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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상돈-김호기 대화(18) 박세일 선통연 의장(경향)
작성일 : 2011-06-22 09:51조회 : 3,242
경향신문 2011년 6월 22일자 기사
[이상돈·김호기의 대화](18) 박세일 선진통일연합 상임의장
[강병한 기자]
ㆍ박세일 “약자를 위한 정책이 없다면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위기론’이 만발하고 있다. 10년 만에 되찾은 보수정권과 정치적 축인 한나라당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년 총선과 대선은 어떻게 맞을지가 논쟁의 중심이다. 보수의 정체성과 방향에 대한 내홍과 실망, 역풍이 뒤엉키고 있는 셈이다.
보수 성향의 이상돈 중앙대 교수와 진보 성향의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열여덟번째 대화에서 박세일 선진통일연합(선통연) 상임의장을 만났다. 박 의장은 “한국정치가 꿈과 비전, 전략이 없이 권력투쟁으로 전락했다. 약자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보수는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라며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선진’과 ‘(흡수)통일’을 내세웠다. 김 교수는 시대정신을 놓고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 교수는 흡수통일론의 낭만성에 의문을 표했다. 대화는 지난 17일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100분간 진행됐다.
▲ 우리시대 정신구도 ‘선진화 대 복지’ 대결 사회… 양극화 심화 탓 - 김호기
▲ 정권마다 주창해 온 세계화·선진화 담론 아직도 유효한지 의문 - 이상돈
김호기 연세대 교수(이하 김호기) = 박 의장은 통일한국 창조를 기치로 내걸고 선통연을 출범시켰다. 잠재적 대권 주자로 주목받고 있지만 여의도 정치와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다. 현실정치에 참여할 생각이 있나.
박세일 선통연 상임의장(이하 박세일) = 선통연을 만든 배경을 말씀드리겠다. 한반도에 두 가지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는 통일의 기회고 또 하나는 영구분단의 위험이다. 신분단으로 가지 않고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국민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통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국민의 통일의지와 각오, 실력이다. 통일 문제를 토론하고 국민 의견을 모아가기 위해 선통연을 시작했다. 정치운동은 권력투쟁형이고 이익투쟁이 중심이다. 선진화와 통일운동은 기본적으로 가치운동이다. 특히 우리나라 정치는 국민통합보다는 국민분열적 기능을 갖고 있다. 정치로 선진과 통일이라는 국민통합적 이슈를 풀 수가 없다.
김호기 = 정치참여 질문에는 답이 없다(웃음). 4월 재·보선 후에 위기를 겪고 있는 한나라당은 어떻게 보나.
박세일 =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정치가 위기다. 우리나라 정치는 꿈이 없다. 정치는 현실이라지만 꿈이 없는 현실이 되면 국가비전과 전략이 없게 된다. 정치가 순수한 권력투쟁이 된다. 정치 지도자 간 사적인 이해관계에 기초한 권력투쟁을 지향하면 시대적 과제를 풀 수 없다. 한나라당이 시대적 과제를 풀 정치세력으로 환골탈태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 정치실패로 간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이하 이상돈) = 박 의장은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세계화를 추진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엔 선진화를 주창했다.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가 외환위기를 야기하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이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한 선진화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와 선진화라는 담론이 그래도 유효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박세일 = 세계화 개혁이 충분히 성공했다면 외환위기로 안 갔다. 세계화 개혁을 준비할 때 순서가 사법, 교육, 재벌, 금융, 노동, 복지, 정치 순이었다. 그런데 사법, 교육을 개혁하고서 재벌개혁 작업을 하면서 틀리기 시작했다. 준비 과정이 새 나갔다. 모 신문에는 ‘정신나간 세계화추진위’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다. 재벌, 금융개혁은 기본적 개혁인데도 생각보다 기득권이 강했고 여건이 나빴다. 세계화 개혁이 충분하고 철저하지 못해서 외환위기가 온 것이다. 이 정부 들어 선진화를 이야기했는데 많은 부분에서 구호로만 했지 내실 있는 선진화 개혁은 부족한 점이 많았다. 원칙이 서지 않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산업화와 선진화의 중간에 와 있는 정부가 됐다.
