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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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YTN 논객열전
작성일 : 2012-05-03 23:21조회 : 2,538
YTN 라디오 <깁갑수의 출발 새아침>
5월 3일(목)<논객열전>
"정몽준 발언 대꾸할 가치 없어"-이상돈 새누리당 비대위원
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송곳보다 더 날카로운 말 한마디로 이 시대를 꿰뚫는 논객들, 그분들을 모시고 수다 한 판 떠는 <논객열전>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 총선정국에서 뉴스에 아주 많이 등장하신 분이죠. 그런데 비정치인입니다. 이젠 정치인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분은 보수논객으로 알려진 분이지만 보수에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 오신 분, 정파를 떠나 또 보수진보를 떠나 합리적인 관점에서 세상과 소통하는 중앙대 법학과 이상돈 교숩니다.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 이제 훨씬 더 많이 알려지셨을 텐데요. 이상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이상돈)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비상대책위원회라 비상한 상황에서 임시로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입당을 새누리당으로 하셨던데요?
이상돈 : 한 달 좀 더 됐습니다.
앵커 : 교수에서 정치인으로 옮겨가신 겁니다.
이상돈 : 아닙니다. 우리 현행법에서 대학 교수는 정당 가입, 정치활동을 할 수 있죠. 당원이라고 해서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앵커 : 논객열전이라고 하면 특정 정파 소속이 아닌 분들, 자유롭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마음대로 발언하실 수 있는 분들을 논객으로 여긴다는 건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활약을 하신다고 해도 꽤 오랫동안 이상돈 위원님께서는 사회적 발언을 해 오셨어요. 더구나 합리적 보수의 상징적 인물로 계셨지만 사실 보수정권 내에서 강력한 문제제기, 특히 국책사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진영이 참고하거나 인용할 정도로 강한 발언을 해 오셨는데요. 논객으로서의 자기 입장은 어떻게 설정하고 언론에 글을 쓰시거나 발언을 하시는지요?
이상돈 : 요새 많이 쓰는 용어가 논객인데, 제가 돌이켜 보건데 논객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된 것은 노무현 정권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때 보수 진보라는 대립 구조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고등학교, 대학을 다닌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에 논객이라고 했을 때는 그 당시 조선일보 주필한 선우휘 선생이나 동아일보 주필하신 선생님이 돼야 논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후에 논객이라는 개념이 너무 대중화돼서 저는 솔직히 논객이라는 용어를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논객이라고 사람들을 입장이나 진영논리에 몰입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수니까 꼭 그쪽 진영만 대변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진보라 그쪽 진영만 대변해야 하고, 그래서 뭐가 잘못돼도 자기 진영이니까 침묵해야 한다, 저는 이게 우리 사회의 큰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바로 지난주에 모신 진중권 교수도 누가 봐도 진보진영의 사람인데, 진보를 최근 들어 강력한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입장이 변한 것 아니냐고 해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데 언론을 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누리당 비대위원의 모습으로가 훨씬 더 대중화 돼있고 익숙합니다. 근황은 어떠신지, 비대위원 활동은 어떠신지요?
이상돈 : 비상대책위원회가 작년 12월 말에 발족했으니까 100일이 훨씬 넘었습니다. 처음부터 잠정적인 것이죠. 당이 정상화되면 임무가 끝나는 것이고 5월 15일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비대위원회는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다행히 그 기간이 대학에서 방학과 겹쳤기 때문에 학교 스케쥴과 충돌이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비대위원일이 사실상 끝나서 전과 다름없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과 달리 언론 인터뷰들이 많아서 이런 일들이 바쁩니다.
앵커 : 새누리당 변경 전에 한나라당이 탄핵 때 천막당사 정도의 위기상황이라고까지 얘기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비대위원으로 들어가셨는데 제안을 받으시고 바로 수락하신 겁니까?
이상돈 : 네, 제 이름과 김종인 박사님이 일주일동안 꾸준히 오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김종인 박사님 모시고 같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짐작했고요. 박근혜 위원장께서 전화 주셨을 때 알겠습니다, 하는 수밖에 없었죠. 운명으로 여겼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 능동적으로 응하신 거네요?
이상돈 : 받아들인 거죠.
앵커 : 비대위원으로의 역할도 끝나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비대위원 역할은 잘 하신 겁니까?
이상돈 : 잘 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 당시 제가 보기에 한나라당은 2004년 탄핵 여풍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2004년 탄핵여풍 때는 당 내부의 갈등은 사실 거의 없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지만, 저는 꼭 성공해야 한다는 각오가 있었죠. 그것을 위해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은 아는 것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비대위원을 그만두고 싶으신 적은 없으셨나요?
이상돈 :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운명이기 때문에.
