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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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수장학회, 무소속 대통령론 - - (평화방송)
작성일 : 2012-10-18 09:24조회 : 2,620
2012년 10월 18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이상돈 "안철수가 워싱턴이냐? 문재인으로 단일화 된다!...박근혜, 최필립 직접 사퇴요구는 어렵다"
* 이상돈 교수 /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
<주요발언>
- 정수장학회, 박근혜 후보 본인이 관련 없다고 말했지만 일반 국민들 정서와 동떨어진 인식!
-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김재철 이사장, 본인들이 박근혜 후보에게 도움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 느끼기엔 두사람 다 박근혜 후보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 MBC, 한겨레 신문을 도청으로 고소했는데 합법은 아니지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특종보도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 한겨례의 취재 방법보다 취재 내용이 더 본질적인 문제다!
- 김재철, 이번 사태 하나만으로도 해임사유...박사학위 논문표절 시비 당사자인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도 김채철 감싼 책임을 이번에 져라!
- 최필립, 정수장학회 지분매각할 위치에 있지 않다!
- 김재철과 최필립간에 합이했다는 정수장학회 지분매각...둘이 합의하기엔 불가능한 상황..국회 동의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야 하는데 두 사람이 말도 안되는 황당한 합의했다!
- 박근혜, 지금까지 정수장학회와 무관하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를 번복하는 발언하기는 어렵다고 본다...최필립 자진사퇴 만약에 안한다면 박근혜 후보 어려운 지경에 빠진다!
- 부일장학회 세운 김지태 유족들이 정수장학회의 이사진으로 참여해야 한다! 고 김지태 회장, 박정희 정권시절에 야권인사로 분류되어 고초 겪은 것이 사실!
- 다만, 이 불행한 사건의 당사자인 유족들에게 박근혜 후보가 사과하긴 좀 그렇지만 화해할 필요가 있다!
- 최재경 검찰 중수부장..검찰을 향한 차가운 국민들의 시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야권의 공수처에 비해 검찰에 비교적 우호적인 상설특검까지 대 놓고 반대한다!
- 검찰, 아예 모두 반대하고 있는데 그동안 검찰과 중수부장 제대로 해왔나? 무죄판결이 중수부 수사에서 제일 많이 나왔다! 답변하라!
- 무소속 대통령이 정당을 잘 이끈 경우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워싱턴 대통령 정도 뿐 안철수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인가? 어떻게 무소속으로 의회를 이끌겠다고 장담하나?
- 안철수 거품 빠지면서, 정당 기반이 있는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 될 것이다!
<전문>
서종빈 앵커 -이상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과거사 인식에 이어서요. 정수장학회가 박근혜 대선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정수장학회 논란, 우선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상돈 ▶네, 이 정수장학회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는 일단 그 쪽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일반 국민들 시선이 그렇지 않죠. 이걸 어떤 형태라도 앞서서 해설했으면 하는데, 그 최필립 이사장이 좀 고집을 피우시는 바람에 이렇게 지연됐습니다. 요번에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우스운 것은 최필립 이사장과 김재철 MBC 사장이 마치 자신들이 박근혜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할 것 같으면 두 사람은 우리 박근혜 후보의 대선행보에서 일종의 장애물이죠. 본인들이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게 한심하죠.
-최필립 이사장과 김재철 사장은 박근혜 후보를 좀 도우려고 하는데, 우리 이상돈 위원께서 보시기에는 걸림돌이고 장애물이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제가 보기에만 그런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 볼 때 다 그렇지 않습니까요.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매각과 관련해서 MBC가 불법도청을 이유로 한겨레를 고소했습니다. 불법도청이 먼저냐, 또 국민의 알 권리가 먼저냐, 물론 이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법학자로서 이번 사안은 뭐가 먼저라고 보세요?