김호기 = 선진화론의 최근 버전은 서울 컨센서스다.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와 비교할 때 흥미로운 문제제기다. 문제는 서울 컨센서스 10대 전략에서 그 초점이 성장·개방·정부에 맞춰져 있으며, 분배·환경·거버넌스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종의 중도우파 대안론인 셈이다. 사회양극화, 일본 원전사태, 권위적 국정운영을 고려할 때 일차적 관심은 후자의 이슈들에 맞춰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
박세일 = 서울 컨센서스는 발전적이고 동태적인 조화와 균형을 목표로 했다. 예를 들어 전략 중 하나가 성장과 분배, 환경 간의 공생적 발전이다. 성장 중심에서 고용 중심으로 강조점도 바뀌고 있다. 세계화된 부분과 비세계화 부분의 병진 발전도 들어 있다. 과거 패러다임보다 진일보한 것 아닌가. 워싱턴 컨센서스나 베이징 컨센서스와 다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발전 모델과도 다르다.
이상돈 = 자신이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하나. 경제학자로서 시카고학파에 가깝나, 케인스학파에 가깝나. 진보 학자들은 물론이고 김종인 박사 같은 분도 신자유주의는 실패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박세일 = 스스로를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이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헌법적 가치와 이념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다. 그것을 보수라고 하면 보수주의자다. 그런데 헌법에는 평등, 분배, 환경, 복지와 같은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들이 들어 있다. 그것도 대단히 소중히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규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사민주의에 대한 적절한 고려와 배려가 들어가는 공동체 자유주의가 내 입장이다. 사상사적으로 보면 시카고학파와 케인스학파는 대립하고 교차하며 발전해왔다. 어느 하나를 도그마로 수용하는 것은 틀렸다. 어느 시대에 어떤 조합이 그 시대에 가장 맞는가, 그게 중요하다.
김호기 =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 시대정신의 구도가 ‘선진화 대 복지국가’의 대결구도로 정립돼 가고 있다. 소득재분배와 같은 ‘작은 복지’보다는 선진화와 통일이라는 ‘큰 복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작은 복지인 사회정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 경제 규모를 생각할 때 최소한 OECD 평균으로는 가야 한다.
박세일 = 사회정책이 앞으로 더 중요해진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한다. 선진화라고 하는 것은 큰 복지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통해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국민복지다. 요즘 이야기하는 복지는 소득재분배 정책이다. 이것은 작은 복지이자 계층복지다. 국가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큰 복지 구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작은 복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가 복지 문제를 이야기할 때 OECD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OECD 중 분단국가는 없다. 한국사회 양극화의 최대문제는 분단이다. 민족복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사회에 없다. 민족복지, 국민복지를 함께 하면서 계층복지를 해야 한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편하니깐 재분배 논쟁만 있다.
김호기 = 복지 논쟁은 경제·사회·문화 영역에서 양극화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진행됐다.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을 주목해야 한다.
박세일 = 복지는 보수가 관심을 가장 가져야 할 문제다. 제대로 된 보수는 자유와 공동체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한다. 약자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보수는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
이상돈 = 작년 말 연평도 사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보복을 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고 “통일을 준비해 왔다면 확전이나 전면전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확전이나 전면전 같은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박세일 = 이 땅에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확고한 안보의식과 강력한 국방력이 기본이다. 그동안 북한이 6·25 이후 전면전을 벌이지 않은 이유는 교류하고 지원해서가 아니다. 한·미의 안보의지와 군사력의 준비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대북정책은 성격이 분단관리였다. 분단관리에만 치중하다보니 안보의 중요성이나 기본을 잃어버렸다.