앵커 : 비대위원 3인방은 스타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 이상돈 비대위원, 이준석 비대위원 이렇게 세분이 지난 100여 일 간 늘 언론의 관심과 행보 하나하나가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런 조명을 받을 때 어떠셨어요?
이상돈 : 김종인 박사님과 이준석과 저는 그 당시 상황에서 볼 때 한나라당과 전혀 안 맞는 사람들이죠. 그야말로 박근혜 위원장께서 마지막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 정국 상황, 우리나라의 정치 흐름과 나아갈 길에 대해서 박근혜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 짐작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외부에서는 그것이 충격적으로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이른바 진보언론에서도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고 반면에 전통적인 보수언론에서는 거의 경악했다고 할까요. 그 정도까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런 수순을 밟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그 정도의 선전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김종인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 민주당 계열을 넘나들며 일을 하셨고,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는 큰 쟁점은 경제 민주화 아니겠습니까. 비대위원 사퇴하는 과정에서도 경제민주화가 뭔지 새누리당 공천자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그 역할을 할 만한 마땅한 사람도 없다는 강력한 얘기를 하시면서 사퇴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상돈 : 김종인 비대위원님은 다 아시다시피 조부님이 초대 대법원장하신 가인 김병로이시죠. 그리고 김종인 박사님의 할머니는 김병로 대법원장의 사모님이 6.25 때 인민군에게 처참하게 참변당한 비극도 겪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포로가 된 분이 아니시죠. 과거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 일하셨지만 일관성 있게 대기업의 권한이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기조를 쭉 가져온 분이십니다. 야당에서도 호감을 갖고 추대하시고 싶던 분이시죠. 그런 면에서 김종인 박사님이 스타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저희와는 다르다고 할까요.
앵커 : 김종인 박사님은 헌법조항의 파격적인 경제 민주화 조항을 넣게 만든 당사자이시고 말이죠. 새누리당이 경제 민주화가 무슨 얘긴지도 모르는 것 같다는 말의 함의를 들어가다 보면 결국 지금의 재벌 구조를 그냥 둘 수는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상돈 교수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상돈 : 김종인 박사님이 그렇다고 해서 재벌 해체론자까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경제로 끝없이 가면 국가적으로도 불행하게 된다. 그래서 공정거래법 같은 기업을 규제하는 법을 엄격하고 규정하고, 소신 있게 관련법을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끝없는 영역 확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시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새누리당의 지지기반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특히 김종인 박사님이 혹시나 정권의, 소위 말해 실세가 된다면 대기업들이 괴롭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과잉 반응이라고 봅니다.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지만 그건 2항이고, 1항을 보면 우리나라 헌법은 기본적으로 시장 자유주의 경제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완하는 장치로서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는 거지요.
앵커 : 이건 사람들이 흥미로워하는 부분인데 이준석 비대위원에 대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20대 후반의 청년이 비대위원이라면, 평상시면 최고위원 수준이죠. 한 정당을 좌지우지 하는 것에 대해서 재미있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정말로 천재적인 정치적 감각을 지는 청년인지 흥행용인지, 동료이기 때문에 말씀이 자유롭지 않는 것은 압니다. 이상돈 의원님께서는 손수조 씨를 포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돈 :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이 당헌 당규에서는 최고위원회를 갈음하는 조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이 사실 과거 최고위원과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준석 비대위원 같은 사람이 종래의 최고위원 같은 구성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완전히 버림을 받은 상황이었고 특히 젊은 층에게 버림을 받았고, 더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이 거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비대위원이 발족하기 전까지도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말이 나왔는데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하죠.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는 그야말로 판을 다시 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준석 위원 같은 젊은 사람을 파격적으로 등용해서 많은 국민에게 관심을 끌고 감동을 주려고 한 부분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했던 것은 회의만 하고 끝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언론 접촉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준석 의원이 대형 사고라도 내는 것은 아닌가 조마조마했는데 그런데 빨리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을 했고, 저는 오히려 걱정하는 것이 미디어에 대한 노출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오히려 저는 걱정을 하고, 아직 30대도 안 된 사람이 지명도가 너무 높아진 것이 아닌가, 정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과연 한 사람의 정신적인 성장에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앵커 : 총선정국이 지나서 바로 대선정국으로 연이어지고, 각 정당들이 지도부 결선 과정에서 온갖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이상돈이라는 이름도 빠지지 않고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에서도 전화 연결을 해서 김문수 지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상돈 교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바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지지율이 1%, 2%도 안 되는 분들이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 경선에 나가겠다고 하면 경선 자체를 희화화시키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과한 말씀이 아닌지요?
이상돈 : 절대로 과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을 보더라도 민주당은 오바마 현 대통령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경선이 없죠. 공화당에서는 몇몇이 경선을 거쳐서 결정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1~2% 지지율이었던 분은 없습니다. 다 두 자리 정도는 됐기 때문에, 중간 경선 과정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누구 지지하고 그런 과정이 생기는 거지요. 그런 것은 현실입니다.
