 박찬종 변호사가 끈질기게 요구한 범죄혐의자 내지 주요 관련자 간의 對質訊問(대질신문)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명박 씨의 한 때 동업자로 불쌍해진 김경준 씨만을 열두 번 불러 개미 쳇바퀴 돌듯 수사의 시늉을 낸 것 같다. 국회가 지칭한 범죄혐의자와는 고급 요리점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조사를 끝내는 이명박 특검팀에게 과연 良心과 양식이 쥐꼬리만큼이라도 있는 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명박의 범죄혐의“에 대한 상식적 결판은 2007년 12월 16일에 이미 끝났다. 바로 그날 이명박 후보가 근 7년 전에 ”BBK를 설립했다‘고 말한 그의 육성을 담은 動映像(동영상)이 TV로 온 세상에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명명백백한 이명박 씨의 자백으로 지울 수 없는 역사가 되었다. 그 동영상은 “이명박의 범죄혐의”를 둘러싼 시비를 한 방으로 끝낸 原子爆彈(원자폭탄)이었던 셈이다. 그가 BBK를 만들었다고 자랑했던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나 그가 사용했던 BBK/LKeBank/eBank “회장/대표이사” 직함의 名銜(명함)은 小銃(소총)에 불과하다.

  범죄 수사의 기본 중의 기본은 犯人의 自白이다. 한국이 진짜로 民主化된 나라라면 국가검찰이 범인의 자백을 무시한 채 범인을 철면피하게 감싸는 反상식적 역행을 감행할 수 없다. 

  “이명박의 범죄혐의”로 야기된 2007년의 소란은 기본적으로 政治사건이다. 이명박 씨가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았다면 그의 과거 “범죄혐의“가 다시 문제되지 않았다. 소란의 핵심은 ”범죄혐의“가 아니고 거짓말이다. 이명박 후보는 작년 대선으로 가면서 BBK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관계가 있다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책임을 지겠다고 호언했다. 그런 호언이 2007년 12월 16일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명박 특검의 활동기간은 40일로 ”이명박의 범죄혐의“를 규명하기에는 짧았지만 이명박 후보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는 길고도 긴 시간이었다. 한국이 진짜로 民主化된 나라라면 국가검찰은 범인의 거짓말을 重罪로 다스릴 만큼 중시해야 한다. 

  이명박 특검은 수사 기간이 짧아 “이명박의 범죄혐의”를 규명하지는 못하지만 이명박 후보가 거짓말 한 것을 덮으면 안 된다. 거짓말을 은폐하면 역사의 罪人이 된다.

  그러나 언론보도로는 이명박 특검이 역사를 의식하는 것 같지 않다. "BBK를 설립했고 BBK는 올해 시작했지만 이미 9월말 28.8% 이익이 났다"는 이명박 씨의 광운대 강연 및 같은 취지로 자랑한 언론과의 인터뷰에 대해 특검팀은 이씨가 ‘실제 상황을 誇張(과장)해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얼토당토 않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검찰이 犯人을 庇護(비호)하는 것 같아 경악을 금치 못한다. 
 
  또한 삼청각 ‘만찬調査’에서 이명박 당선자가 "BBK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거나 지배력을 행사한 적은 전혀 없으며 광운대나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은 LKe뱅크를 같이 운영하던 김경준 씨를 돕기 위한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BBK 창업 당시 막대한 자금의 투입과 유치는 단지 김경준 씨를 도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이명박 씨의 말은 누가 들어도 눈감기고 아옹하는 식의 牽强附會(견강부회)이고 터무니없는 歪曲(왜곡)이다.

  한국이 진짜로 民主化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司法的 권력이 범죄혐의자를 낯 두껍게 비호하며 有錢無罪(유전무죄)의 제작소로 행세하는 일방 ‘赦免(사면)정치’의 도구로 봉사하는 전통과 관행을 깨지 못했다.   

  이명박 특검이 한국의 사법적 권력의 예외가 될 수 없었던 것은 뻔하다. 특검은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한국의 일부일진댄 그 자체의 용기로 正義를 구현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주요 新聞紙 신문이 지은 죄가 태산이다. 한국의 전통 언론은 이명박 당선자를 ‘살아있는 권력’으로 규정하고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겁을 주며 스스로 겁을 먹었다.