이상돈 = 박 의장은 “우리는 북한에 친한 세력을 안 만들었고 이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가 아니다”고 누차 강조했다. 북한의 지도층과 군부에 친한세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리는 데 그게 가능한가.
박세일 =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동안 북한에 친한 통일세력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지난 기간 대북정책은 현상유지 정책이었고 북한은 현상돌파 정책이었다. 그래서 북한은 남한의 군사독재하에서 종북, 친북 세력을 심을 수 있었다. 지금 남한에 2만의 탈북자가 돈을 벌어서 보내는 것이 매년 100억원이 넘는다. 50만명 중국 동포도 있다. 정보, 물자, 돈이 들어가고 통신도 된다.
김호기 = 박 의장의 통일론은 흡수통일론이다.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이 전제돼 있고 정치적 심리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문제는 급변사태라는 현실판단이 타당한 것인가. 정치적 심리전이라는 전략이 오히려 남북 갈등을 더 부추기지 않겠는가 하는 반론이 가능하다.
박세일 = 흡수통일론의 의미가 뭔가.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의 통일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통일론이다. 적화통일로 갈 수 없고 제3의 길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고 사회과학적으로 의미가 없다.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통합되는 과정이다. 즉 북한 동포를 소외시키거나 이등국민으로 느끼게 만드는 통일의 부작용을 줄이는 문제다. 정치심리전을 하면 남북갈등을 부추긴다는 문제를 잘 생각해보면 그것은 남북 당국자 간 갈등이다. 그런 갈등은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것이다. 북한 당국자가 성이 나서 준도발을 일으키고, 그래서 갈등이 없는 게 좋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분단관리형 대북정책이다.
이상돈 = 통일을 너무 낙관하는 게 아닌가. 지금은 북한하고 무력충돌이라도 안 생기면 다행인 상황 아니냐.
박세일 = 어려움을 알고도 결국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더 준비해서 빨리 통일로 가도록 하는 의지와 정신적 노력이 중요하다. 그것의 여부에 따라 주위 환경도 바뀐다.
김호기 =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충고한다면.
박세일 =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 생각해주기 바란다.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 정치·사회 지도자들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하는 정치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성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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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기 교수 후기
박세일 교수는 책을 통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기억에 남아 있는 인상적인 만남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이뤄졌다. 2010년 1월 워크숍이 있어 스탠포드대학에 갔을 때 연구차 머물고 계시던 박 교수를 만났다. 스탠포드대학 신기욱 교수와 함께 우리는 ‘일번지’라는 평범한 한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하면서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창조적 세계화론>이 발표되기 직전인지라 이날 박 교수의 이야기는 선진화, 세계화, 그리고 통일이 주를 이뤘다. 그리고 이런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한 주체 세력에 대해 박 교수는 중도보수와 중도진보 간 일종의 연합 세력의 구축을 강조하시기도 했다. 우리사회 보수 대 진보의 ‘쟁투적’ 상황을 고려할 때 동의하긴 어려운 주장이었지만, 우리 미래에 대한 박 교수의 고민과 충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지난달 내가 강의하는 교양과목 ‘진보와 보수’에 특강을 하러 오셨을 때였다. 박 교수는 선진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열정적으로 강의하신 다음 학생들과 활기찬 토론을 벌이셨다. 객석에 앉아 강의를 들으며 문득 떠오른 생각은 교단에 서신 박 교수의 모습을 처음 봤다는 것이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한나라당 정책위원장,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에 앞서 박 교수는 천성적으로 교수이시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다.
이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강연이 시작되기 전 과학관 앞 벤치에 앉아 박 교수와 나눈 이야기였다. ‘공동체 자유주의론’에 이율곡 선생의 ‘대동사회론’의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박 교수는 대동사회론의 기원인 ‘예기’를 언급하면서 민생과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기도 했다. 올해 초 나는 ‘공동체 자유주의’에 맞서는 ‘연대적 개인주의’를 제안하기고 했지만, 공동체 자유주의는 분명 한국 보수의 철학적 고민을 담고 있고 또 그 수준을 일대 업그레이드한 말이다.
