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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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5-16 50주년' 그리고 잃어버린 '보수 가치' ?
작성일 : 2011-05-22 08:29조회 : 2,949
‘5 ․ 16' 50주년, 그리고 잃어버린 ‘보수 가치’ ?
이상돈 (2011년 5월 22일)
지난 5월 16일은 ‘5 ․ 16’ 50주년이라서 지난 주 내내 언론에는 5 ․ 16에 관한 기사가 많았다. ‘5 ․ 16 50주년’에 대해 조선일보는 여론조사를 통한 특집기사를 내보냈는데, 5 ․ 16과 박정희 대통령을 보는 시각에 있어 세대 간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조갑제 씨의 인터뷰와 김진 논설위원의 칼럼을 실었다. 솔직히 말해서, 중앙일보의 이 두 기사는 5 ․ 16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오히려 ‘역(逆)감정’을 일으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도와준다고 한 노릇이 결과적으로 방해를 한 것인데, 내용이 너무 거칠어서 혹시 어떤 의도를 깔고 기사를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지난주에 이른바 보수성향의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바른사회 시민회의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프레스센터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보수 가치’를 져버려서 실패했다”고 진단했다고 한다. 도무지 무엇이 ‘보수 가치’인가 하고 기사를 곰곰이 보았더니 요새 한나라당이 ‘감세 철회’를 하려는 것이 ‘보수 가치’를 버리는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이런 기사가 있자 MB가 한나라당 당직자들에게 “좌클릭 하지 말라”고 해서 ‘감세 철회’를 하려던 한나라당 신주류가 움칠하고 있는 모양이니,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보수 가치’를 져버려서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3류 무명 누리꾼들이나 할 이야기이다. 이들이 말하는 ‘보수 가치’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지만, 정히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 3년 동안에 발생했던 그 수많은 사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보수 가치’가 어떻고 하는 것 자체가 한심한 일이다.
작은 정부와 민간자율을 강조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튼 프리드먼을 추종한다는 ‘보수’ 경제학자들이 환율조작을 통한 대기업 봐주기, 4대강 같은 터무니없는 토목공사에 수십조 원 재정을 쏟아 붓는 만용, 금융기관에 대한 부당한 관치(官治), 저축은행 사태 같은 금융 스캔들 등에 대해선 한마디 말을 못하면서 ‘감세 철회’가 ‘보수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하니 웃지 않을 수 없다. 사정이 그러하니 ‘보수 가치’를 주장했다기보다는 ‘전경련 가치’를 주장했다는 말을 들을 만하다. 경제학자들이라서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훼손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선 잘 모르니까 말이 없는 것으로 하더라도, 막대한 재정을 퍼붓는 4대강 파괴 등에 대해선 비판적인 말 한마디를 못하는 주제라면 아예 입을 닫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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