  무릇 자유언론(a free press)의 본분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이거늘 ‘정치적 後폭풍’을 들먹이며 비겁해진 정도가 가관이다. 獨裁권력의 시퍼런 칼날에도 굴하지 않고 말발을 세웠던 한국의 自由言論이 어느새 숨어버렸거나 權力型 언론으로 轉向했다. 그러니깐 이명박 特檢이 스스로 용기를 내기는 焉敢生心(언감생심)이었다.
 
  4,717萬 표를 얻어 당선된 미국의 닉슨(Nixon) 대통령은 1974년 한 명의 특별검사 콕스(Archibald Cox)의 고집으로 현직에서 쫓겨났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문 출신이었던 콕스가 미국의 확립된 司法的 권력의 傳統을 누린 때문이었기도 하지만 미국의 國會가 강하게 추궁하는 가운데 言論이 그를 전폭 밀어준 덕분에 워트게이트 특검이 성공할 수 있었다.

  自由법치주의(constitutional liberalism)의 뿌리가 여린데다 職業언론이 自由言論의 사명을 망각하고 권력에 영합하면 보통검찰이든 특별검찰이든 제구실을 수행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권력을 상대하는 싸움이고 그런 싸움에는 언론의 지원 역할이 필수적이다.
  한국에서 지금 特檢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正常이 아니다. 이명박 특검과 삼성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사법적 정의의 확립이 일견 왕성한 것처럼 비춰진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로 보통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니깐 특검이 남발되어 사법적 권력의 自壞현상을 초래할 뿐이다. 빈번한 특검은 사법적 정의를 담보하는 특효약이 될 수 없다.

  한마디로 국가의 傲慢(오만)한 權力에 대한 일차적 牽制(견제)는 國會가 국민적 수임(mandate)을 제대로 수행해야만 가능해진다. 국회가 그 자신의 位相을 확립 못하면 사법적 권력이 그 자체로 독립을 쟁취하며 자신의 위상을 정립할 수 없다. 역사상 한 번도 그 자신의 울타리를 치기 위해 피를 흘려 본 적이 없는 한국의 국회가 전가한 정치적 짐을 특검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적 過慾(과욕)이다.

  2004년 봄 국회는 사상 처음으로 盧武鉉(노무현) 대통령을 彈劾(탄핵)소추했다. 그러나 꼬리를 곧 내려버렸다. 촛불部隊를 앞세워 광화문을 점령한 ‘TV쿠데타’의 위용에 놀란 때문이다. 國會는 뒷수습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도망병처럼 행동했다. 

  지금으로부터 366년 전인 1642년 1월 4일 영국내란(the English Civil War)의 전야에 400명의 중무장한 군대를 이끌고 국회로 쳐들어간 왕 찰스(Charles I)에게 하원 의장 렌돌(William Lenthall)이 보여준 용기는 영국의 국회가 그 권력의 울타리를 치는데 기여한 일화로 꼽힌다. 핌(John Pym)을 위시한 다섯 명의 하원의원을 체포하러 온 영국 王이 의장席에 앉아 그들의 행방을 추궁하자 렌돌은 王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폐하, 국회의 공복인 저는 국회가 저에게 지시하는 대로 따를 뿐입니다. 저에게는 지금 [그들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그들에 관해] 말할 수 있는 혀도 없나이다.”

  청교도 혁명으로도 불리는 영국내란은 - 민주주의의 大義를 밝히기 시작한 횃불로서 - 모든 民主化 혁명의 효시였다. 王의 오만과 횡포를 꺾기 위해 국회가 군대로 변신하여 직접 무기를 들고 싸운 무력항쟁이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온실 같은 의사당에서의 탁상공론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다.   

  그 자신의 權能과 위신을 지킬 의사와 용기가 없는 집단에게 그 고유의 권력이 생길 리 없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盧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違反을 인정하고도 정치적 핑계를 붙여 그를 방면했다. 유권자인 국민이 손수 뽑은 나라님을 재판소가 하야시키는 것은 만부당하다는 국민적 意識이 造作된 바람에 그랬다. 그 바람을 꺾지 못한 한국의 국회는 그 자체의 권력이 없는 싱거운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실히 입증했다. 
 