▶네, 그것은 사실은 뭐가 먼저냐기보다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한겨레 신문이 도청을 했는지, 또는 내부자가 제보를 했는지 그 점도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예단이 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특종보도가 어떤 실정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미국에서 1971년에 뉴욕타임스가 베트남전쟁의 비록을 특종으로 보도한 경우가 있었죠. 그야말로 세상을 바꾼 대 특종보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를 얻은 것은 관련된 사람이 불법적으로 제보를 한 거죠. 그러나 뉴욕타임스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보도경위는 좀 부차적인 겁니다. 그래서 한겨레의 취재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든 간에 그것보다는 보도내용이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으로 둔 한겨레 보도가 어느정도 합법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합법성을 떠나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는 별개 문제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쩌면 조금 실정법을 위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보도 자체라고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본다면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매각과 관련한 MBC 김재철 사장이나 방문진 김재우 이사장의 책임론에 대해선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일단 공영방송 사장인 김재철씨는 이번에 보다시피 그야말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사실 김재철 사장을 둘러싸고는 많은 논란, 또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은 이번 사건 하나만으로도 해임 사유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방문진 이사회가 신속하게 현명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김재철 사장을 감싸온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도 이제는 거취를 결정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박사학위가 심각한 표절이라는 대학 측의 예비판정이 났으니까 더 뭘 기다리겠습니까.
-지금 민주통합당에서 비판의 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 대목이요.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매각 부분인데, 뭐 도청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매각 자체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건 한마디로 조금 황당한 발상입니다. 민영화 같으면 보통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상당한 여야합의가 있고 또 입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지분매각은 애당초 불가능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1988년인가요? 문화방송의 지배구조를 결정할 때 정수장학회가 30%를 갖고 있지만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했죠. 그래서 사실 정수장학회가 그 지분을 처분할 것 같으면 국회의 여야 합의, 말하자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정수장학회는 공익법인입니다. 공익법인이 기부한 재산 같은 재산에 어떤 중요한 변경을 가할 때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 한 일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최필립 이사장이나 김재철 사장, 또 이진숙 본부장 같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법적인 소양이 전혀 없습니다. 자질이 부족한거죠.
-김용갑 새누리당 상임고문이 어제 저희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법적으로 무관하다곤 하지만 국민정서상 무관하지 않은 만큼 최필립 이사장에 대해서 강하게 사퇴할 것을 종용해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상돈 위원님의 주장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네, 저는 박근혜 후보가 직접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지금까지 자신과 관계 없다고 쭉 그렇게 말씀하셔왔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번복해서 어떤 말을 하는 것은 그 자체도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필립씨가 정수장학회를 세우는 데 자기 돈을 출연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 이러한 상황이고 국민적인 어떤 일종의 분노의 대상이 돼 있으니까 스스로 물러나달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자진 사퇴를 안 할 경우에, 박근혜 후보가 좀 나서서 강하게 사퇴를 종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어제 김용갑 고문이 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자진사퇴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 박근혜 후보가 어려운 지경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게 답답한거죠.
-어제 박근혜 후보가 조만간 정수장학회 입장에 관해서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관련돼서 어떤 내용들을 표명할지가 지금 주목되고 있는데, 정수장학회 문제의 해법에 대해서 이상돈 위원께선 어떻게 좀 가져가야 한다고 보시는 지 해법을 좀 말씀해주시죠.
