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칼럼
정두언 사태, 쇄신파 (YTN 라디오 대담)
작성일 : 2012-07-16 22:43조회 : 2,671
YTN 라디오 대담 2012년 7월 16일
7월 16일(월)"이한구 원내대표 쇄신파 주장 반영하기 위해 노력, 총을 등에 맞은 기분 일 것
"-이상돈 정치발전위원
"이한구 원내대표 쇄신파 주장 반영하기 위해 노력, 총을 등에 맞은 기분 일 것"-"정두언 의원, 정치적 예의를 가지고 처리해야, 법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냐"
" 서울시 교육청과 정수 장학회간의 문제, 박근헤 캠프와 상관없어"
" 저축은행 발언한 임태희 전 실장이야기 이해안가. 박지만과 정두원 의원 문제는연결 안돼"
" 체포 특권 포기 등 남결필 등 쇄신파가 주장한 내용 자가 당착 보인 것"
" 의총선 새누리당 의원 상당수가 국민에게 한 약속 저버린것, 사당화는 본질 아냐"
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지난주 강력한 대선후보 가운데 한명인 박근혜 전 대표가 대선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선언을 하자마자 바로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파장이 일어났죠. 파장이 일파만파 퍼졌는데요. 이것이 박근혜 전 대표에 대권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근혜 캠프 이상돈 정치발전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 박근혜 캠프 이상돈 정치발전위원 (이하 이상돈)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오늘 보니까 첫 대선초청 후보 토론회가 있군요?
이상돈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준비는 잘 돼가고 있는지요?
이상돈 :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 전화 드리게 된 동기가 정두언 의원 문젭니다. 체포동의안 부결된 여파가 계속 미치고 있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상돈 : 일단 이 문제는 체포안 부결의 원인이 된, 국회의원의 특권포기, 체포특권 포기죠.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는 남경필 의원, 정두언 의원이 이끄는 쇄신파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 한나라당에서는 당 지도부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가, 지난번 비대위 출범과 더불어서 비대위 의원으로 쇄신파 초선 의원 김세연 의원과 주광덕 의원 두 분이 비대위원이 됐고, 우리가 국민들 앞에서 반성한다는 자세로 특권 내려놓기 문제를 비대위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비대위에서 그것을 채택해서 국민과 약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 문제가 되자, 사실상 남경필 의원이 필두로 돼서 이것을 부결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정치 신뢰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앵커 : 어쨌든 남경필 의원을 포함한 쇄신파의 입장이나 비대위 측이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로는 입장이 같은데, 처리과정에서 입장 차이가 생겨나고, 거기에 따라서 이른바 사당화 논란까지 빚어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의원 총회 있기 전에 박근혜 후보가 지가 앞에서 한 얘기가 있죠. 정두언 의원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요.
이상돈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두언 의원의 사안이 애매하다, 또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것과 이 문제는 구분돼야 합니다. 불체포 특권포기라는 것은 국회의원도 일반 국민과 똑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겁니다. 정두언 의원이 억울한 면이 있으면 영장심사를 해서 자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되고, 결국은 법원에 의해서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그 중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주장했던 분이 남경필 의원과 정두언 의원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자가당착을 보인 것이죠. 저는 그 문제가 제일 큰 것이고 그 후의 사당화 논란은 부수적인 게 아닌가 합니다.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 그런데 관심사가 체포동의안 처리 부결이 쇄신파의 자가당착일 수는 있는데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남경필 의원의 발언을 보면, 의원총회 열기 전에 박근혜 후보가 기자회견을 먼저 했고, 그 내용이 그대로 당의 의사로 결정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당내 민주화가 실종된 것 아니냐 이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의원 158명이 찬성해서 통과시킨 안을 박근혜 후보가 말하면 뒤집어지는 것이 사당화가 아니냐 하는 거죠?
이상돈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총회 있기 전에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의 상당수가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해명 없이 의원 총회 전에 어떤 발언이 있었다고 하고서 그 문제를 가지고 꼬집어 내는 것은 자신의 잘못된 점을 덮기 위한 얘기지, 이것은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 이상돈 의원님의 입장에서 강조하시는 부분과 쇄신파가 얘기하는 부분이 참 달라서요. 아시겠지만, 참 역사가 반복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회창 총재 시절에 박근혜 의원이 이회창 총재의 사당화를 지적하고 제왕적 총재라고 해서 탈당까지 했던 전력이 있어서, 지금 의원들이 같은 얘기를 정 반대 입장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논란이 잘 해명이 돼야 앞으로 원만하게 풀려나갈 것 같거든요. 예컨대 정두언 의원 측 입장만 해도, 박 전 대표가 대선 승리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는 것이라며 전체주의적 의견도 나오고 있고 말이죠.
