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칼럼
최근 정국 상황 대담 (평화방송)
작성일 : 2012-05-29 00:42조회 : 2,409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2012년 5월 28일 와이드 대담
이상돈 "박정희 유신공격은 야당이나 할 비판,.. 되지도 않을 흥행..억지로 하면 부작용만 생긴다!"
*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주요발언>
- 박근혜, 대선출마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 박근혜, 완전국민경선 수용 가능성 없다...일부 보완 가능성은 있다
- 야권이 대선후보 선출에 올인할 때 박근혜는 가을 정기 국회를 주도할 것이다!
- 개헌논의, 대선 이슈로 부절절하다..우리나라 단임제가 적절하다!
- 되지도 않는 새누리당 경선 흥행..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 생긴다!
- 문재인, 김두관, 손학규 3파전 될텐데..후유증 클 것이다!
- 국민들 무소속 후보 안 찍는다..안철수 민주당 간판 안달면 대선 힘들다!
- 이석기, 김재연 문제, 새누리당은 거리 두어야 한다...괜히 공격하다가 색깔론 역풍 불 수 있다!
- 검찰의 강공이 오히려 통합진보당 부정 사태를 덮어 버릴 수 있다
- 이석기, 김재연...종북 사상 있다는 자체로 제명하기는 불가능하다!
- 새누리당내 비박 대선 주자들의 박정희 독재 유신 공격은 어처구니 없다..야당에서나 할 행태이다!
- 박근혜, 박지원 고소는 강력 대응한것...박지원 의혹제기가 허위라는 것을 강하게 증명하고 있다!
<전문>
서종빈 앵커 : -이상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정상적으로 대학에서 교수 생활 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 임기가 끝나셨는데, 처음에 비대위원 되셨을 때는 상당히 비판도 많으셨죠?
▶네. 그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주로 이제 이명박 정권의 주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친이계라고 할까요, 그런 데에서는 인신공격도 하고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민심은 그 쪽이 아니라 쇄신쪽이였습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쇄신 공천을 한 새누리당이 선전을 했고 비판적인 말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결말이 썩 좋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돈 교수님이나 김종인 전 수석의 경우에 새누리당에 대해서 처음에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셨고, 막상 비대위원이 되시고 상당히 개혁과정을 주도를 해나가셨는데, 이명박 정권 실세 용퇴론도 말씀하셔서 상당히 논란도 많이 일으켰고요, 박근혜 대선주자 추대론, 이런 얘기도 해서 당내외 비판도 쏟아졌지만 결국 총선에서 승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셨는데, 비대위원 하면서 가장 억울한 생각이 드실 때가 언제셨어요?
▶그런 생각은 한 적은 없습니다. 제 소신대로 발언하고 행동했을 뿐이죠. 돌이켜 보면 몇 번 고비가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보수 삭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박근혜 위원장이 보수 삭제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해서 매듭을 짓고 수습을 하셨고, 그 다음에 돈 봉투 사건에서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이 있었죠. 이것이 구태 정치를 척결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고, 그 후에 쇄신국면이 제대로 잘 굴러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강정책에 보수라고 하는 용어를 넣느냐 빼느냐, 그런 말씀이었죠?
▶그렇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그것을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빼려고 해서 좀 논란이 일었죠. 그런 논란을 잠재우고, 그러나 쇄신은 피할 수 없는 방향이다, 확실한 방침을 정했던 그런 계획입니다. 그 때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때였다고 생각됩니다.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는 것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인 박사님이 주도했던 분과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논란 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외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다고 보죠. 특히 재계에서 혹시 새누리당 마저 당시는 한나라당이었습니다만 과격한 경제 민주화 쪽으로 가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선 전의 비대위 활동에 대해서 잠시 회고를 해봤고요. 요즘에 정치권의 핫이슈 하면 아무래도 통진당 사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먼저 통진당 사태를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난 번 총선 때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아무래도 보지 않겠습니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를 보고서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과거와는 다르다,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도 19대 국회가 개원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원도 하기 전에 일이 터지고 말았군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제명안 처리 문제거든요. 소위 종북주사파의 국회 입성을 막아야 한다는 그런 명분인데, 물론 통합진보당 내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민주당에 제명안 발의를 제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히 서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른바 종북, 종북,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야기해서 역사관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질서를 과연 통진당의 이른바 당권파들이 존경하느냐, 준수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상적으로 종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 그런 일종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회에서 제명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명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의 2/3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론적으로 볼 때 아무리 이른바 통진당의 구당권파의 대북관이랄까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한 시각,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제명이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아예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해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소송이 가능하냐는 문제인데, 그것도 저는 굉장히 쉽지 않고 아마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당선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 들어와서 어떤 활동에 문제가 되거나 또는 범법 사실 때문에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하지 않는 한 국회에서 쉽게 몰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의 문제, 생각의 문제, 나아가서는 당의 정강정책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제재를 가하는 것 아닙니까. 자격을 박탈하고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국회 내에 법으로 정립되어 있는 건 없죠?
