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칼럼
박근혜 비대위 체제 (평화방송 대담)
작성일 : 2011-12-16 10:01조회 : 3,145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2011년 12월 16일 대담
이상돈 "친박 다 물러나면 소는 누가 키우나..친이들, 비대위 안된다!"
* 이상돈 중앙대 법학대학원 교수
<주요발언>
- 박근혜 비대위, 올것이 온것이다..책임은 이명박대통령과 맹목적으로 추종한 친이계에 있다!
- 박근혜 위기와 도전에 처해있다! 박근혜의 보수를 유연한 보수로 지칭하고 싶다! 그런 정책을 내어 놓아야 한다!
- 현 상황에서 전당대회는 위험할 수 있다..민주당도 그렇지 않은가? 재창당은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정치적 위험도 수반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 비대위장에 대한 대선출마 금지 조항 예외한 것..원칙에 맞지는 않으나 현상황이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다!
- 보수진영과 보수언론들 박근혜에게 과거 책임까지 안고 가라고 요구하는데 그러면 안된다! 한나라당 이렇게 만든 친이세력들이 비대위에 포함되면 국민 심판 받을 것이다!
- 2004년 천막당사 시절보다 박근혜에게 더 위험한 상황이다! 여기서 살면 살고 여기서 죽으면 죽는다!
- 총선, 박근혜 비대위로 가도 어렵지만 얼마나 선방하느냐가 관건이다!
- 친박계 누구 말대로 다 물러나면 소는 누가 키우나? 친박 일부 더 앞장서야 할 상황이다! 친박중진들 박근혜 더 도와야 한다!
- 현재 보수 이미지 추락된 상태이다! 보수언론, 보수층 박근혜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자꾸 스포트라이트 비추지 말아야 한다!
- 박근혜와 MB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 될 것이다, 현재 탈당은 별 의미가 없다, 탈당할 필요도 별로 없다!
- 박세일 신당, 별 바람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발언전문>
이상도 앵커 : - 이상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오는 19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상돈 ▶ 결국은 올 게 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서 쇄신 문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누가 책임이 있냐, 주된 책임이 어딨냐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권이 너무나 독단적인 국정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나라당 내에서 소위 친이계라고 할 수 있는 주류가 거기에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이 있고, 그거와 아울러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여하튼간에 문제는 지금부터고, 박 전 대표가 현재 위기에 처해있고, 큰 도전에 봉착해 있다고 보겠습니다. 비대위 체제로서 총선을 치르는 것도 보기에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금 와서 당을 해체하고 이런 것은 더 위험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 일단 당 자체는 박근혜 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바뀌고 있는데요. 비대위원장을 맞게 된 박 전 대표는 어떤 정책과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까요?
▶ 박 전 대표가 나름대로 언론 인터뷰에서 통해서 좀 길게 자신의 생각을 비춘 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매사에 보수니 진보니 하지 말자, 그렇게 말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저는 그런 박 전 대표의 생각이랄까 이런 것을 ‘유연한 보수주의’, 이런 것으로 정의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특히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노동당 대표이면서도 자기 지지기반에 구애받지 않고 제3의 길 정책을 내걸고 집권을 오래 했죠. 이런 것을 박 전 대표가 참고로 해서 이끌어갔으면 합니다.
- 일단 박 전 대표의 얘기를 빌려보면, 수도권 일부 의원들, 그리고 친이계 일부 의원이 주장했던 재창당, 여기에는 부정적이거든요. 물론 당명개정까지는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만, 이런 박 전 대표의 입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이 현 상황에서는, 전당대회라는 것을 현 상황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민주당에서도 말이죠, 그런 불미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고, 당의 해체, 재창당,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의 자산 처리 문제랄까, 여러가지 말이죠.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 모양을 위해서 큰 위험부담을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다.
- 일단 대권, 당권 분리 규정이요. 이거는 박 전 대표가 당시 대표로 있을 때 홍준표 의원이 그걸 사실상 주도해서 만들었고요. 결국은 이게 이번 비대위 체제에서 예외규정을 두자,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실 이렇게 예외를 주고 위인설관 식으로 하는 것은 원칙을 강조해 온 박 전 대표 스타일이 아니죠. 박 전 대표는 2007년 대선 때도 일찌감치 당 대표를 그만두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현재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육직책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 관건은 어떤 사람들을 외부에서 비대위원으로 영입하느냐, 하는 것이고 생각에 따라서는 차라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물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지만, 그럴만한 상황이 되느냐는 그런 문제도 있겠죠.