이상돈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국민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총선에서 이 비중이 컸습니다. 그것을 의원들이 판단을 잘못했는지, 정두언 의원에 대한 동정이 컸는지 스스로 이것을 저버리게 되면 국민과의 약속이 무색해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우리들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당당하다, 그런데 의원 총회도 하기 전에 어떤 발언 때문에 판단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의원들이 처음에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이 지금도 당당하게 잘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발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것이 총선에 대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 과연 잘한 것이냔 말이죠. 그 문제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 이상돈 의원님께서는 활동 이전에 법학과 교수이시니까요. 이한구 원내대표가 정두언 의원에게 명시적으로 사퇴요구를 했거든요. 이상돈 의원께서는 이 사퇴 요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박 전 대표의 입장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상돈 : 이것이 지난번에 비대위 초기 때 최구식 의원에 대한 탈당요구가 있었죠. 그것에 대해 최구식 의원은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최구식 의원은 지금까지도 본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실 최구식 의원 본인에 대해서는 형사혐의가 아직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좌관이 그런데 연루됐다는 당시 혐의를 받을 때 탈당요구를 했고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인 예의를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해서 당의 부담을 덜어준 거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원내지도부가 총사퇴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한구 원내대표는 사퇴하겠다고 했고, 바로 그 다음날 제가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인터뷰 했는데 사퇴하신다고 확인해 줬어요. 그런데 복귀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박근혜 전 대표의 의중이 담긴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이상돈 : 정확한 건 제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이한구 원내대표가 사퇴를 철회한 것은 본인은 더 이상은 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현재 임시국회 회기 중이니까 현재 회기까지는 하는 게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죠. 이한구 원내대표는 성격이 직선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한구 원내대표가 힘든 일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가 6월 달 세비 반납 아닙니까, 일일이 의원들 설득해서 세비 반납하도록 했고, 몇몇 의원은 끝내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 구성 전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는 그것도 특권 내려놓기로 쇄신파가 주장했던 겁니다. 그것을 비대위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한구 의원은 쇄신파 주장이 반영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두 번 굉장히 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 그 주장을 했던 의원들에게,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총을 등에 맞았다고 할까요, 그런 기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감정도 상하고, 또 그분 성격이 굉장히 직선적이기 때문에 사퇴를 했고, 거기에 대해 임시 회기까지는 있어야겠다고 당 지도부가 말린 것이죠.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앵커 : 입장을 바꾼 것이라기보다는 원만한 일정을 위해서 이번 회기까지만 하시고 사퇴하시는 것은 분명하다..
이상돈 :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앵커 : 이 모든 논란이 불체포 특권에 대한 것인데, 남경필 의원도 그렇고 사실 이상돈 위원님도 주장하시는 것도 그렇고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돈 : 제도 보완이, 불체포 특권이 영장심사 부분이 있는데요.
앵커 : 법원이 체포를 할지 말지를 먼저 받아야 할지 하는 거죠.
이상돈 : 그런 제도 문제가 있어도 이번에 동의를 해주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불체포 특권 제도는 논리가 있는 것이고 헌법에 있는 겁니다. 다만 한나라당이 서상목 의원 사태 때 그것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방탄 국회 6개월 갔습니다. 그래서 구 한나라당 내에서 뜻있는 의원들이 이거 안 되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쇄신파입니다. 자신이 문제가 되니까 태도를 바꾼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제가 비대위 때 정치쇄신분과로 제가 쇄신파 의원의 그런 주장을 받아서 몇 번 노력 끝에 비대위 본회의 때 그것을 반영하게 한 사람 아닙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 때문에 박근혜 전 위원장께서도 뭔가 감정이 상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 정수장학회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합니다. 박 전 대표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 현재 거기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사회가 책임지고 가는 것이고, 현재 이사장 체제로 간지 오래 돼서 현재 이사진을 볼 것 같으면 현 이사장이 자신의 지인을 임명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사회 구성과 박근혜 전 위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한편으로는 해소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해결은 뭐냐면 이사회에서 스스로 알아서 좀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런 의도가 없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이 조사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서울시 교육청과 정수 교육청 양자 간의 문제고 박근혜 전 위원장과 우리 캠프로서는 알 바가 아니죠.
앵커 : 지금 정수장학회와 관련해서도 최필립 씨는 명목상 관계가 없죠. 박근혜 의원이 전임 이사장일 뿐이죠. 또 하다 임태희 후보가 얘기하는 건데, 박 전 대표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의 삼화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을 제기했죠. 박 전 위원장이 지난해 6월 "동생이 아니라고 했으니 그걸로 끝"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두언 의원에게는 왜 입장이 다르냐, 명목적으로는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도의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할 때 간극을 어떻게 좁히냐는 겁니다.
이상돈 : 지금 임태희 전 실장이 한 얘기는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맥락에서 왜 박지만 씨 논의와 정두언 의원과 연결이 되는지 비유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박지만 씨 관계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를 보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비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고. 문제는 박근혜 전 위원장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흠집을 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이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소가 되면 좋겠지만, 현재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필립 이사장의 뜻은 지난번 총선 전에 한 신문과의 대담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분 말대로 박근혜 전 위원장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폭발적으로 생각을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해소가 되면 좋겠지만 별다른 수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박근혜 후보 측에서 네거티브 대응팀을 마련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이상돈 :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선거에서는 상대방의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캠프 이상돈 정치발전위원과의 인터뷰 였습니다.
(끝)
COPYRIGHT ⓒ 이상돈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