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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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일정보협정, 인천공항, KTX 등 (MBC 시선집중)
작성일 : 2012-07-05 21:19조회 : 2,399
MBC 라디오<손석희의 시선집중> 2012년 7월 3일
손석희 / 진행 :
손석희 : 3부 시작하죠. 어제 이 시간에 연결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과 함께 박근혜 의원 대선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최근에 한일정보보호협정, 군사보호협정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임기 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형국책 사업에 대해서 여당 쪽에서 좀 뭐랄까요. 저지하는 그런 상황도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돈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이상돈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캠프는 이제 열렸는데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나가십니까?
☎ 이상돈 :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식발표가 되는 것 보고서 말씀하시죠.
☎ 손석희 : 알겠습니다. 먼저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정보보호협정, 여기 군사라는 표현은 우리 정부에서 내놓을 때는 빠졌습니다만 공식명칭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공개 의결여부를 당초에 청와대가 몰랐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 과정에 처리의 미숙함을 질타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상황을 보는 시각은 어떠십니까?
☎ 이상돈 : 이명박 대통령이 이러한 사안을 정말로 전혀 몰랐다면 대통령 자신이 안보군사 문제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일에 또 알고도 지금 정부가 궁지에 몰리니까 몰랐다고 말했다면 그야말로 국민을 기망한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임기 말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참 서글픕니다.
☎ 손석희 : 여당 내에서도 문책론이 있긴 있던데요. 아직 문책 얘기는 없습니다. 어떤 방법론을 택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 이상돈 : 이러한 상황쯤 될 것 같으면 뭔가 문책인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돌아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이명박 대통령은 누가 봐도 좀 책임 있다고 보이는 장관, 또는 수석비서관 등 그런 고위직을 전혀 해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올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대통령이 장관과 수석비서관 등 고위직 공무원들의 입을 무서워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상상까지 하게 되는군요.
☎ 손석희 : 그러나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는 나의 책임이다 라고 이미 얘기했고요. 또 이것이 정확하게 과정을 알려면 좀 더 조사도 필요해야 될 것 같은데 당장 어떤 문책의 대상을 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일은 아닐까요, 여당에서도?
☎ 이상돈 :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최근 특히 1년 안팎 볼 것 같으면 전혀 납득이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부가 과연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게 됩니다.
☎ 손석희 : 그러나 이제 화살을 정부에만 돌릴 것이냐 하는 문제도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서명 1시간 전에 협정체결 보류의견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라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당초에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 방향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전 대표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정리하면서 당도 입장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그런 모습인데요. 다시 말해서 초기부터 이 문제를 대하는 것을 보면 당의 입장도 갈팡질팡이었다 하는 그런 지적을 받을만 하지 않을까요?
☎ 이상돈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원구성 전이기 때문에 외교통상 상임위원회에 누가 배정되는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사실상 창구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당 지도부는 한 달 이상 경선규칙 때문에 거기에 몰두하고만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했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여론이 나빠지니까 급속하게 결정을 바꾼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박근혜 전 대표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자는 그런 얘기의 뜻은 뭘까요? 그러니까 논의하고 나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협정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인 것인가, 어느 쪽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 이상돈 : 아마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언급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때가 때인 만큼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여론의 추이를 잘 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상식적 해석입니다.
☎ 손석희 : 캠프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 어저께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차기 정부로 넘겨라, 물론 말 그대로 하면 알겠는데 차기 정부로 넘겨서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적 숙고 이런 것은 아직 없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걸까요?
☎ 이상돈 :
현재 이런 문제를 대선을 앞두고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에 뜨거운 감자니까 다음 정권으로 넘겨서 가부를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자, 이게 좋지 않겠나, 그런 언급이라고 생각됩니다.
☎ 손석희 : 야당의 입장은 아시는 것처럼 이 협정은 안 된다 라는 것이고요. 어저께 대변인하고도 인터뷰했습니다만 폐기해야 된다 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혹시 폐기냐 아니면 좀 더 논의한 끝에 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지금 당장 어떤 양자택일을 하긴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쪽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이상돈 : 이 문제를 금년 정기국회 내에서 결론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워낙 할일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회는 뭐 청문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겠는가, 과연 이것이 이렇게 화급한가, 이런 것을 볼 때 차기로 넘겨서 그때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일단 지금 당장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야당의 입장하고 조금 다르신 것 같긴 하군요. 그런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논란과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TX 민영화 문제라든가 인천공항 지분 매각 문제라든가 또 차세대 전투기 선정 사업이라든가 임기 말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덩치가 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이것은 박근혜 전 대표의 의중이 실렸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 이상돈 : 우선 KTX 민영화 문제는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미 비대위 시절의 결정입니다. 그건 이미 분명한 결정이 선 것이고요. 인천공항 지분 매각과 차세대 전투기 조기 선정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게 좀 합당하지 않죠. 웬만한 사람이면 이건 옳지 않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박근혜 전 위원장의 의중이 실렸다, 아니다, 이것에 앞서 좀 상식에 맞지 않는 겁니다.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에 주로 이런 문제를 이행하는 것은 전부 차기정부가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졸속으로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상식에 맞지 않는 겁니다. 박근혜 전 위원장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정치를 추구하는 분입니다.
