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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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약부도당’(公約不渡黨) ?
작성일 : 2011-04-22 01:41조회 : 3,533
‘공약부도당’(公約不渡黨) ?
이상돈 (2011년 4월 22일)
수도권 여당의원들이 파탄지경에 빠진 뉴타운 사업을 살리기 위해 무슨 법안을 제출한 모양인데, 거기에 뉴타운 추진위원회과 조합의 운영경비를 정부가 보조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한다. 참으로 뻔뻔하고 기가 찰 노릇이다. 수도권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총선 때 ‘뉴타운’을 내걸고 당선이 됐는데, 이제 그 공약이 공약(空約)이 되어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으니 그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재개발 조합 운영경비를 국민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광적(狂的)이다.
대선 공약인 세종시, 동남권 신공항, 과학벨트도 모두 공약(空約)이 됐고 총선 때 내건 뉴타운도 공약(空約)이 됐으니,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이 “한나라당이 내건 공약은 ‘100% 공약(空約)’”이라고 비난을 해도 한나라당은 할 말이 없게 됐다. 한나라당은 ‘공약부도당’이란 말을 들어도 마땅하니 이래저래 ‘한나라당’이란 브랜드가 ‘명’(命)을 다한 것 같다.
세종시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리고 얼마 전에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제기됐을 때에 몇몇 신문은 “대선 공약이 잘못된 것”이며, “잘못된 대선 공약을 폐기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라는 식으로 기사와 사설을 썼다. 그러면서 이들은 마치 자신들만이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렇게 백년대계를 걱정하려면 선거 공약이 나왔을 때 말을 했어야 한다. 대선 당시에는 한반도 대운하, 세종시 건설, 동남권 신공항 등 이명박 후보가 내건 각종 공약에 대해 일언반구가 없다가 정작 정권이 공약이 뒤집으려 하니까 “그 공약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바람을 잡는 것은 언론답지 못하다.
“당선되고 나면 공약을 모두 잊어버려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도 마찬가지다. ‘공약’도 약속인지라 100%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하는 법이다. 우리 국민은 무모한 공약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정당을 용서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에 공화당 후보이던 조지 H. W. 부시 당시 부통령은 “내 입술을 읽으세요. 새로운 세금은 없습니다”("Read my lips. No new tax.")고 약속했다. 부시는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경기 회복이 늦어서 세입이 원만치 않자 사치세 등 새로운 세금을 도입했다.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골수 공화당원들은 약속을 어긴 부시에 투표하지 않았고, 그 결과 부시는 빌 클린턴에게 패배했다. 이 유명한 사례는 정치인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며, "당선이 되면 공약을 모두 잊어 버려야 한다"는 논리가 형편없는 궤변임을 잘 보여 준다.
‘약속과 신뢰’는 ‘진보’ 보다는 ‘보수’에 더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진보’는 “상황에 따라 세상의 원칙이 변한다”고 보지만, ‘보수’는 “세상에는 변치 않는 가치와 덕목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약속과 신뢰’는 보수 정당에게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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