- 비대위원 구성은 일단 외부인사를 50%이상 넘는 것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쟁점 중에 남아있는 것 하나가 정몽준 전 대표나 김문수 경기 지사를 포함시켜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남아있거든요. 두 사람을 포함시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그런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한나라당이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일각에 보수성향 신문 도 과거에 생겼던 일,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당연히 여기서 모든 걸 봉합하고 다 안고가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되면 그건 국민들이 (제가 보기엔) 납득을 못 할 겁니다. 사실 이명박 정권이 이렇게 된 것은, 여러가지 비리 문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과거에 정권이 했던 정책이, 그리고 그 정책을 밀었던 한나라당의 구주류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면 받게 된 원인을 조성한 사람들이 비대위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것은 ‘도로 한나라당’이고 ‘도로 이명박 당’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어쨌든 과거에 한나라당을 주도했던 친이 세력들이 비대위원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좀 자제를 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 그렇게 하는 건 자유지만 그러면 국민이 심판할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 박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여러 가지 결과에 따라서 평가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비대위를 잘 꾸려서 결과가 좋으면 대선주자로서 입지가 탄탄해질 것이고요. 반대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망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건 당연히 그렇죠. 현재 박 전 대표도 굉장한 위험부담을 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걸 외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2004년에 비하자면 그 때보다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당 내에서도 이런 갈등은 없었고 또 외부에서 한나라당을 걱정해주는 한국의 보수가 있었고, 또 그 당시에는 야당이었지 않습니까. 야당이 없어지면 안 되겠다고 그런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인데 지금은 정권을 줬으니까 다 망치지 않았습니까.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선은 박 전 대표가 해도 어렵죠. 어렵지만 그것을 박 전 대표가 얼마만큼 선방을 하느냐, 그것이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 박 전 대표가 ‘친박은 없다’며 사실상 계파 해체를 천명함을 했는데요. 그 동안 박 전 대표를 뒷받침해온 친박계도 그런 얘기에 부흥을 하고 있는데, 친박계 해체의 움직임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친박이라는 것이 공식적인 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바깥에 말하자면 이명박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주류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부른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대선주자 측근들은 그 주자가 당선 된 다음에 2선으로 물러가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렇게 무조건 다 물러나면 그야말로 누구 말대로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나온 걸 보면 의원 총회 중에서 용비어천가 빚댄 그런 수준의 발언을 한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박 전 대표한테 도움도 안 됩니다. 하지만 또 과거에 이명박 정권이 힘이 있을 때에도 정권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던, 그런 중진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전국적 지명도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 누구인 건 대개 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야말로 더 앞장서서 박 전 대표를 돕고 앞장서서 자신들이 할 일을 해야겠죠, 그런 생각입니다.
- 3선급 중진 중에 친박계가 굳이 따지자면 한 14명 정도 되는데요. 홍사덕 의원, 허태열 의원 등 여러 분들이 있는데요. 친박계 중진들이 총대를 메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런 필요성까지는 없을까요?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이고 과거 역사를 알고 경험있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다만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그리고 일반 국민들한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느냐, 어떤 인식을 받느냐 하는 것, 그런 지명도 같은 것은 사실은 대개 아는 겁니다. 신뢰라는 것은 대충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대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앞으로 한나라당을, 박 전 대표를 도와서 더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 전 대표에게 보수를 아우르라고 강권하는 글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어떤 생각들 좀 해 보십니까?
▶ 문제는 어떤 보수인가 하는 문제죠. 그리고 또 이명박 정권과 구주류에서는 말만 막히면 ‘보수’를 내세우고 또 상대방을 갖다가 무조건 ‘좌파’로 깎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보수’라는 명칭의 이미지가 굉장히 추락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박 전 대표를 돕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종편에서 박 전 대표를 형광등을 100개 켰는지 1000개 켰는지 하는, 이런 유치한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박 전 대표를 도와줍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의 보수신문이랄까 또는 보수층은 박 전 대표를 좀 가만히 놓아 주는게 돕는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자유로운 행보를 하게 해서 그야말로 박 전 대표의 발목을 잡지 않고, 그야말로 중도층이랄까, 흔히 말하는 2040, 안철수 현상에 매료된 세대, 그러한 사람들을 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주문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 이 대통령의 탈당, 당적 정리의 요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설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그것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게 과거 대통령 경우와 지금과 다른 것이, 과거에는 그래도 정당은 있었고 말이죠. 대통령 자체가 본인의 문제이기 보다는 아들이랄까 또는 형님이랄까 그랬는데, 사실은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문제의 핵심이고요, 정책 등 모든 것들의 핵심도 본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탈당이고 뭐고 하는 것은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명박 정권의 와해 수준이라는 것이 과거 정권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탈당이고 뭐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그런데 그런 주장을 펼치는 분들을 대체로 보면 과거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웠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 그럴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명박 대통령과 마지막 순간에 차별화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겠지요. 이명박 정권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많은 정책에 맹목적으로 따라갔던 사람들도 다음 번 총선에서 심판받을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 민주당이 야권통합정당을 사실상 오늘 선언을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내년 4월 총선에서 다자구도 형태로 선거가 치뤄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 그건 알 수 없겠지만, 일단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현재 야권은 선거 연대는 최소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말하자면 민주당 아닌 야권의 대표성 있는 인물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심상정 전 대표, 이정희 대표 등등 이런 의원들이 선거연대 분명히 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워낙 한나라당에 대해서 질렸기 때문에 특히 서울은 매우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박 전 대표도 참 굉장한 큰 위험을 안고 무리한 선거를 지휘하는 것이죠. 그런 어려운 상태에서도 선전을 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세일 신당의 파괴력 부분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 네, 그런데 일단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정당을 만드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치인인 김종필, 이회창, 이런 나름대로의 거물도 지역에 근거를 둔 지역당을 만들어서 임기 한두 번 하고 그냥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 그래서 정당은 정치를 상당히 오래 하고 그걸 전업으로 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어떤 계기에 바람을 만들어서 정당을 만드는 것이 과연 지속적인 게 되겠는가, 그런 원론적 부분에서 회의적입니다.
(끝)
COPYRIGHT ⓒ 이상돈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