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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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박근혜, 대체 선거하려는 거냐 전화올 정도"(CBS)
작성일 : 2012-10-23 08:34조회 : 2,284
이상돈 "박근혜, 대체 선거하려는 거냐 전화올 정도"
"최필립, 김재철 두 사람을 그대로 끌고서 선거에 임할 수 있겠는가"
2012-10-22 | CBS<김현정의 뉴스쇼>
- 朴, 과거사 불리한 프레임 못벗어나
- 돌파구 아닌 또다른 논란 야기한듯
- 최필립 이사장 자진사퇴 기대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이상돈 정치쇄신특위 위원(중앙대 교수)
어제였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에 대해서 공식입장을 밝혔는데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정수장학회 이사진은 잘 판단해서 행동해 달라. 다만, 정수장학회 의혹이 정치공세라는 건 분명하다. 그리고 강탈은 아니었다.' 사실 과거사에 대해서 아버지 대신 사과하고 이사진 사퇴를 촉구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어제 회견은 좀 뜻밖이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특히 강탈한 게 아니라, 헌납 받은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한 번 박근혜 후보 역사관에 의심을 품게 하는 일이었죠. 이 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이상돈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동안 정수장학회는 털고 가야 된다, 여러 가지 해법 냈던 분으로서 어제 기자회견 내용 보고선 어떠셨어요?
◆ 이상돈> 저도 좀 의외였습니다. 털고 간다는 뜻은 본인한테는 좀 억울하다는 면이 있더라도 주식을 손절매 하는 기분으로 이런 문제를 좀 훌훌 털어야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겁니다.
이런 과거사 문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후보한테 불리한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좀 어긋났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 대신 사과를 하고, 퇴진을 강하게 요구하실 줄 알았는데 장학회 명칭 판단해 달라, 이 정도만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 후보가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는데. 배경이 뭘까요?
◆ 이상돈> 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입장과 똑같은 것도 사실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의 입장을 계속 하실 거 같으면 이사진이 잘 판단해 달라, 이런 것도 또 안 맞지 않습니까? 본인과 관계없는 거니까. 그래서 입장의 변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불분명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상황이 충돌되는 이런 언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특히 어제 기자회견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요. 정수장학회를 박정희 정권이 강탈한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었는데, 박 후보가 기자회견문에서 고 김지태 이사장에 대해서 '부정부패로 지탄을 받았고,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먼저 재산헌납의 뜻을 밝혔다, 그리고 부산일보와 문화방송을 헌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강탈이 아닌 헌납이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돈> 그런 부분이 과거사 위원회의 어떤 결과가 나와 있고 또 현재 1심 법원의 판결이 사실상 강탈에 가깝다,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당시 김지태 이사장의 재산헌납은 최고회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돌이켜 볼 것 같으면 1950년대 우리나라 당시 재산가, 이른바 재벌이죠. 지금 재벌에 비하면 재벌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부정축재 의혹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의 재산형성 과정이 해방 직후에 일본인 재산불하, 또 6.25 후 혼란을 통한 축재, 자유당 정권과 유착, 이런 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유독 김지태 회장한테만 독특한 것이다, 이렇게 과연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죠. 더구나 김지태 회장은 자유당 말기에 이승만 대통령과 대립한 분입니다. 대개 아실 겁니다.
또 하나는 5.16 후에 이른바 다른 재벌들과도 10여 명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1차적으로 재산헌납을 다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 후에 다시 부일장학회를 헌납하게 되는 그 두 번째 계기가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것을, 자꾸만 옛날 일을 파헤치게 되면, 이게 최고회의 시절에 있었던 모든 일이 다시 한 번 재론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선거를 두 달 앞두고 과연 좋은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재산형성 과정이 어쨌든 간에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다고 해서 정권이 강압적으로 탈취할 수는 없는 건데 말입니다. 재판부도 그래서 강압적인 탈취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이걸 박근혜 후보는 처음에는 부정하는 발언을 하셨다가 나중에 번복을 하셨어요. 어떻게 팩트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건가요?
◆ 이상돈> 그것도 법원 판결에 대한 혼란인데요. 이게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인혁당 논란이 있었죠?
◆ 이상돈> 그 전에는 국회법 해석에 대해서 아까 착오하신 점도 있고. 새누리당에는 다른 정당과 달리 쟁쟁한 법률가 출신 당직자가 많지 않습니까? 황우여 대표, 이주영 선대 특보단장, 진영 정책의장 다 그렇습니다. 안대희 위원장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유권자들, 외부에서도 어떻게 비칠지, 그런 점에서 저도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또 누가 잘못된 정보를 후보에게 제공했을까요? 아니면 후보가 스스로 조사한 건 아닐 거고?