  연거푸 한국의 국회는 2007년 12월 17일 대선 이틀을 앞두고 이명박 특검법을 제정만 해놓고 다시 꼬리를 내려버렸다. 盧 대통령을 彈劾소추했을 때와 기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줄 모른다. 국회의 門을 여는 것만으로도 생색을 내는 여의도 귀족들은 웰비잉族의 정치적 안식처로부터 쫓겨날 걱정만을 한다. 이번에도 유권자인 국민의 다수가 손수 뽑은 나라님의 등극을 일개 특검이 가로막을 수 없다는 국민적 意識의 造作이 팽팽한 것을 눈치 채고 안절부절못한다.

  전통적으로 일종의 왕권신수(divine rights of kings)를 신봉해온 나라인 한국은 맹목적으로 도입한 국민주권(national sovereignty)의 신화를 애지중지하며 선거가 민주주의의 전부인 것으로 안다. 영국식의 의회주권(parliamentary sovereignty)은 아예 생각조차 못할망정 미국의 의회처럼 국가권력의 견제·균형을 위한 사령탑으로서 국회의 위상을 확립하지 않고는 자유민주주의로 갈 수 없다는 문제의식마저 없다. 한국의 국회는 특검을 이따금 정쟁의 도구로 발동하여 권력 게임에 이용하되 뒷감당을 못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1948년 건국 당시 草根木皮 상태에서 약 80퍼센트의 文盲率(문맹율)로 시작했다. 그 당시 민주주의는 한갓 국가건설을 위한 간판에 지나지 않았다. 다행히 박정희가 개발독재로 경제기적을 일궈낸 덕분에 민주주의의 天敵인 기아와 貧困을 추방함으로써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초와 條件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 直選制의 채택으로 민주화를 완성했다는 생각은 착각이고 환상이다. 직선제 그 자체가 민주화는 아니다. 민주화의 모양새를 낼 뿐이다. 직선제로 帝王的 대통령을 뽑아 놓기만 하는 것은 결코 民主化가 아니다.

  선거는 獨裁권력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는 도구로 얼마든지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國會와 司法的 권력이 제왕적 권력의 下女로 변하지 않고 自由言論이 숨어버린 가운데 전통 언론이 權力型으로 전향한 것이 역연한 데에도 한국은 民主化되었다고 자만한다.

  金大中 씨가 창시한 햇볕정책의 毒性(독성)에 취하여 집단癡呆(치매) 증세를 보이더니 盧 대통령의 失政에 분개한 나머지 集團히스테리로 意識을 거의 잃은 상태에서 치른 선거가 2007년 大選이다.

  “이명박의 범죄혐의”를 위요한 정치사건의 발생 원인으로부터 그 귀결에 이르기까지의 복판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한국의 민주화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한국이 民主化를 달성한 것으로 언급해왔고 최근에는 그의 최측근의 한 명인 류우익 地理學 교수도 그렇게 말했다. ‘이명박의 사람들’은 한국의 향후 국가 목표가 ‘先進化’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그들은 도대체 民主化가 무엇이며 先進化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밝힌 적이 없다. 

  民主主義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 즉 個人의 自由를 맘대로 유린한 王의 목을 벤 후 王權을 국가기관에 분산하여 自由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선진민주국가가 산업화를 달성하면서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로 발전하는 데는 근 350년이 걸렸다. 그 과정에서 言論의 자유를 확립한 가운데 國會가 권력의 중추역할을 하며 司法的 권력의 독립을 보장했다.

  自由민주주의에서 법치주의는 기본 중의 기본으로 그 핵은 약속의 이행과 正直이다. 특히 거짓말을 다스리지 못하면 법치주의가 안 된다. 법치주의를 확립하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깐 선진민주국가는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추방하여 法治主義를 확립한 나라이다. 그것이 빠진 것은 선진화가 아니다. 그 다음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를 확립한 나라 즉 국회가 스스로의 위상을 지키고 사법적 권력이 독자적으로 기능하며 자유언론이 자재로 숨을 쉴 수 있어야만 민주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된 나라가 先進민주국가이다. 