☎ 손석희 : 이 두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사실 현 정부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그것은 어느 정부에서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본다면 모르겠습니다. 인천공항 지분매각 문제는 워낙 논란이 있으니까 팔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도 꽤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차세대 전투기 선정 사업 같은 것은 정권을 누가 잡느냐와 상관없이 국가이익을 위해선 어떤 정부든 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그것이 꼭 임기 말이라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 이상돈 : 그러나 현 정권이 국민의 신뢰를 이미 상실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일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발 이 정권은 새로운 일을 벌이지 말고 하던 일이나 마무리하고 조용하게 정권을 넘겨줄 그런 준비를 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번에 야당 정책위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과 부자감세 등으로 재정악화가 있어서 이걸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다, 그런 주장에는 혹시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 이상돈 : 송영길 인천시장이 그런 의혹을 제일 처음 제기했죠. 어떤 기회에 한번 만나서 물어봤더니 확증은 없지만 그런 추측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 외에도 다른 이유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과연 현 정권이 재정악화를 그렇게 걱정하느냐 말이죠. 현실적인 재정악화는 이미 벌어졌지만 그 결과는 차기 정권이 겪을 일 아닙니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정권이 차기정권을 그렇게 걱정해주는 정권이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혹시 다른 숨은 뜻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혹도 갖게 됩니다.
☎ 손석희 : 그건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의혹차원에서 제기하신 건가요, 다른 뜻이라는 것은?
☎ 이상돈 : 이러한 논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 정권의 실세의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외국계 어떤 큰 인프라를 갖다 관장하는 그런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뭐 이러이러한 논의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논의는 어차피 현 정권 내에서는 밝혀지기가 어렵고 차기정권이 어디로 가든 간에 그런 의혹들은 밝혀야 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논의에 관한 의혹이 풀릴 수도 있겠죠.
☎ 손석희 : 세간에 그런 얘기들이 어차피 돌고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씻기 위해서라도 신중한 것이 낫겠다 라는 그런 입장이시란 말이죠.
☎ 이상돈 :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정권 마지막 6개월 남겨놓고 이런 것 하는 거 아닙니다.
☎ 손석희 : 개원협상 줄다리기 끝에 아무튼 민주당이 국토해양위원장 자리를 가져갔습니다.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들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4대강 문제, 이건 야당이 아마 굉장히 정치쟁점화 할 것은 틀림없어 보이는데요. 뭐랄까요. 대선주자로서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표명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상돈 : 일단 4대강 후속사업의 예산배정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19대 국회가 그걸 할리가 없습니다. 이미 해놓은 사업, 이미 해놓은 공사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불가피 하겠죠. 박근혜 전 위원장은 작년 11월 12월에 4대강 사업은 현 정권이 책임지고 했으니까 결과도 책임져야 한다 라는 그런 원론적인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2009년 이른바 4대강 사업이 포함된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킬 때 당시 박근혜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홍사덕, 유승민 등 몇 몇 친박계 의원들이 거기에 불참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표현된 거라고 봅니다. 당시로선 그 정도지 공개적으로 반대하긴 어려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선 박근혜 전 위원장도 이제는 좀 전향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어떤 의견 표명이 불가피하겠죠.
☎ 손석희 : 그런데 이건 사실 이런 사업들은 사업종료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딱 끝내버렸을 때 올 수 있는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서울시장이 바뀌면서도 그런 예가 한두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상돈 : 과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재검토가 불가피한 겁니다. 과연 현재 해놓은 공사를 갖다 보완하면서 꾸준히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과연 이 사업을 왜 했느냐, 과연 이렇게 끝도 없이 부어서 하는 게 옳으냐, 그렇지 않다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예, 그건 상당히 큰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 이상돈 : 네, 그렇습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워낙 많은 돈을 들여서 몇 년 동안 공사를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뒤에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전 의원이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한 바가 있는데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한구 원내대표와 간접적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캠프하고 당 원내하고 의견이 정책부분에서 달라지는 경우가 앞으로 종종 있을 수 있는데.
☎ 이상돈 : 어차피 경선이 끝나게 되면요. 대선체제니까 대선체제를 가게 되면 후보를 정점으로 한 캠프가 아무래도 우위에 서지 않겠습니까? 후보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게 굴러갈 것으로 봅니다. 자연스럽게 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상돈 : 네, 고맙습니다.
☎ 손석희 : 중앙대 법대 교수인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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