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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2002년 대선자금'에 대한 나의 생각

작성일 : 2008-04-21 22:17조회 : 2,365

‘이회창 2002년 대선 잔금’ 논란에 대한 나의 생각

이상돈

어느 분에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서 이회창 총재의 ‘2002년 대선 잔금 논란’에 대해서 물어 오셔서 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2002년 대선 잔금 문제에 대해 내가 특별하게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때 이회창 후보를 지지할 때, 이 문제는 집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나름대로 고민했던 부분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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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말 이 총재가 몇 군데에서 강연을 하자 한나라당에서는 대뜸 이 총재가 다시 출마하면 2002년 대선 잔금 문제를 터뜨리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선 잔금 문제는 적어도 대선 중에는 헛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2002년 5월 지방선거에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승리했습니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모두 한나라당이 차지했으니 대단한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의 사무총장은 이상득 의원이었습니다. 이상득 의원은 당의 사무총장으로서 동생인 이명박씨의 선거를 지원한 격이었습니다.
2002년 7월 이회창 총재는 당직을 개편해서 서울법대 후배이고 법조인 출신인 김영일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했습니다. 이명박 시장의 형인 이상득 의원을 멀리하고, 믿을 수 있는 후배 변호사를 사무총장에 임명한 것입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이 인사는 묘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대선 패배 후 한나라당이 삼성 등으로부터 차떼기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서 큰 충격을 주었고,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했습니다. 검찰은 패장(敗將)인 이회창 총재와 그 측근들을 발가벗겨 놓고 수사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찰은 김영일 사무총장이 남은 대선자금 138억(무기명 채권)을 이 총재의 측근인 서정우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 총재가 대선자금의 모금과 사용, 그리고 잔금 반환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발표가 진실인지, 아니면 ‘이회창 구속’이라는 충격적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리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한나라당에 독특한 문제도 아니고, 또 이 총재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가 입을 열면 모두 불행해 진다”고 했듯이, 기존의 정치세력 중 불법 정치자금 논란에서 자유로운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총재는 ‘패장’으로서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점에서 나는 당시 검찰의 수사결과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회창 대선 잔금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은 김영일 사무총장이 138억이 남았으며, 이를 서정우 변호사에게 넘겼다고 이 총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부분입니다. 서정우 변호사는 138억 원 채권을 받은 후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삼성에 반환했고, 그 중 얼마인가는 아직도 삼성에 회수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서정우 변호사가 관건인 셈입니다. 서정우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 승소률이 가장 높았던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나도 10년 전에 서 변호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영애 변호사(선진당 비례 1번)의 남편인 김찬진 변호사를 내가 잘 알고, 김찬진 변호사와 서정우 변호사가 같은 로펌(광장)에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이 총재를 좋아하는 김찬진 변호사는 서정우 변호사가 ‘악인’이고, 이 총재가 오히려 ‘모르고 당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신반의(半信半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선거는 조직과 자금으로 치르는 것인데, 후보가 자금 처리를 외곽인물에게 위임하고 전혀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 문제에 대해선 이 총재가 미국에 머물고 있을 때 생긴 일이고, 대선 패배 후 허탈한 심적 상태에서 이 총재는 모든 문제는 각자가 알아서 처리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상황이었으니 이 총재는 착잡했을 것입니다.) 이 총재가 대선 잔금의 반환을 지연시키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지난 대선 때 이 총재를 지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정우 변호사와 김영일 사무총장이 2002년 대선 자금 모금과 잔금 처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은 책임을 지고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검찰의 자금 추적과정에서 선거 자금이 다른 목적(매우 ‘치사한 용도’도 있었다고 합니다)에 쓰인 것도 나타났다고 하나, 최종 발표에는 이런 것들은 포함시키지 않았음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이 한나라당과 보수층의 도덕적 파탄을 초래하는데 일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것은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이고, 이 총재 자신이 개인적으로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지난 대선 때 이 총재를 지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선 때 이 총재 캠프에서 일했던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2006년 말 이 총재가 ‘충청의 미래’ 등 몇몇 모임에서 강연을 하자 이 총재가 다시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2006년 12월 18일자 조선일보에는 이두아 변호사의 시론(‘흘러간 물은 흘러간 대로’)이 실렸습니다. 이두아 변호사는 서정우 변호사 밑에서 이회창 측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런 이 변호사가 이런 글을 썼으니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총재가 그 해 12월 말에 “대선 출마 안 한다”고 화를 내듯 말하고 들어가 버린 데는, 이두아 변호사의 조선일보 기고문의 영향도 제법 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두아 변호사는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선대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 변호사는 비례대표 후보로 올랐지만, 한나라당의 득표가 예상외로 부진해서 바로 앞에서 끊어 졌습니다. 이 변호사의 이런 행동이 '정의의 편'에 선 행동인지, 어떤지에 대해선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맏기겠습니다.) 이명박 후보측이 이두아 변호사를 영입한 것은 “나는 지난 여름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는 효과를 내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선 어떤 폭로가 가능했겠지만 여론 조사에서 계속 우위를 점했던 이명박 후보는 그런 무리수를 둘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면 작년 대선 때 이회창 캠프에 참여했던 몇몇 변호사들은 이두아 변호사가 사건의 전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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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의 여파로 2002년 대선 잔금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2002년 대선잔금 문제에 대한 나의 판단이 잘못이었다면, 2007년 대선에 내가 취했던 결정은 내 일생에 있어 가장 큰 실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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