앵커 : 당사자들의 항변은 이렇습니다. 그건 다 어제 내린 비다, 앞으로 대선 국면에 돌입하면 여론 지지율은 한없이 출렁일 것이다, 그런데 왜 지난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냐..
이상돈 : 그것은 본인들의 생각이지만, 우리 경험 법칙상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97년과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이회창 당시 총재 뿐 아니라 이인제 당시 경기지사, 이홍구 전 총리, 이한동 의원 등 몇 분이 많이 나오셨죠. 그런데 결국에는 좀 가다가 이인제 지사와 양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거기 나오시던 분이 김영삼 정권과 더 나아가 한나라당에서 다 비중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누리당의 경우는 지난번 한나라당이 완전히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실패한 정권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아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도 그런 실패한 정권, 붕괴한 여당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또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앵커 : 이미 보도가 됐지만 제가 간단히 옮기면, 이상돈 교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정몽준 의원에 대해서는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임태희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실패한 청와대의 실장이다, 김문수 지사와 이재오 의원에 대해서는 한때 민중당을 했던 인물이라는 등등의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 정몽준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분이 정상적인 사고력이 없는 분이라고 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돈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바가 없습니다. 2002년 대선과 2010년 지방선거 참패는 하나의 사실 아닙니까. 사실 인정을 하지 않고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 이전 강지원 변호사와의 대담에서 지금의 지지율로 봤을 때 박근혜 위원장과 경선할 필요가 있겠느냐, 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새누리당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직도 같은 생각으로 변함이 없으십니까?
이상돈 : 경선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경선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죠. 박근혜 위원장의 경쟁력이 총선에서 입증된 것이라는 이런 뜻으로 한 겁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위해서는 당내에서 원칙이 경선이기 때문에 경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하는 거다. 그런데 당내에 사실상 합의가 있으면 사실상 경선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뜻이죠. 경선을 하자는 분이 많으면 경선을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그 뒤에 상황이 바뀌었으니 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 박근혜 위원장 때문에 사실 비대위원을 수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곁에서 지켜보고 함께 활동하시면서 박근혜 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돈 : 제가 많이 접해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대위 활동에 비춰보면 너무 이번에 힘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100일 동안 단 하루도 편하게 잠자리에 드신 적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든 것을 내색하지 않으셨어요. 인내심이 있으시고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단호하게 결정도 하고 이런 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앵커 : 박근혜 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가 현 정부의 집권 내내 관심사였습니다. 친박·친이로 의원들도 나눠서 다툼을 벌였고요.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 박 위원장님이 검역중단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와 선긋기를 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리거든요? 이명박 정부와 관계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돈 : 그건 제가 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의 정국 발전에 있어서 보수 일각에서는 보수 대연합으로 돌파하자고 했지만 저는 그러면 공멸한다고 주장했고, 그건 절대로 갈 길이 아니고, 국정실패에 책임이 있는 세력은 책임을 져야 한다. 현 정권의 실패가 있는 부분은 결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앵커 : 책임지고 결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까지를 요구하시는 건가요?
이상돈 : 현재로서는 버릴 정책은 버리는 것이고, 현 정권이 저지르는 잘못된 문제는 그건 현 정권 책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이 책임질 일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 심정적 책임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명박 정부라는 행정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새누리당이라는 여당이자 지배 정당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현실적으로는 한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긋는다고 하면 뭔가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상돈 : 그것이 현재 대통령 임기가 남아서 분명하게 말하기엔 어려운 면이 있죠. 그러나 그때그때 정책 사안, 현안 문제에 대해서 선긋기라고 말하는데, 사실 선긋기라는 것도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것이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는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차별화가 될 것이다, 제 말이 아니고 박근혜 위원장께서 비대위 발족 2~3주 전에 신문과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책뿐 아니라 그때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정부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발언하고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선긋기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지, 이건 자연스런 과정이죠.
앵커 : 이미 새누리당 구성원이시기는 하시지만, 이상돈 의원님은 특정 정파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로운 발언을 해 오신 일이 있어서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권에는 누구나 인정하는 대권 후보군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가장 주목하는 야권의 대선 후보는 누구로 보십니까?
이상돈 : 제가 답을 할 수 없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부적절한 것 같고 제 자신도 판단이 안 섭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고문이나 손학규 전 대표나 김두관 지사나 안철수 원장이나 그 분 중에 한 분이 되겠죠. 어느 분으로 단일화가 되나, 다가오는 대선은 굉장한 접전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분 모두 훌륭한 분입니다. 과거의 비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들입니다.
앵커 :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상돈 교수와 함께한 <논객열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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