▶네.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징계사유가 있어야만 징계하는 것인데, 그런 사유를 가지고서 제명 같은 중징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새누리당과 국내 보수층에서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명이라는 절차를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 문제가 바로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인데요. 이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대선 정국이라든가 이런 곳에 새누리당 입장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일종의 양날의 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심지어 막연하게 통합진보당을 심정적으로 지지했던 국민들 중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놀라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지나치게 이것을 이념대립으로 몰고 갈 것 같으면 또 일각에서는 저건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날의 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통합진보당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공안몰이로 가고 있거든요.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계속 수사를 하고 당의 심장과도 같은 명부를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또 악용될 소지, 그런 것들을 국민에게 계속 얘기를 하면 통합진보당의 부정이라든가 부실, 이런 것들이 또 묻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본질을 떠나서 지나치게 공안정국으로 갈 것 같으면 오히려 역풍이 나올 수 있다 말이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결과적으로 통합진보당의 이른바 종북 세력을 갖다가 오히려 도와주는 결과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장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도 고민거리가 통진당 사태가 벌어지면서 바로 야권연대 아닙니까. 물론 총선에서의 야권연대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건 분석하는 분들마다 다른데, 우선 총선에서의 야권연대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야권연대를 하지 않아도 현재의 의석은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야권연대 때문에 당선된 지역구 의원 몇 명도 알고 보니까 구당권파였습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야권연대 때문에 통합진보당 후보를 찍은 유권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실망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주당한테는 상당히 악재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앞으로 대선 정국에서도 야권연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통진당 사태가 야권연대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비대위 체제도 두 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이 분당을 하느냐, 그것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분당이 됐을 경우와, 또 분당이 되지 않고 봉합이 됐을 경우, 야권연대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분당이 되어서, 말하자면 현재 문제가 된 비례의원과 거기에 몇몇 지역구 당선자들이 탈당을 해서 그들만의 정당을 만들고 혁신비대위 중심의 민주통합당이 남아있다고 하게 되면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야권연대를 깰 명분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통합진보당을 대표했던 간판 정치인이 있죠. 예를 들면 유시민, 심상정 공동대표들도 상당한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든 간에 이번 사태가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상처를 입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유불리를 철저히 따져서 대권에 임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통진당 이외에도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철수 교수라는 당외의 유력주자가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안철수 교수와의 연대랄까 이런 것을 아무래도 고려하게 되겠죠. 바로 자기 홍보 언론 창구를 담당할 사람을 임명했는데 공교롭게도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일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김두관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그 분이 걸어온 길이 이런 이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 김두관 지사 입지도 좀 나아졌고, 또 손학규 전 대표의 입지도 상대적으로 좀 나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두관 지사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번에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지방순회 경선,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김두관 지사의 입김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입김이 몇몇 후보의 지지율에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지역순회 대의원 투표 경선 이후에 김두관 지사가 대권출마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그러한 징후가 많이 있습니다. 김두관 지사로서는 아무래도 문재인 고문이 상당히 거북한 존재가 되겠죠. 이른바 같은 범친노 세력인데 거기서 분열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또 최근에 이러한 사태 때문에 손학규 전 대표의 위상도 전 보다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주통합당에서는 세 명의 후보가 그야말로 각축을 벌이는 이런 국면이 아닌가 합니다.