  한국이 先進민주국가라면 이명박 후보는 自退하지 않고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일본 같았으면 하라키리 케이스이고 싱가포르의 경우만 해도 자살 소동이 벌어졌을 것이다.

  이명박 특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관계없이 “이명박의 犯罪혐의”를 처리한 한국적 방식은 한국이 민주화되지 않은 정치적 후진국가라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로 충분하다. 

  先進化는 영어를 잘 구사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영어 몰입교육으로 미국인처럼 영어를 구사하도록 하여 한국인의 魂(혼)이 빠지는 것을 아랑곳 않고 한국의 문화적 正體性을 허물면 그것도 反逆(반역)이 된다. 國語 교육의 강화와 국어에 대한 투자 확대가 애국이다. 지난 10년간의 權力型 반역의 시대가 배금주의 欺罔(기망)의 시대로 바뀌면서 反문화적 반역(‘反文反逆’)의 조짐이 나오고 있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한국에서 거짓말을 추방하여 - 한국이 정직한 사람들의 나라로 - 자유사회(a free society)를 지향하는데 국가목표의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선진세계의 문턱에 올라 설 수 없고 문명사회의 일원이 될 자격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하기 위한 처음도 참(眞)민주화이고 끝도 참(眞)민주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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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명박’은 실체인가? 유령인가? 

李 長 春(정치/외교평론가· 전 외무부 대사)-2008년 3월 6일

  [선진]민주국가의 정권 교체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치무대에 새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 인물들이 새 정책을 내놓는 것이다. 

  새 정책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니깐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 이명박 정권이 내놓은 인물들을 보면 과연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인지 아닌지를 헷갈리게 한다. 그들 중에서 과연 누가 새 인물인가?

  정권 인수위원회가 치른 시험은 ‘F'학점이었고 내각 등의 인적 구성에서 노정된 도덕불감증은 극명했다. 준비된 정부로서 새 정책을 내놓을 조짐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정권의 탄생 배경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며칠 전 언론에 소위 ’노명박 정부‘란 말이 등장했다. 당장은 지난 3월 3일 개최된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를 가리킨다. 노무현 정권 때 임명된 각료 4명과 이명박 정권의 각료 11명으로 봉합된 새 정부 출범상의 일시적 기형을 꼬집은 말이다. 그러나 기실은 새 정부의 색깔과 성격을 집약하는 말로 진화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노명박’이란 말은 2007년 6월 8일 익산의 원광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을 때 청중을 웃긴 우스개 소리[盧+名博]에 연유한다. 그것이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발표된 노무현-김정일 간의 공동선언을 따라 심상찮은 함의를 담은 말[盧+明博]로 대선 막바지에 돌연변이 했다.

  失政의 뒤탈을 두려워한 盧 대통령을 일방으로 하고 평양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으며 BBK로 시달리던 李 후보를 타방으로 하는 양측 간에 묵계가 이뤄졌다는 것을 뜻했다. 대선으로 가면서 대남총책을 두 번이나 남파한 북한의 김정일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노명박’이란 말이 2007년 대선 이후로는 남북관계와 남한의 정치 향방을 예고하는데 끼이는 단골 메뉴가 되더니 2008년 초에 그 유력한 단서가 잡혔다. 김만복 정보원장이 대선 하루를 앞둔 2007년 12월 18일 당일 평양을 방문한 결과 남긴 북측과의 대화록이 공개된 것이다. 남측 [노무현]은 북측[김정일]에게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나 남북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과 ‘오히려 李 후보가 남한 내 보수층을 잘 설득할 수 있어 盧 정부보다 더욱 과감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을 말했다고 한다. ‘노명박’의 정체를 이보다 더 밝게 조명하는 증거가 당분간은 나오지 못할 것 같다.
     
  최근에는 ‘노명박’이 李 당선자의 말수가 盧 대통령만큼 많기로 서로 닮았다는 경고에서 쓰이더니(2008년 2월 15일 한국정치학회 토론회) 그의 최측근 류우익 지리학 교수가 남긴 언중유골을 따라 그 용도가 늘어났다.