평소 나는 우리 사회과학자들 가운데 박 교수가 가장 문제적 인물이라고 생각해 왔다. 박 교수의 선진화 담론은 2000년대 중반 위기에 빠진 보수 세력을 구출했다. 이명박 정부의 ‘선진일류국가론’도 선진화 담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으며, 이점에서 박교수는 프랑스 문학사회학자 루시앙 골드만이 말한 바 있는 한국 보수 세력의 ‘숨은 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몇몇 가까운 친구들은 내가 박교수를 너무 높이 평가한다고 더러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박교수는 아카데미즘(academism)과 정책연구(policy studies)를 본격적으로 결합시킨 우리 사회 최고의 ‘아카폴리(Acapoli)’ 사회과학자다. 박 교수가 이 말을 들으시면 다소 섭섭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젊은 진보적 사회과학자들은 박 교수와 대결하고 또 넘어서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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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교수 후기
박세일 교수와는 지난 4월13일 <월간중앙> 주최로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과 함께 ‘보수 재집권’에 관한 3자 회담을 한 적이 있으니 이번 대화가 두 번째인 셈이다. <월간중앙> 5월호에 나온 대담에서 세 사람은 모두 한나라당에 대한 비관적 평가를 내렸는데, 4·27 재보선은 그런 우려를 100% 입증하고 말았다. 다만 그 대담에서도 박 교수는 한나라당의 비전 부재를 주로 그 원인으로 든데 비해 윤 전 장관과 나는 현 정권과 여당의 실패를 원인으로 지적하는 점에서 시각 차이가 있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왔지만 미국 유학중에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 교수님의 전공은 경제와 법이 만나는 ‘법경제학’이다. 김영삼 정부에서의 청와대 정책기획 및 사회복지 수석비서관을 지냈으며, 탄핵역풍 속에서 치러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2번으로 화려하게 원내에 진입했지만 행정수도 건설을 두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의견대립을 일으켜 사퇴했다.
돌이켜 보면 노태우 정권에서는 이홍구, 노재봉, 김학준 교수 같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의 간판스타들이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이홍구 교수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에 대비한 통일이론을 정립했고, 김영삼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다.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사회 분야 수석비서관을 서울대 교수 출신으로 채웠다. 경제수석에 기용된 박재윤 교수, 정책기획수석과 사회복지수석에 기용된 박세일 교수, 그리고 역시 정책기획수석에 기용된 이각범 교수가 그러하다. 박재윤-박세일-이각범 교수라인은 ‘개혁’을 추진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내가 보기엔 자신들의 전문성만 믿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한다. 이런 현상은 서울대를 나오고 서울대 교수를 지낸 사람들의 한계이기도 하다.
김영삼 정권 당시 ‘세계화’를 내건 개혁 중 사법개혁과 교육개혁이란 것이 있었다.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서 사법시험 광풍을 잠재우고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다는 사법개혁은 우리나라의 보통 대학의 현실을 보지 못한 것이었다. 김영삼 정권이 대학정원을 대폭 늘인 것이 오늘날 대학의 과잉, 특히 사립대학의 과잉을 초래했음은 이제 알려져 있다. 경제구조개혁은 어설픈 자율화를 가져와서 결국에 1997년 경제위기를 초래하는데 일조했다.
본인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박세일 교수는 현재 박근혜 전 대표를 견제하는 보수층의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2004년 총선은 박근혜 전 대표가 책임지고 치른 선거였는데, 그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출한 인물을 보면 흥미로운 현상을 알게 된다.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진출한 박찬숙, 전여옥, 나경원, 이주호, 진수희 등은 2007년 경선에서 이명박 라인에 가담해서 오늘에 이르렀고, 박세일 교수는 행정수도 문제를 두고 박근혜 전 대표와 결별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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