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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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법사찰 의혹과 새누리당 (MBN 뉴스 1)
작성일 : 2012-04-04 00:21조회 : 2,401
MBN <뉴스 1> 2012년 4월 2일 인터뷰
이상돈 새누리당 비대위원 불법사찰 의혹 새누리 입장은?
기사입력 2012-04-03 15:41최종수정 2012-04-03 15:42
3일 MBN <뉴스1> 에 이상돈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출연했습니다.
이상돈위원은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해 " 만약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 이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또한 민간인사찰 문제와 관련한 새누리당의 향후 행보는 " 청와대와 선을 긋고 새누리당 만의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아래는 방송전문입니다.
- 이상돈 새누리당 비대위원
Q) 위원님 나와 계시죠?
- 예, 안녕하십니까.
Q) 이번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법학자로써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요?
- 지금 드러난 것이 전부 사실 일 것 같으면 그야말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에 앞서서 우리는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Q) 사실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 추측이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 네, 그렇습니다.
Q) 이 영호 전 비서관의 '몸통이다.'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네, 듣기에 어떤 사건에서도 자기가 몸통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신빙성은 좀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 사건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도 KBS노조가 밝혀낸 2600건의 파일도 막상 다 분석해보니까 생각보다는 큰 파괴력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하튼간에 2010년에 잠깐 수면에 나왔다가 잠복했던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Q) 윗선이 있다면 어디까지 생각하십니까?
- 그 것을 지금 누가 알겠습니까? 대체로 집작해 보건데 이 정도 사안이라면 그 윗수 준에서 동의가 있거나 승인이 있거나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했겠느냐 라고 생각 할 수는 있겠죠.
Q)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는데?
- 여러 가지 단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찰 내용이 직접적으로 보고되고 또한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그 것이 불법적 수단으로써 얻어진 것을 알았다면 또한 나가서 그럴 리야 없겠지마는 이런 사찰을 지시 한 것이 대통령이었다. 더 나아가서 은폐하려고 대통령이 힘을 실어 줬다 만약에 이런 상황까지 간다면 그 것은 정말 한국판 워터게이트라고 할 만한 사건이죠. 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까?
Q) 그렇지만 대통령 까지는 아니더라도 참모진까지는 올라갈 사안 추측되는데요?
-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바로 측근 참모들한테까지 보고되었을 정황이 많으니까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 청와대로써 그리고 총선을 앞둔 우리당으로써도 그런 조취를 취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Q) 이명박 대통령이 아닌 청와대라도 입장 표명해야한다?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거 정권에서부터 있어왔다 이렇게 해서는 납득이 곤란한 것 같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쭉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했다는 것은 정말 설명이 안 됩니다. 과거에 했던 것이라도 나쁜 것이라면 끊어야 되는 것이고 과거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라면 그런 식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Q)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노무현 정부 때도 불법 사찰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 문재인 고문께서는 자기가 청와대에 있을 때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 분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과연 문재인 고문께서 노무현 정권시절에 있었던 모든 일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많은 정부 기관이 문재인 당시 수석 비서관을 거치지 않고 어떤 일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을 전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혀 배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Q) 80%는 노무현 정부의 문서, 그 것을 제외한 것은 불법 사찰 인정하십니까?
- 저도 직접 다 본 것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보고서 파악하는 건데요 그 중에 몇 건 같은 경우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Q) 박근혜 위원장의 피해자 주장에 대해?
-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위원장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집권세력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처음부터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써 항상 평가 되었고 따라서 부단한 감시와 견제가 있었죠. 노무현 정권 때는 야당이었으니까 아마도 문재인 고문이 알지 못하는 감시와 감찰이 있었을 것 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명박 정권 들어서도 기억을 돌려보면 2008년-2009년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당시 전 대표에게 정권을 도와라하는 말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리를 두셨기 때문에 그런 감시 같은 것이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됩니다.
Q) 이상득 의원을 공격했던 의원들이 사찰 대상에 있었는데?
- 네, 그 당시 이 문제가 수면위로 나왔던 것이 남경필 의원 등등 이른바 쇄신파 당시 주류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의원들이 그 후에 곤혹을 겪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직 감찰은 괜찮은 것이고 민간인 사찰은 불법이라고 말하지만 공직 감찰이라는 것도 목적과 수단이 정당해야만 합법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법원의 영장이 없는 도청과 미행을 했다면 그것은 공직이건 민간인이건 간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것 외에도 과연 목적과 관계가 있는 것을 했느냐 가족과 친척에 대해서 사생활을 캤다고 한다면 그 것은 감찰이라고 말 할 수 가 없습니다.
Q) 여야의 엇갈리는 수사 계획 특별수사 본부 vs 특검?
- 네, 이런 경우가 야당은 항상 특검을 주장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왜 특검을 반대하는 저로써는 이해가 안 됩니다.
Q) 특검을 하면 시간이 결과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주장 아닙니까?
- 네, 그런데 만일 특검을 한다고 해도 특검을 하기 전까지 수사를 중단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한테 독립적인 수사를 여야가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사안은 대통령 청와대와 총리 거기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통상적 검찰보다는 특검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기간이고 총선이 끝나면 국회가 바뀌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검찰이 일단 수사를 강도 높게 하도록 촉구를 하고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특검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Q) 수사 방법론보다 국민들은 진실을 원하는데, 합의점은 없는 것 입니까?
- 현재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큰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여야 간에 전면대립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야당에서 특검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오히려 특별수사본부를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구태여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말이죠.
Q) 이번 민간인 불법 사찰, 새누리당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요?
-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분명한 악재가 되겠죠. 특히 엊그제부터 야권에서는 김제동, 공지영 씨 등 대중 지명도가 높은 분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야권에서 필요이상 이것을 정치적인 이슈로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들께서는 이번 일을 보더라도 우리 새누리당과 현재의 청와대는 전혀 별개라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Q) 새누리당, 향후 최선책은 ?
- 일단은 청와대는 청와대죠. MB정권은 MB정권이고 박근혜 위원장과 새로 생긴 새누리당은 그 점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자기 자신의 방향성을 가져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차라리 구 한나라당과 현재 정권과는 차별화를 보다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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