-일단 문재인, 김두관, 손학규 후보까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안철수 교수와의 연대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것도 관심거리인데요. 막판에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철수 교수는 독자적으로 출마를 할 것 같은 그런 말도 하고 있지만 잘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이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보를 볼 때 안철수 교수는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 가까운 것 같은 그런 발언을 쭉 해왔습니다. 작년 가을에 한 서울시장 선거에서와 같은 말하자면 민주통합당 자체 후보를 결정하고 안철수 후보와 또 다른 범야권 경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대선 국면에서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어쩌면 안철수 교수의 역할이 민주통합당 대선 국면에서는 서울시장선거 보다는 작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 때 보다는 안철수 원장의 영향력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하셨는데, 민주통합당이 안철수 원장과 대선후보 단일화에 성공을 할 경우에 아무래도 새누리당 쪽에는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새누리당 쪽에서는 대체로 현재까지 보더라도 박근혜 전 위원장이 후보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되더라도 야권에서는 단일후보가 나온다고 보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안철수 원장이 후보가 되거나 아니면 안철수 원장이 민주통합당의 단일후보를 지원하는 그런 양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을 두고 대선 전략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 또 고려해야 될 게 흥행 면에서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흥행이라고 하는 건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에서 정말 흥행 대박 평가를 받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일단 지도부 선출에서는 그렇지 못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박근혜 대세론으로 이어질 경우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흥행이라는 것은 흥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되지도 않는 흥행을 억지로 만들어 가자면 흥행에 더 큰 실패를 가져오고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겁니다. 또 하나는 현재 야권 후보가 누가 되는 것이 관심의 초점이고 또 현재 민주통합당에서도 세 분의 잠재적 주자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데, 이것이 과연 이른바 시너지 효과만 내겠는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너무 소모하고 상처가 나고,, 예를 들면 친노세력 간에 분열이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선이 치열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본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역사와 경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후보자의 경쟁력과 어떠한 선거 전략을 짜느냐, 그것이 결국은 선거에서 결정한다고 보겠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을 하면 억지 흥행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런 의미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억지로 되지도 않는 흥행을 흥행만을 위한 흥행을 해도 감동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우스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또 교수님 얘기와는 반대 측면을 얘기를 합니다. 일단 당 대표를 선출하는 그런 데에서부터 관심을 돌리고 총선 패배에 대해 국민에게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지도부의 생각들, 개혁안, 이런 걸 전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자아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를 통해서 과연 좋은 효과만 나온다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전 위원장도 나름대로의 전략을 갖고서 민심을 다잡고 자기 비전을 제시하고 필요한 여러 가지 정국 현안에 대해서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야권은 자신들의 후보선정에 포커스가 맞춰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박근혜 전 위원장은 금년 가을 정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대선에도 크게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게, 통합진보당 사태로 인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위원장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어서 상당히 연말 대선의 전망이 밝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시나요?
▶반사이익이라고까지 말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른바 2012년 총선 대선을 준비하던 범진보진영의 전략에 차질이 생긴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있었던 이른바 진보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세력에서 내건 것은 금년 총선과 대선은 반드시 승리해야만 되겠다. 금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보가 합쳐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합쳐야 된다는 대상으로서는 우리가 이번에 드러난 이른바 종북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통합진보당의 구당권파도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른바 진보시민사회는 무언가 답을 해야만 될 겁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진보진영에 상당히 곤욕스러운 문제가 현재 벌써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이것은 민주당이나 범진보세력한테는 상당히 악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범진보세력이 그러한 악재가 있다면, 그럼 범보수세력의 결집 필요성은 없을까요?
▶사실 결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간계층이죠, 중도층은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쪽에서 연대니 연합이니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고 마음이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영논리에 따라서 상대방을 그렇게 심하게 공격하기 보다는 오히려 차별화를 하고 중간층에 있는 국민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소통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 비전과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서 앞으로 국민들의 민심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인데 물론 대선주자들이 국민들의 잡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박근혜 전 위원장의 출마 시기가 관건이거든요. 언제쯤 출마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대체로 예상하는 것이 6월 중에는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6월 초가 될지 6월 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서두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현재 비박 대선주자들이 박근혜 전 위원장을 상대로 한 도의 지나친 인신공격성 발언 같은 것에 대해서 구태여 빨리 대선출마를 선언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도와 관련해서요, 제가 보수의 연합, 결집, 이런 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회창 자유선진당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의 비박계 대선주자들과 연대를 하는 정치적인 행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도 우리 국민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실망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는 그런 정치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쇄신을 통해서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다시 태어나고 박근혜 전 위원장이 이끄는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선전해서 1당이 된 것은 이런 새로운 정치를 갈구하는 국민들의 여망이 담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행보는 굉장히 퇴행적인 것입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등을 돌릴 거라고 봅니다.