◆ 이상돈>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은 인혁당 사건과 다른 것이 확정판결은 아니죠, 일단은 1심이죠. 1심에서 그러한 판결이 나왔고 항소 중인데, 대체로 오래 전에 있었던 사실을 다루는 것이라서 과연 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 뒤집을지 그것은 저도 의문시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누가 이 중요한 핵심적인 판결 내용을 잘못 알렸을까? 어떤 참모가 이런 잘못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이상돈> 그건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최고회의 시절에 있었던 이런 일들이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게 법치주의에 맞지가 않는 거죠. 최고회의 시절은 헌정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시기입니다. 그 시절에 있었던 조치를 두고서 조치가 정당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그야말로 끝없는 논쟁을 또 다시 야기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 이상돈> 저도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앞으로 가면 대선 정국이 사실상 야당한테 유리한 어떤 프레임 속에서 계속 진행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아마 저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김용갑 전 의원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 김현정> 그렇죠. 이게 또 한 번 악재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보여서 말입니다. 어제 같은 기자회견을 하시려면 왜 하셨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 이상돈> 그런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 기자회견 끝나고 몇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누군지 알만한 저명한 법률가, 저보다 상당히 연배가 높으신 분인데. 도대체 선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주 걱정된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서는 사실은 유권자의, 특히 부동층 유권자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말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까요? (웃음) 그런 말씀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분들이 주변에 많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무언가 해법. 돌파구가 있어야 될 텐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돈> 글쎄요, 이건 뭐 돌파구라기보다도 이게 또 다른 논란을 갖다가 야기한 것 같아서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여기서 어저께만 해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 5.16 후에 있었던 최고회의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조치의 정당성 문제를 다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강탈이 아니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 이상돈> 그것이 특히 고 김지태 회장은 한국문화방송, 지금 서울에 있는 MBC를 민주당 정권 때 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민주당 정권과 가까웠던 동아일보사도 방송을 하려고 했지만 동아일보사를 제치고 그 방송을 했다는 것이니까 아마 그 당시 정치적 상황 같은 것도 어땠는가 하는 역사를 자꾸만 끄집어내면 이것은 사실상 야당한테 유리한 선거 프레임이 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래서 해법으로 최필립 이사장, 김재철 사장 이 분들이 사퇴해야 하는 거 아니냐, 퇴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돈> 그건 특히 지난번에 한겨레신문 녹취록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박근혜 후보를 돕기위해 문의를 한다는 등,,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지분처분 이런 얘기까지 해서 굉장히 격앙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연 두 사람을 그대로 끌고서 우리가 과연 선거에 임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선거에서 많은 토론에 후보뿐 아니라 우리 쪽에서 나가는 토론회 패널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현재의 프레임으로 봐서는 이게 선거운동이 제대로 되겠는가. 저한테 걱정하시는 전화 주신 분도 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YS와 DJ는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노태우와 김종필과 손을 잡았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걱정이 된다는 걸 그런 전화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 김현정> 최필립 이사장, 김재철 사장 본인들은 전혀 지금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누누이 재차 말하고 있는데, 박근혜 후보가 좀 강하게라도 권유하거나 설득을 해 보시긴 했나요?
◆ 이상돈>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번에 발언하신 것 중에서는 과연 최필립 이사장한테 이사진들이 잘 판단해 달라는 뜻이 과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나하고 관계없다는 거에서 잘 판단해 달라고 하는 어떤 한 발짝 더 나갔는데. 무엇보다도 최필립 씨는 자기는 사퇴할 뜻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김재철 사장이야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박근혜 후보와는 관계없이 방문진 이사회에서 판단을 하겠죠.
◇ 김현정> 박 후보가 최필립 이사장의 사퇴를 좀 강하게 권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돈> 지금 와서 박근혜 후보가 최필립 씨에 대해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본인의 입장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자진 사퇴, 알아서 나가야 된다?
◆ 이상돈> 말하자면 저는 국민 눈높이의 일반적인 인식과 상당한 괴리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금 언급이 있지 않겠는가 기대했는데 사실상 저는 박근혜 후보가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일반적인 입장하고는 너무 벗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상돈> 그런데 이른바 어떤 사회적 여론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김용갑 전 의원 같은. 보수 성향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분마저 그런 말씀을 할 정도의 여론이면 최필립 이사장이 움직이지 않겠나, 저는 그런 기대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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