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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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원음방송 대담 (2012년 1월 13일)
작성일 : 2012-01-14 09:37조회 : 2,844
원음방송 <민충기의 세상읽기>
[생생토크]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치쇄신분과 위원장 이상돈 교수
□ 원음방송 시사프로그램 [민충기의 세상읽기]
□ 1월 13일 (금) 오전 7시 33분~ 46분 (13분간)
☎ 민충기 :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렇지만 당 쇄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 해체론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와 함께 우리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정치공천 개혁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 연결합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돈 : 네, 안녕하십니까.
☎ 민충기 :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어떻게 해서 참여하게 되셨나요?
☏ 이상돈 : 박근혜 위원장께서 당을 좀 바꿔나가겠다, 도와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 민충기 : 평소에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친분이 있었습니까?
☏ 이상돈 :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제가 대면으로 뵌 적은 몇 번 안 됩니다. 다만 박 위원장께서 제가 평소에 썼던 글 같은 것을 많이 보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민충기 : 이상돈 교수께서는 현실정치에는 직접 참여해보신 적은 없죠? 주로 이론적으로 강단에서 가르치셨죠?
☏ 이상돈 : 네 주로 그렇습니다. 왕성하게 정치시사문제에 대한 의견을 게재한 편입니다.
☎ 민충기 :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해서 당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가요?
☏ 이상돈 : 처음에는 저도 좀 상당히 급격한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런 기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미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내외적으로 약간의 반발도 있지만 더 큰 것이 돈봉투 사건 같은 것. 이런 것은 당을 뿌리째 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렵습니다.
☎ 민충기 : 한나라당은 존재감을 상실했다고 진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을 해체하고 재창당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 비대위 발족 전에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을 해체하고 새 정당을 다시 창당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요. 기술적인 면에서도 어려운 면이 많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혹시나 다른 갈등이 나올 것 같으면 아예 당이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비대위가 낫겠다고 해서 발족한 것인데요.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현 상태에서 사실상의 재창당을 뛰어넘는 쇄신을 하겠다 했으니까 이걸 밀고 나가야지 여기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사실상 총선을 앞두고 당을 뿌리째 흔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민충기 : 이상돈 위원이 맡고 있는 것이 정치공천개혁위원회죠?
☏ 이상돈 : 정확히 말하면 정치쇄신위원회입니다.
☎ 민충기 : 그 분과위원회에서는 어떤 과제들을 다룹니까?
☏ 이상돈 : 일단은 정치쇄신 특히 우리나라 정당과 선거제도에 관한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임박한 총선에 대해서 공천의 제도와 절차,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사실 많이 오해가 있는데요. 저희 분과위원회는 공천을 하는 분과는 아닙니다. 공천은 다음 달에 구성되는 공천위원회가 할 겁니다.
☎ 민충기 : 개혁을 위한 큰 가닥은 잡고 있습니까?
☏ 이상돈 : 큰 방향은 이미 잡혀 있습니다. 큰 방향은 과거와는 달리 시대적인 흐름이고 요구니까 한나라당도 일반 유권자들한테 후보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국민경선은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당의 책임당원으로서 쭉 활동해오신 분의 의견을 좀 더 중시하고, 비율을 보장하는 그런 것으로서 가닥을 잡고 있고 특히 이것이 여야가 같은 날 하고, 또 이중투표를 방지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 하에서 여야가 같이 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 민충기 : 국민경선제를 완전경선제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약간 중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까?
☏ 이상돈 : 그렇습니다. 현재 구상에서는 당에 대해 충성도가 높은 책임 당원의 주장은 일반 유권자와 일대일의 등가를 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 민충기 : 혹시 국민경선제를 강화하다 보면 오히려 인적 쇄신보다는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다거나 현역 의원들에게 보다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 이상돈 : 네, 그런 것이 하나의 단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죠. 현역 의원, 현역의 당협위원장 같은 지역의 세력을 둔 후보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편에서는 정치 신인 후보 숫자를 제한하게 되면 만약 현역의원 한 명과 신인 한 명으로 일대일로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 민충기 : 한나라당 강세지역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 지역 공천에서 항상 말썽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이상돈 : 이 지역은 공천이 곧 당선이 되기 때문에 공천을 두고 항상 잡음이 많았던 것이죠. 현재로서는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룰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엊그제 발표한 것은 현역비례의원들이 말하자면 선거를 거치지 않고 힘들게 지역구 의원보다 쉽게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임기가 끝나고 대부분 또 강세지역에 지역구를 희망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현재 당이 매우 어려운데, 이미 비례의원으로서 지명도가 생긴 분들은 이럴 때는 당의 어려운 부분에 가서 싸워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현역 비례의원들은 강세지역의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지역구의 약 20%는 전략지역으로 선정하고, 현재 공석인 지역도 상당히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용해서 보완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 민충기 : 비례대표 선정할 때도 항상 잡음이 있었습니다. 전문성을 고려한다는 원래 취지가 무색한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필요가 없을까요?
☏ 이상돈 : 현재와 같은 지금까지 해왔던 비례대표로서는 상당히 힘들다, 안 되겠다, 당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있죠. 문제라 볼 것 같으면 비교적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야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종의 성공한 사람들이다, 이런 인상을 줬습니다. 국민 대중과 교감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고, 전문성이라는 이름 하에 특정한 이익집단이랄까, 이런 걸 대리하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걸 탈피해서 예를 들면 지역구 선거에 대표되기 어려운 어떤 계층이랄까, 집단이랄까 이런 것을 가급적 대변하고 또한 지역구에 출마하기 어려운 정치 신인을 대비하는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있지만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 민충기 :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외부 비대위원들, 총선 불출마를 결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 이상돈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초기부터 잡지 인터뷰, 특히 한 방송과 대담할 때 저는 총선엔 결코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발표했었고요. 김종인 위원께서야 의원을 여러 번 하셨지요. 이런 것이, 특히 외부 야권에서 ‘이 사람들이 비례대표 후보가 아니냐’ 그런 비아냥도 있었지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게 분명히 한 겁니다.
☎ 민충기 : 나머지 위원들도 동의했습니까?
☏ 이상돈 : 네 그렇습니다. 다 동의한 겁니다.
☎ 민충기 : 비대위원들이 불출마 결의를 하게 되면 앞으로 고강도 공천 개혁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한나라당 의원들이 떨겠는데요?
☏ 이상돈 : 그것은 좀 지나친 거라고 보겠습니다. 공천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공천심사위원회의 앞으로는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습니다. 흔히 공심위라고 불렀던 조직이 과연 제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후보를 선정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았던 것이죠. 심지어 공심위에서 심사하던 사람이 자기가 지역구 후보가 되고 또 비례후보를 선정하는 책임자가 자기가 나오고 말이죠. 이런 공천 과정이 굉장히 불투명했던 것이죠. 다만 2004년 총선 때는 당시 당 대표였던 박근혜 현 위원장이 심사위원장들한테 위임하고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그걸로 미루어 볼 때 현재 한나라당 공천에서는 공천위원회가 그야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심사할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보겠습니다.
☎ 민충기 :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공천기준 결과를 내달라고 주문을 한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에 준비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 이상돈 : 네, 대충 골격은 사실상 위원들 간에 합의를 봤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을 해결하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에 초안을 내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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