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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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간인 사찰 문제 (MBN 뉴스 M 대담)
작성일 : 2012-04-05 20:00조회 : 2,536
MBN <뉴스 M> 2012년 4월 5일
이명박 대통령 '사과' 해야한다. - 이상돈 새누리당 비대위원
5일 MBN <뉴스M> 에 이상돈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출연했습니다. 이상돈 비대위원은 이번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에 대해 "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이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 하야도 해야 할 것. " 이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또한 "지금 밝혀진 내용들만으로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한다." 고 입을 열었습니다.
Q)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세요.
Q) 오늘 오전 라디오에서 대통령의 하야 문제를 언급하셨던데?
- 제가 그것을 언급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이번 사찰의 불법적인 문제를 알고 나중에 그 것을 은폐하려는 것을 알았다는 전제가 붙으면 사과가지고서는 끝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언론에서 제목을 단 것 같습니다.
Q) 대통령이 지시와 은폐에 관여 한 것이 드러났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군요?
-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1970년대에 미국의 닉슨대통령이 물러났던 워터게이트사건과 매우 유사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Q) 야당에서는 분명히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 네, 그렇지만 아직은 정확한 사실이 드러난 게 없지 않습니까? 검찰수사로 밝힐 문제고 검찰이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특검으로 가야겠죠.
Q) 이명박 대통령, 지금 상황에서 사과 발언해야 된다. 보십니까?
- 그렇습니다.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대통령실과 총리실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대통령이 자기 책임은 없더라도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고서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Q)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피해자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 박근혜 위원장이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반듯이 전 정권이 했다 현 정권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박근혜 위원장이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 계속적인 견제와 감시를 당해왔고 그런 과정에서 일반적인 관찰수준을 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본인이 느낀 것을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Q) 대통령, 사과해야한다. 새누리당의 입장이 바뀐 것인지?
- 처음에 우리 비대위원들이 몇 명 모여서 이야기 한 것이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청와대의 해명과 사과, 특히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것이 당 대변인에서는 정부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뿐 아니라 총리실도 연류가 되었으니까 국무총리라도 말을 해야 민심수습에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결국엔 대통령도 의견 표명이 필요하지 않을 까 보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이군요?
- 네, 그런데 일단은 새누리당 입장이라는 것이 비대위원들이 최근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선대본부에서 나오는 것이 공식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공식입장은 일단 정부의 사과 같은 완곡한 표현이라고 보겠습니다.
Q) 이상돈의원 개인적으로는 대통령도 해야 한다 보십니까?
- 네, 지금 국무총리 사과 갖고서 민심 수습이 되겠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Q) 사과 시점은 언제가 좋습니까?
- 사과하지 않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게 되면 야권과 정부 비판세력이 하는 말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돼 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사과하고 양해 구할 것은 하는 것이 새누리당 후보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Q) 그렇다면 전 정권도 사과를 해야 한다 보시는지?
- 과거에 잘못 된 것이 있다 해서 현재의 잘못이 정당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나중에 거론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 과거 정권 책임자는 물러났지 않습니까? 자리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현 정권에서 발생한 일이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는 연류하지 않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위원장, 공동책임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전혀 부당한 이른바 정치공세입니다. 현재 박근혜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만한 위치에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위원장은 전 정권, 현 정권 할 것 없이 집권세력과 거리를 뒀고 견제와 감시를 당했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Q) 현 정부에서도 박근혜위원장 사찰 가능성?
- 제가 설명하는 것 보다는 박근혜 위원장이 현 정부 들어서는 현 정권과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많이 있었고 그런 것이 이따금 언론에서도 표현 된 적 이 있습니다.
Q) 청와대, 전 정권 불법사찰 증거 확보 확실한가요?
- 그건 제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고문이 자기가 아는 한 전 정권, 청와대에서 없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몇 번씩 자신이 청와대에 와있지만 과연 현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말도 본인이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모르는 사이에 관행되던 습관대로 이런 일을 했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진실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죠.
Q) 법학자로써 해결 방법, 특검vs특수수사본부vs청문회?
- 배타적으로 정략적으로 반대하고 이걸 하자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청문회는 일단 선거 끝나고 다음번 국회가 구성이 돼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지금 국회는 총선 끝나게 되면 사실상 식물 국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검을 한다는 것도 특검은 원래 정상적인 수사가 안 되는 경우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률을 만들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이런 사건은 특검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 검찰로 하여금 수사를 촉구를 하고 특검 문제는 선거 끝나고 나서 여야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세 문제를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배타적으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략적인 것 같습니다.
Q) 새누리당, 특검 '시간 걸린다.' 인정하시는 것인지?
- 특검이라는 것이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데 금방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에서 수사를 신속히 하지 않게 되면 피의자들이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고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에 특검을 하자고해서 수사를 그만 두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검을 반대하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Q) 검찰, 수사의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론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검찰도 2년 전처럼 그렇게 할 수 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자신들의 조직의 명예가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2년 전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Q)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어떤 입장이신지요?
- 네, 그 문제는 우리 비대위원끼리 정리 회동했을 때 처음 그런 것을 제안했었죠. 권재진 장관은 당시 민정 수석이었고 또 이것을 무마했던 일이 바로 그 당시 청와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게 되면 과연 검찰이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겠느냐, 또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믿겠느냐는 신뢰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권재진 장관이 사퇴하는 것이 검찰로 하여금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Q) 권재진 장관 본인은 사퇴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나서야 하나?
-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도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태를 수습하지 않게 되면 갈수록 커지지 않는가 하는 상황인식을 제대로 청와대의 대통령과 주의 참모들이 하고 있는가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Q) 잇따른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후보들의 논란에 대하여?
- 두 건이 다 악재입니다. 사실은 문대성 후보 악재가 오히려 우리 문제죠.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공천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걸러지지 않은 것 이죠.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학위를 수여한 대학에서 재조사하겠다. 하니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현재로써는 당 차원에서 어떻게 말 할 수가 없죠. 일단은 악재인 것은 분명하고 그것을 불안하게 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Q) 문대성 후보직 사퇴, 해야 한다 보시는지?
- 당 차원에서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천을 해서 후보 본인의 판단이 중요하겠죠. 본인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Q) 김용민 후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중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말을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이 엔터테이너로써 있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공인이 되겠다하니까 과거의 말 같은 것이 문제가 되겠군요. 공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번에 새삼 깨닫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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