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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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박희태 사퇴, FTA 논쟁 등 (평화방송 대담)
작성일 : 2012-02-10 19:39조회 : 2,544
평화방송 2012년 2월 10일 <열린세상 오늘>
이상돈 "김종훈 영입이 야권의 FTA 프레임에 걸려드는 일이다"
* 이상돈 새누리당 비대위원
<주요발언>
-박희태 국회의장 사퇴..때 늦은감 있다, 김효재 거취 청와대가 알아서 할 일!
김효재 법 앞에 평등하게 수사받으면 된다!
-박희태, 새누리당으로 당명 바뀌기 전에 사퇴했어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문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 큰 문제 아니다!
-홍준표 거취문제 비대위원인 내가 말하기 적절치 않다!
-선수가 많은 의원들 아름답게 용퇴하면 좋은데 몇명이 용퇴해야 한다는 숫자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홍사덕의 "중진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 일리가 있다..어려울수록 새 인물도 필요하지만 경륜도 필요하다!
-한미 FTA , 외교관계상 폐기나 재협상은 불가능하다.. 다만 국민정서상 어느 쪽이 집권하든 일부 조항은 수정가능하다, 다만 FTA가 나라 살린다는 말은 자제해야 한다!
-새누리당, 강원도와 충청도 등 농촌지역 많은 곳에서 승리해야 하는데..이미 새누리당이 우세한 지역인데 왜 반감을 살 김종훈을 영입하나?
-김종훈, 대표적인 FTA 예찬론자이다..이미 신자유주의가 벽에 부딪힌 상황에서 김종훈 영입자체가 FTA 프레임에 걸려드는 것이다, 구태여 왜 점수를 까먹나?
-인재영입에 대해 제가 아는바가 별로 없다, 언론보고 알았다!
-김종인 위원의 쇄신분과 활동 불참..회의도중에도 내용이 대기업에 생중계 되고 즉각 반응오고 있다, 김종인 위원의 행보 이해가 간다
<발언전문>
이상도 앵커 : -이상돈 비대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박희태 국회의장 사퇴 건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전격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문제가 되는 분이 캠프 상황실장이었던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인데, 두 사람의 이런 거취와 관련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상돈 ▶박희태 의장의 사퇴는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기 아래에서 발생한 일인데 그런 법적인 책임에 앞서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느끼시고 거취를 결정해 주셨으면 훨씬 더 모든게 쉽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효재 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에 따라서 결정될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직 수석 신분으로 검찰에 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요. 그것은 청와대가 결정할 일이지 먼저 사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본인과 청와대가 판단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한 분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하다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갔고요. 또 한 분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있다가 국회의장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의 이런 연루 의혹이 새누리당 쇄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이 모든 일은 옛 한나라당, 말하자면 구체제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새누리당은 과거에 잘못된 것을 다 털고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거와의 단절, 즉 차별화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일이 새누리당이라고 당명도 바꾸고 당헌당규도 바꾸는 이런 쇄신 노력에 앞서서 있었더라면 보다 부담이 적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희태 국회의장이 외국방문을 했다가 돌아왔을 시점,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사퇴 압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쯤에 결정을 내렸어야 된다는 입장이시죠?
▶네. 그런 생각입니다.
-이명박 정부와의 단절을 좀 더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 뜻에서 대통령의 탈당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큰 이슈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이명박 정권 자체가 지방선거, 그 다음에 몇 차례의 재보선 통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죽하면 원내 다수 안정 의석을 갖고 있던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붕괴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으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탈당 문제가 큰 변수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공천신청 포기 의사를 밝혔고요. 자신의 거취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서울 어떤 지역이든지 가겠다, 이런 각오인 것 같기도 하고요. 당이 어떤 결정을 좀 내렸으면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제가 특별하게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지역구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친박계 김성수 의원도 불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성수 의원은 ‘친박 10명은 용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혹시 이런 용퇴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김성수 의원께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10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또한 용퇴 대상자라는 것이 이른바 대구, 경북 지역의 그런 말이 좀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제가 보더라도 지역주의에 안주해서 계속 선수가 이미 높으시고 이런 분들은 좀 세대 교체 이런 압력이 있으니까 좀 아름답게 물러서 주시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몇 명, 이렇게 말하기는 참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어떤 최소한 몇 명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내 친박계 중진의원들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대선 때까지 몇 번의 고비가 있을 텐데 그 때 중심을 잡아줄 사람은 역시 중진들’ 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좀 들어신 게 있으신가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당내 친박계 중진의원을 갖다가 하는 용퇴 압박을 하는 얘기가 어디서 구체적으로 나오느냐, 이런 것도 제가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지금 그런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세대 교체 요구, 새 사람들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라는 것이 경험있는 어떤 의원들, 정치인들이 굉장히 필요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연세가 얼마 이상 되면 은퇴해야만 된다, 또한 선수가 몇 이상이면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런 것은 일단 앞으로 있을 여론조사, 공천심사, 이런 걸 통해서 종합적으로 공천위원회가 판단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FTA에 관련된 얘기를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이 집권하면 한미FTA를 폐기하겠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을 그렇게 설득해놓고 다시 정권을 잡으면 폐기하겠다는 얘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한미 FTA를 갖다가 폐기하거나 전면 재협상하자는 것은 외교관계상 불가능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볼 것은 한미 FTA를 두고서 필요이상의 갈등이 야기됐고 그것이 국민 분열로 이어진 것은 또한 사실 아닙니까. 또한 그런 측면에서 한두 개의 조항을 개정하는 협상은 아마 어느 쪽에서 집권을 하든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미 FTA를 갖다가 한편으로 FTA만이 한국 경제가 살 길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이 선거를 앞두고서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그 점은 또 한 번 생각해 봐야하겠죠.
