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칼럼
새누리 정치쇄신안 (YTN 라디오)
작성일 : 2012-11-06 22:50조회 : 2,233
YTN 라디오
■ 방송 : FM 94.5 (18:10~20:00)
■ 날짜 : 2012년 11월 6일 화요일
■ 진행 : 김상우
"박근혜 정치쇄신안 발표로 단일화 맞불, 개헌카드 꺼내드나"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이상돈 위원) (11월 6일)
# 정면 인터뷰2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이상돈 위원
앵커:야권 단일화와 정치혁신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에 맞서 오늘 오전이었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정치쇄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야권 단일화 논의에 맞불을 놓은 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기자회견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약속했는데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이상돈 위원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이상돈 위원(이하 이상돈):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에 두 후보의 만남, TV를 통해 보셨습니까?
이상돈: 네. 봤습니다.
앵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상돈 : 어차피 올 일이 온 게 아닌가 합니다. 처음부터 예상됐던 일이죠. 3자 구도에서는 우리 박근혜 후보가 100% 승리하기 때문에 단일화는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앵커: 네. 위원님이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이신데요. 두 후보는 일단 단일화도 중요하지만 정치혁신, 정치쇄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의제를 올려놓고 있는데 혹시 이 두 후보가 만남이 끝난 다음에 내놓은 내용 가운데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된다는 게 있습니까?
이상돈: 저는 걱정할 상황이 아니니까요. 제가 그쪽 사정을 걱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자기들의 문제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정현 공보단장은 야권이 단일화하면 어렵게 이기고, 단일화가 못 되면 쉽게 이긴다고 말씀을 했는데 의원님은 단일화 이후에 박근혜 후보의 경쟁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상돈: 네. 이 선거는 처음부터 야권후보가 단일화 된다고 봐야합니다. 3자구도에서 우리 박근혜 후보가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이번 대선이 1:1 구도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게 없다, 왜냐면 지난번 총선 때 한번 진짜 투표장에서 민심을 확인한 거 아닙니까? 투표율 55%에 우리가 딴 표, 또 상대방에서 딴 표가 거의 같았죠.
앵커: 절반, 절반정도죠?
이상돈: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대선은 70%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거 경험볼때 확실한 승자가 없어 보이는 경우, 말하자면 1:1 후보가 각축을 할 경우 투표율이 더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에 총선보다 약 15%, 20%라면 700만명 이상의 유권자가 더 투표를 하는데 지난번 총선에도 투표가 저조했던 게 수도권과 젊은 층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선거가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선거를 임해야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겸손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
이상돈: 예.
앵커: 위원님은 여러번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두 후보가운에 안철수 후보의 거품이 빠지고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 될 거라는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돈: 네. 지속적으로 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지금 안철수 후보랑 지지도가 거의 같거나 근접하게 됐지만 과거에는 반도 안됐죠. 그때부터 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거는 분명합니다.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무시할 수 없고, 또 그 외곽에 있는 이른바 한국의 진보세력이랄까요? 거기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재인 후보가 사실상 대중 앞에 알려진지 얼마 안됐지만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 지지율은 올라가게 되어있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큰 정당에 기반이 있는 후보가 우세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앵커: 지금도 유효합니까?
이상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안철수 거품이 빠지고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 될 거다, 이런 예상이신데 오늘 정치혁신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새누리당이 내놓은 정치혁신안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물론 아직 민주당 쪽 조금 나와 있고, 안철수 후보 측도 조금 나와 있는데 총론적인 면에서 비교해볼 때 새누리당이 내놓은 정치혁신안, 어떤 면에서 우위에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부족하고 솔직하게 말씀해주시죠.
이상돈: 네. 일단 안철수 후보는 정당구조면에서 중앙당을 아예 없애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 정당법을 대폭 바꿔야겠죠. 그런데 사실 상 중앙당을 없애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또 국회의원을 100명씩 줄여버리는 게 능사인가, 그런 것은 문재인 진영으로부터 상당히 비판을 받았죠?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중앙당을 축소하고 비례를 늘리겠다고 개혁안을 냈습니다. 다만 우리 쪽에서는 박근혜 후보 쪽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에 공천개혁을 오늘 박근혜 후보가 말씀했는데요. 국민참여경선으로 하겠다고 기초자치단체 의원, 기초자치단체장을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과격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향식의 경선과 하향식의 공천심사 내지 전략공천은 사실 어느 한 쪽이 100% 맞고 어느 한 쪽이 100%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향식이 좋지만 상향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문화, 또 기반이 좀 발전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원칙론에서는 우리 박근혜 후보가 말씀하신 게 옳지만 저는 조금 이게 너무 앞선 이상론이 아닌가 걱정하는 면도 있습니다.