▶네, 이것은 일단 공익법인이고 따라서 이것은 여야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사진을 새로 짜는 것이 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도 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은, 부일장학회를 세우신 김지태 회장의 후손이 한 두 명 정도는 이사로 참여해야하지 않나 합니다. 사실 김지태 회장의 후손들이 MBC를 돌려달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분들은 선친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자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터달라,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사실 김지태 회장의 경우는 5.16 이후에 부정부패 시비가 있었던 다른 기업인과 달리 4.19 집권세력인 민주당 신파정치인들과 가까우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보기에 상대적으로 좀 더 가혹한 시련을 겪은 게 아닌가,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김지태씨 유족들에게 정수장학회를 돌려줘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돌려주기 보다는 한 두명이 이사로 참여해야 하고요. 그런 이사진은 모두 사퇴하는 게 답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 과거사 사과 때와 같은 수위로 사과를 일단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당시의 상황은 다른 문제와 달리 이건 상당히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죠. 불행한 사건이어서 그 당시 몇몇 기업인들이 재산을 다 환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연 박근혜 후보가 사과까지 해야 할 사안인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과 화해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유족들에게, 김지태씨 유족들에게 정수장학회를 환원하는, 돌려주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재산 중에서 사실상 회복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 당시 MBC는 서울이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라디오 방송 하나였습니다. 그 후에 오늘 날의 MBC가 된 것은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김지태 회장의 후손들도 표면적으론 그런 주장을 하지만은 그건 지금 MBC가 우리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건 상징적 의미로서 돌려달라,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수장학회가 이중플레이를 했다는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최필립 이사장이 김지태씨 유족과 부산일보의 독립을 협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매각을 추진했다는 건데요. 이 부분도 좀 이중성이 있는거죠?
▶네, 현재 최필립 이사장이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그런 기본재산을 갖다가 자기마음대로 처분하고 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행동 자체가 공익법인을 관리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정수장학회 문제는 이 정도로 질문드리고요. 기타 현안을 좀 여쭙겠습니다.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이 상설특검제 도입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이 ‘이렇게 되면 검찰 문 닫으라는 얘기’다, ‘쇼킹하다’, 이렇게까지 반발하고 있는데, 대검중수부장하면 검찰을 대변하는 입장인데요. 이런 반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최재경 중수부장은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얼마나 차가운 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야권이 추진하는 공직비리수사처에 비하면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상설특검, 그리고 검찰개혁안은 비교적 온건하고 또 합리적인 겁니다. 검찰이 정말 이렇게 나온다면 어떤 역풍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특별감찰관제하고 상설특검을 주장하고 있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대검중수부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은 각 후보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모두 다 반대하고 있는거죠?
▶제가 듣기에는 아예 모든 걸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검찰이 지난 세월 동안 그렇게 당당하냐, 사실 대검중수부가 무리한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무죄판결이 검찰의 어떤 부서보다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보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어처구니 없습니다.
-야권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무소속 대통령론을 둘러싸고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법학자로 보시기에 무소속 후보를 넘어선 무소속 대통령론,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이건 뭐 법학의 영역은 아니고요. 제대로 얘기해서 대통령이 무소속이고 의회는 정당내지 정파가 있어도 대통령이 무난하게 나라를 이끌어갔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정당을 싫어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취임하자마자 의회에는 연방파와 공화파라는 사실상 정당이 생겨났죠. 그럼에도 워싱턴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 아닙니까요? 의회 당파대립에도 무관하게 나라를 잘 끌어 갔는데, 안철수 후보가 무슨 건국의 아버집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의 무소속 대통령론은 한 마디로 넌센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원내세력이 취약한 대통령은 무기력 할 수밖에 없고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상돈 위원 보시기에 민주당으로 단일화가 될 걸로 일단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 이유 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과대포장된 면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가지 지나치게 미화된 면이 많아서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그런 거품이 빠지고 제가 보기에는 정당에 기반이 있는 문재인 후보가 가장 강력한 야권단일후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금 분권형대통령제 개헌이라든지 이원집정제, 책임총리제 다양한 권력구조 개편안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의 권력분산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현재 우리 박근혜 후보는 과거부터 대통령제는 원칙적으로 4년 중임제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입장을 견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도 원리적으로는 4년 중임제가 낫다고 보지만은, 우리나라 현실로서는 아직은 단임제를 더 많이 해봐야한다, 이런 견해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선을 불과 60일 앞두고서 개헌논의를 제기하는 것은 그것이 정파적인 목적이 크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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