-관련해서요, 김종훈 전 본부장 영입을 새누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신가요, 일전에는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을 제가 들었었는데, 혹시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어저께 현재 경북, 대구 지역에 출마를 계획하고 계신 현직 의원께서 저한테 간단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진짜로 김종훈 전 본부장이 대구 도시지역에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가 보기에는 경북의 농촌 지역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우려를 갖다가 저한테 전달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는 현재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굉장히 취약하고 하지만 반드시 선전해야 될 지역이 강원도, 충청도 등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 비스듬하게 가는 그 벨트입니다. 거긴 굉장히 농촌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도 많고. 아마 이런 데에서 한미 FTA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종훈 본부장이 비례이건 대구 지역 지역구이든 간에 출마하시면 거기는 어차피 우리 새누리당이 갖고있는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선거에 플러스 되는 면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우세한 지역 아닙니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이런 농촌 지역에 팽팽한 FTA 피해의식이 많은, 그런 농촌 지역에서 우리가 몇 석을 더 잃어버린다면 총선에서 굉장히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이 FTA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다만 총선이라는 정치적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의 좋은 방법인가,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야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폐기 주장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고요. 이런 상황에서 김종훈 전 본부장 영입을 꺼려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야당의 프레임이 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정확히 볼 것 같으면 오히려 김종훈 전 본부장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FTA 예찬론자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FTA로 투시되는 국제 경쟁에서의 이른바 신자유주의라고 할까요, 무한경쟁, 이런 것이 상당히 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김종훈 전 본부장을 영입하려는 것이 오히려 일종의 FTA프레임이라는 데에 걸리는 면이 있지 않느냐. 그냥 한미 FTA를 처리했으니까 이제는 이미 불가역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것을 필요하다면 약간의 수정하거나 하면 된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한미FTA를 둘러싼 논쟁이 또 한번 제기되면 종전에 새누리당이 우세했던 농촌 지역에서 의석을 추가로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 김종훈 본부장을 영입하려는 것이 오히려 야권의 프레임이 걸린,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그렇지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FTA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입장이고요.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 재단 이사장이죠, 지금 자칭 국민생각이라는 당을 만드시고 있는데, 야당의 한미FTA 폐기 주장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국익을 우선한 모든 세력을 결집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상돈 비대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오히려 야당쪽하고 연대 부분이 더 가까운 얘기가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는 전면폐기, 재협상 하는데요. 그것은 외교관련해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FTA가 과연 앞으로 21세기 국제 경제에서 이것이 과연 최선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한 쪽에서는,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무한경쟁으로 상징되는 경제 정책도 바꿔야 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려해 볼 때 이것은 그렇게 흑과 백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새누리당 영입대상으로 거론됐던 소설가 이문열 씨나 탈북여성 박사 1호인 이애란 씨, 다문화가정을 대표하는 이자스민 씨 등이 새누리당 입당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새누리당의 인재영입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하시나요?
▶글쎄요, 이것도 제가 답변하기가 적절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재영입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솔직히 언론을 통해서 접한 것 밖에 모르는데요. 이문열 소설가는 특히 굉장히 부정적인 논평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론에 난 것이 과연 본인들한테 과연 확인을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종인 위원이 대기업 정책 관련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을 하고 정책쇄신분과 활동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신가요?
▶이게 제가 이해하는 바로서는 현재 김종인 위원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이른바 재벌 대기업 집단에 대한 어떤 정책 쇄신이죠. 여기에 대해서 재계, 특히 대기업들이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떻게 회의 도중에도 중계방송하는 식으로 내용이 각 대기업에 다 가고, 거기서 또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 것 같다. 이런 식의 회의는 내가 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분과위원회에서 재계가 과도하게 반응을 하고 또 심지어 반대운동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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