-새누리당의 대선 구도 전략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새지도부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선 새지도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황우여 당 대표는 굉장히 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신중하고, 그래서 이런 살얼음 같은 대선 정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를 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한구 원내대표는 대개 다 아시겠습니다만 소신이 분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강한 의견을 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문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두 분의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조화를 이룬다고 봅니다. 서로 보완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한 마디로 궁합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똑같은 성격의 분이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같이 했다고 하면 두 분 다 개성이 강하면 큰일 나고, 두 분 다 신중하고 원만하다고 하면 당이 너무나 활력이 없어질 뻔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 민주화라든가 비대위에서 만든 정책들이 이한구 원내대표 체제에서 많이 반영이 될까요?
▶그런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대재벌을 거진 해체하거나 재벌을 아주 그냥 화끈하게 규제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그걸 보완하는 의미에서 119조 2항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정부와 특히 공정거래 위원회가 이런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 너무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있는 법을 엄격히 적용하기만 해도 우리가 경제 민주화 목적을 십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기우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여하튼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대선의 경선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교수님께서 비박주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지율도 얼마 안 되는데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다, 이런 발언으로 상당히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당내에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소위 비박근혜계죠, 그런 주자들 간의 대립양상, 그게 어떻게 새누리당의 대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경선을 통해서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갖다가 선출하는 것 같으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총선 과정을 통해서 박근혜 전 위원장의 지위는 이미 확고부동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이른바 비박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한 이명박 정권, 그리고 구 한나라당의 주류를 이뤘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실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실망하고 그야말로 한나라당을 다 버리다시피 했는데 그런 과거의 정치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출마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유권자들이 얼마나 따뜻한 시선을 주겠는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선 분위기라는 것이 내상을, 말하자면 상처를 입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입히는 경선 보다는 서로가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로 가면 오히려 좀 낮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비박주자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다, 유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독재자라고 부르고 유신에 대해서 심각한 비판을 하는 지지계층은 새누리당 지지자가 아니라 오히려 진보당이나 민주당 지지자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들이 과연 당내 지지를 얻고자 하는 것인지 의심된 적이 많습니다.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임은 거의 20년이 되기 때문에 많은 공도 있지만 상당한 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안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또 현재 박근혜 전 위원장이 자기가 대통령 후보인 것이지 박정희 전 대통령 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건전한 경선이기 보다는 오히려 박근혜 전 위원장을 상처주기 위한 발언들이 아니냐, 이것이 결국에 국민들한테 과연 어떻게 비추겠느냐. 저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위원장은 총선 이후에 계속 민생탐방을 하면서 비박주자들의 공격에 전혀 대꾸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대응도 하지 않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인 박태규 씨와 박근혜 전 위원장과의 접촉설을 주장하면서 양쪽이 맞고소를 하면서 과열되고 있는 양상인데, 박 전 위원장이 직접 고소를 한 게 그게 조금 과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이른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어떻게 부르냐, 그것하고는 다른 문제죠. 이것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정확하게 있다고 말 하는 것, 또 그걸 갖다가 이른바 저축은행 같은 큰 스캔들에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대표적인 흔히 말하는 흑색선전 같은 것 아닙니까. 만일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요. 그래서 아마도 박근혜 전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법정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진실은 거기서 밝혀지겠죠.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단호하게 할 정도 같으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박근혜 전 위원장 측에서는 자신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측에서는 그 쪽도 뭔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뭔가를 갖고 있다는 얘기 들어 보니까 제3자의 증언 같더라고요. 당사자 증언이 아니고 제3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진실성 여부가 결국은 관건이 되겠죠.
-나중에 판단이 되겠죠?
▶네. 그건 진실은 나중에 판단 될 겁니다.