  류 교수는 2월 16일 새 권력의 중진들이 모인 워크숍에서 ‘지난 10년이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다’고 공언했다. 그의 말은 2007년 대선에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야 한다던 수많은 유권자들의 기대를 꺾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을 감싸는 뉘앙스로 새 정부와 ‘지난 10년’ 간에 필경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라는 궁금증이 촉발되어 ‘노명박’이 뜨게 되었다. 

  한편, 정호영 특검팀과 李 당선자 간의 소위 삼청각 ‘만찬調査‘가 있었던 바로 그 다음날인 2월 18일 盧 대통령과 李 당선자 간의 회동이 이뤄졌다. 너무나 이례적인 만남이었다. 대선 때의 ’노명박‘에 대한 의혹이 되살아날 수밖에 없었다. 

  곧 권좌에 앉을 자가 곧 권좌에서 물러나는 자를 백주에 찾아갔을 때는 단순한 경의 표시에 더하여 무슨 곡절을 에워싼 중대한 ’담합‘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맞다. 그런 ’담합‘이 권력 간의 통상적인 교대에서는 불필요하고 또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노명박’에 대한 의혹이 증폭된 것은  당연하다.

  그런 가운데 의혹의 껍질이 한 꺼풀 벗겨졌다. 새 내각의 면면이다. ‘노명박’의 정체를 밝히는 단서치고는 너무 선명하다. 한결같이 ‘잃어버린 지난 10년’ 동안에 장관이나 장관급 자리를 지냈거나 ‘햇볕 정권’의 시녀로 또는 盧 전 대통령의 일급 使臣 등의 重臣으로 봉사한 사람들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말할 것도 없고 외무[유명환]· 국방[이상희]· 통일[김하중]· 정보[김성호] 등 외교안보 부처의 수장이 모두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盧 정부보다 더욱 과감한 대북정책을 추진’하지는 못하더라도 지난 10년 동안의 ‘퍼주기’ 現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묘한 발탁이다.
 
  ‘반역의 시대 10년’을 수놓은 그들은 이념과 원칙을 공유하는 동지들이 아니다. 어떤 권력에도 봉사할 수 있는 무색무취한 솜씨로 ‘잃어버린 지난 10년’을 장식하면서 연마한 ‘노하우’를 가진 것이 그들의 공통점이다. ‘햇볕’의 시혜를 다시 보장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북한의 김정일 독재정권이 그들의 중용을 경탄해 마지않을 것은 뻔하다.

  더욱이 새 정부는 盧 정권이 심어놓은 권부의 핵을 모두 인수했다. 검찰을 포함한 전형적 국가‘폭력’의 총수들이 연명하게 된 것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권력적 배경과 새 정부의 권력적 포진 간의 함수관계를 나타내는 적나라한 증좌이다. 거기에다 이명박 권력의 핵이 될 청와대 민정수석[이종찬]과 국가정보총책[김성호]이 삼성그룹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떡값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노명박’의 정체를 밝힐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삼성특검이 이명박특검의 再版이 된다면 ‘노명박’은 한국의 고질적 부정부패를 은폐해 주는 유령으로 설칠 것이다.
   
  정치변동의 계절에 한국적 권력의 전형인 자리들을 바꾸지 않은 대신 가뜩이나 지난 10년 동안에 무주공산이 되어버린 행정각부의 차관들을 한꺼번에 바꾼 것은 한갓 정권 교체의 시늉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관료의 정치적 중립을 보지할 의지가 있었다면 관료 그룹의 수장들을 일거에 날려버리지 않았다. 어느 선진민주국가에서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새 정권의 모토로 강조되고 있는 ‘선진화’와 ‘실용’에 맞는다고 우긴다면 거짓말이다. 예사로 거짓말을 하는 풍토로는 절대로 선진 대열에 끼일 수 없다. 

  ‘노명박’은 실체인가? 유령인가? ‘노명박’이 실체라면 이명박 정부의 탄생은 분명히 정권 교체가 아닌 정권 연장이다. ‘노명박’이 유령이라면 언제까지 계속 출몰할 것인가? 김정일-노무현-이명박의 3각관계에 파열음이 생길 때까지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때까지 한국의 무고한 국민들은 ‘노명박’의 희롱을 당해야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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