앵커: 국민참여방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은 공천권을 지역에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상돈: 예
앵커: 그 부분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그건 말하자면 민주당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 같지 않지만 공천 심사를 지역으로 하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되면 공천심사라는 게 아예 없는 것이요, 국회의원의 경우는..그래서 참여민주주의로 볼 때는 이번에는 오히려 우리가 더 과격한, 더 나아가는 입장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 나가지 않았나, 저는 조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 야권 단일화 회동이 시작됐는데 단일화 시점에 단일화에 버금하는 파격적인 대안이 새누리당이 좀 부족하다, 이런 뉘앙스로 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 내놓은 정치혁신안 지금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몇점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이상돈: 그런데 이게 정치 쇄신안이 100% 좋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제도였으면 우리가 이미 채택했습니다. 모든 제도는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는 양면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격하게 바꾸는 게 과연 좋으냐, 저는 그러한 전제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중앙당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을 굉장히 비판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좀 이번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미흡한 면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선거 때까지 기회있을 때마다 이런 논의가 나오면 추가적 공약이 가능하지 않겠나, 합니다.
앵커: 네, 지금 새누리당이 내놓은 안 중에서 검찰문제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하도 정치검찰이라는 딱지가 붙으니까 새누리당 내놓은 안은 일단 기존 검찰제도를 인정하는 그런 안이죠?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기존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약속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만 특별감찰관제도하고 상설특검을 줘서 기존검찰이 수시 기소하기 부적절한 경우는 상설특검으로 하게 하는 그런 골격을 갖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중수부를 폐지하고 공수처, 공직자수사처를 내기로 했는데 이것은 자칫하면 이른바 교각살우, 또는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려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공수처 자체가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이 돼서 특히 야당, 현재 민주당이 집권했을 경우는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네. 이번 쇄신안이 예상보다는 조금 늦어져서 오늘 야권 단일화회동이 있는데 거기에 맙불을 놓는 부분이 약하지 않냐는 지적도 있는데 박근혜 후보가 쇄신안에 대해서 동의를 상당히 끌어서 이렇게 늦어졌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상돈: 우리 박근혜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치제도를 갖다가 성거공학적인 목적으로 탁 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시간이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사실 맞불을 놓으려고 오늘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뭐 내일은 두 사람, 단일화가 있고 모레는 미국선거결과있고 해서 더 이상 지연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발표하신 거 아닌가 합니다.
앵커: 오늘 쇄신안 문제에서 눈에 띄는 게 개헌문제인데요. 어떻습니까?
이상돈: 저는 사실 개헌보다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상당히 헌법과 기존 원칙적으로 하겠다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상 특히 현 정부 들어와서 장관이 임명해도 장관은 차관, 국장같은 걸 임명할 수 없고, 산하기관장도 다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됐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총리와 장관의 인사제청권, 또 하위기관의 인사권을 인정하겠다, 저는 그게 오히려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 박근혜 후보가 낸 개헌은 개헌을 하겠다고는 말씀했지만 문장을 잘 볼 것 같으면 차기 정권에서 개헌을 하기 위한 어떤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문재인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일단은 차기 정권에 넘겨서 논의하자는 그 정도 선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위원님은 이전에도 줄곧 보면 개헌논의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이셨죠?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선거공약으로써 하겠다, 저는 그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헌법 제도도 어떤 제도가 100% 옳고 어떤 게 100% 나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중임제도가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도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꼭 해달라는 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치루는 대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운영을, 경제운영을 대선에 맞춰서 경기부양을 한다든가 외교정책을 선거에 맞춰서 한다든가 하는 부작용이 많죠. 우리나라에서는 재선을 허용할 거 같으면 대통령이 재임하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국가 재정을 제멋대로 운영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그 다음 대통령이 고생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우리나라의 권력남용이 생기게 된 본질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언론이 권력감시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또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지 헌법제도의 탓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줄곧 반대했는데 이번에 쇄신안에 포함된 것은 위원님이 지금 쇄신위원회에서 역할이 팍 축소돼서 그렇습니까?
이상돈: 그런데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논의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낸 게 아니고 이런 논의가 있다고 해서 후보한테 간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도 선거공학적인 목적으로 개헌안을 낸 것은 아니죠. 특히 이재오 의원이 주장하는 그런 아주 공학적인 것은 찬동하지 않았죠. 저는 박근혜 후보가 선거공학적으로 헌법이나 정치제도의 변화를 약속할 사람은 아니라고 믿고 있고, 지금도 나타난 것도 그렇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 측하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번 새누리당의 정치쇄신안에 대해서 최근 논란이 된 투표시간 연장이 빠져서 새누리당이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입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돈: 네. 사실 투표시간 연장같은 거는 적어도 특별연령같은 거와 마찬가지로 좀 시간 여유를 두고 논의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선거 불과 두달 앞두고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박에서 장외 촛불집회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 이슈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 측의 대변인 등등이 여기에 대한 대응이 좀 잘못했습니다. 그냥 초지일관하게 이 문제는 다음에 다루고 대선이 임박했으니 기존 법칙대로, 기존 룰대로 하자고 일관성있게 했으면 문제가 아닌데 괜히 쓸데없이 말을 바꾸고 이상한 조건을 걸고 해서 우리가 오히려 자충수를 뒀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정치쇄신특별위원들하고 공보단하고는 소통이 잘 안 되나보죠?
이상돈: 네. 위원장을 통해서 본부장 등 소통이 되는 거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선거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앵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돈: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이상돈 위원이었습니다
COPYRIGHT ⓒ 이상돈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