-새누리당에서 대선과 관련된 가장 큰 관심사항이 오픈 프라이머리인데요, 완전국민경선제. 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박근혜 전 위원장은 일체 관련해서 아직 얘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반대하는 입장이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언급이 없었지만 과거에 언론 인터뷰들 중에서는 거기에 대한 생각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국민경선제는 정당의 자기결정권을 훼손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다만 당헌, 대의원의 비중을 충분히 고려한 경선제 같은 경우라면, 그것도 여야가 같은 날에 하는 경우라면 그것은 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총선에 나왔던 우리 정책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흔히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부르는 완전국민경선제는 세계에서 하는 나라가 사실상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50개 주에서도 20개 미만의 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9세기 말에 미국의 위스콘신에서 처음 시작했는데요. 이른바 그 당시에 말하자면 포퓰리즘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당의 보스가 정하는 후보 보다는 당원이 상향식으로 뽑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주의원, 주지사, 하원의원 같은 그런 의원을 뽑는 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60년 정도 가서 대통령 선거에서도 몇몇 주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별안간 이걸 하겠다는 건 굉장히 무리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상향식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려면 제 생각은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제한적으로 해봐야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정몽준 의원이나 이재오 의원은 자신들이 2008년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를 주도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총선과 지방선거 할 때는 당 지휘부가 100% 공천을 하고, 지금 와서는 별안간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그렇게 좋은 것 같았으면 2008년 총선, 2010년 지방선거 때 이재오 의원과 당시 정몽준 대표가 이걸 실시했어야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진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정성 여부를 떠나서요, 박근혜 전 위원장이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서 막판에 포용하는 차원에서 수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시행한다는 것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준비기간도 들고. 그리고 이것은 이른바 역선택, 영어로 하면 크로스보팅(cross voting)이라고 하죠. 본선에 가서는 새누리당을 찍지 않을 사람들이 대거 가서 투표권을 행사할 것 같으면 그 후보 선정이 굉장히 왜곡되어 버립니다. 현재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론조사 부분이 20%가 되겠습니다. 개중에서 짐작해 볼 때 10% 정도는 본선에서 새누리당을 찍지 않을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20% 한 것은 그래도 일반 국민의 여론을 한 번 들어보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20%가 아니고 50%, 또는 70%가 되면 후보 선정이 왜곡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런 제도를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있어야 되고 대통령 선거를 불과 반년 앞두고 이걸 하자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 한 겁니다. 제 생각은 아마도 현재의 경선 룰을 다소 보완하는 수준에서 경선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 한 가지 대선으로 가는 길에 이슈가 되는 문제가 개헌 논의인데요. 이재오 의원의 대선 공약으로 촉발되긴 했습니다만, 개헌 논의 자체가 대선 경선 이슈로 적절한가, 이런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죠. 지금이 5공화국 때 같으면 직선제 개헌이 대선이나 총선의 의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논의는 87년에 다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중임제와 단임제는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87년에 단임제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단임제를 채택한 것이고, 이미 단임제를 상당히 성공적으로 해왔습니다.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단임제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다른 이유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임제를 우리나라에서 할 것 같으면 부작용이 많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 대통령이 자기가 연임하기 위해서 4년 동안에 온갖 권력을 남용하고 국정을 그 방향을 위해서 이끌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당분간 단임제를 좀 더 하고 나중에 가서 단임제를 마치고 물러난 대통령이 너무너무 훌륭해서 정말 저 사람은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한테 사무치게 감동이 오면 그 때 중임제 개헌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대선으로 가는 길에 명확한 이슈라든가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그런 정책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에 화두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현재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에서 복지 공약을 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고. 앞으로는 민생의 방면에서는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우리 경제는 어떻게 이끌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대선국면에서는 다른 이슈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많은 비판을 받았던 우리나라의 검찰제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이것도 대선국면에서는 분명히 제기가 될 겁니다. 또 해묵은 과제인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문제랄까, 또 지방분권형 문제죠, 우리나라를 갖다가 분권화를 보다 가속화 할 것인가, 아니면 오세훈 전 시장과 김문수 현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것 같은 대수도권론을 갖다가 할 것인가, 저는 박근혜 위원장은 물론 국토균형발전을 지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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