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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 (2) : ‘박원순 후보’의 의미와 과제

작성일 : 2011-10-05 14:14조회 : 3,227

서울시장 선거 (2) : ‘박원순 후보’의 의미와 과제

이상돈 (2011년 10월 5일)

박원순 변호사가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된 일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일로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있기도 하지만 위기에 처한 정도로 치자면 한나라당이 더 할 것이다. 나는 박영선 의원이 내건 ‘심판’이 더 확실한 ‘출마의 변(辯)’이라고 생각했지만 젊은 세대들은 박원순이 갖고 있는 ‘상징성’에 더 많은 비중을 준 것으로 보인다.

돌이켜 보면, 2002년 대선에서 당시 야권 후보를 노무현과 정몽준 두 사람중 여론조사 결과가 높게 나오는 사람으로 정하기로 한 것은 세계 정치사에 없던 일이었다.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대의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섞어서 한 것도 2002년 대선에서 야권이 했던 것을 본 따 온 것이었다. 이번에 야권이 후보를 단일화한 과정은 여론조사에 변형된 오픈프라이머리를 가미한 매우 독특한 것이었지만, 2002년 대선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절차와 2007년 한나라당 경선 절차를 또 다시 발전시킨 것이라고 하겠다.

이번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두고 많은 논의가 있겠지만, 이런 현상이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자 이런 현상이 나왔고, 그런 결과로 또 다시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선 정당 공천에 기초하고 있는 현행 선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대안으로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하고 있는 결선투표형 프라이머리(톱 투 프라이머리)가 답이라고 생각한다. 박원순 '후보'는 이러한 개혁을 과제로 남겼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시사칼럼 538번에 올린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c) 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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