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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검찰 제도 개선과 함께 인적쇄신 필요" (CBS)
작성일 : 2012-12-02 21:58조회 : 2,16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012년 11월 30일
이상돈 "무리한 기소 전력 검사들 다 나가라"
"검찰 제도 개선과 함께 정치검찰 등 인적쇄신 반드시 필요"
2012-11-30 10:06 |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한상대 사퇴, MB 협박 뉘앙스
- 중수부 폐지가 개혁의 전부 아냐
- 安-孫 비공개회동, 동병상련 정서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이상돈 정치쇄신특위 위원(중앙대 법대 교수)
설상가상, 점입가경, 자중지란. 지금 검찰의 모습을 대변하는 단어들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한상대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안 발표하고 나서 사표 제출한다고 하죠. 위기의 검찰, 과연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법학자입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이상돈 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뇌물 검사, 성추행 검사, 문자메시지 검사, 거기다가 수뇌부의 갈등까지. 요즘 검찰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 이상돈> 한마디로 터질게 터진거 아니겠습니까? 예고가 되었든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검찰에 관한 논란은 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과거정권부터 있어왔지만 그때 그때 임시 봉합만 했고, 검찰 체재에 관한 전반적인 구체적인 재검토도 해 본 적도 없고, 정권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해결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봉합만 하고 왔다가 현 정권 들어서 최악의 상태가 돼 버린 거죠. 정권과의 유착현상이 계속 심해지지 않았습니까요? 그랬던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것이 지금 최고조에 달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부패가 나타나는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결국 정권유착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는 겁니까?
◆ 이상돈> 아무래도 그것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것은 검찰의 잘못도 있지만 검찰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했던 위정자, 그리고 거기에 부응했던 검찰의 수뇌부랄까, 일부 검사들 책임이 있죠. 그래서 검사 전체가 이런 비난을 받는 게 아닌가 합니다.
◇ 김현정> 상황이 이 정도가 되니까 지금 여야, 국민 막론하고 검찰개혁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방법입니다. 우선 검찰총장은 오늘 퇴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돈> 퇴진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그것도 보니까 사표를 내면서 대통령한테 신임을 묻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일종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협박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아, 그렇게 보셨어요?
◆ 이상돈> 이거 사표 받든가, 반려하든가 하시라, 이렇게. 그런 것은 좀 특이한 상황 같습니다. 사표를 내면 내는 것이지. 그런 것 자체가 좀 대통령과 검찰수장과의 개운치 않은 뉘앙스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무슨 뉘앙스일까요? 우리가 듣기에는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법학자가 보시기에는 뭔가 뉘앙스가 느껴지시나 봐요?
◆ 이상돈> 네. 그런 것이 사실상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주체가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는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전적인 재량을 갖고 있고 또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검찰총장이 사실상 제안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죠. 그래서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고 봤는데 그런 것이 사실상 허물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제 해석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를 임명해 놓고 과연 나를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자를 수 있겠는가?' 이런 뉘앙스로 들린다는.
◆ 이상돈> 사표를 내는 사람은 그냥 사표를 내는 것이지 신임을 묻기 위해서 사표를 낸다는 것은 사표를 내는 자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한편에서는 지금 총장이 이렇게 사퇴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는 사상초유의 상황. 적어도 대선은 치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 이상돈> 난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검찰총장이 없으면 대검차장 검사가 하는 것이고 또한 검찰총장이 대선에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한 게 있습니까요? 선거라는 것은 선관위가 평화롭게 또 공평하게 잘 치르면 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권재진 법무부장관,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까지 일괄 사퇴해야 한다는 야당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돈>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가 세 사람의 퇴진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차피 이 문제는 이 정권에서 감당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퇴진을 하던 그대로 있던간에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이미 불신임이 된 것이죠. 차기정권의 과제가 아닐까요?
◇ 김현정> 차기정권의 과제는 검찰개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협박하는 듯한 뉘앙스를 느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사표 수리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 라는 질문.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 이상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하겠죠.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려할 수가 없게 돼 버렸는데요.
◇ 김현정> 또 한 가지 나온 개혁안이 대검 중수부 폐지입니다. 아마 오늘 총장이 발표하는 개혁안 안에도 이게 들어 있을 거라고 하는데. 대검 중수부 폐지를 놓고 그동안에도 논란 많았어요. 검사들 사이에서도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돈> 대검 중수부 때문에 검찰 전체가 불신임을 받는다는 그런 불만은 일반 검사들한테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중수부 폐지 문제가 검찰개혁의 전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수부를 폐지하고 유사한 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검찰이 자기 쇄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중수부 문제는, 이 문제 중수부 자체보다는 운영이 문제였던 게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런데 대검 중수부는 권한이 너무 비대해서 말이죠. 검찰총장 직속이다 보니, 권한은 비대한데 그동안 감시가 전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정권 차원의 하명수사, 표적수사 많이 했고, 특히 야당 인사를 타겟으로 한 정치수사, 너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패한 검찰의 상징처럼 돼 버렸는데. 일단 없애는 게 개혁의 전체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상징성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 있는데요?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검찰 중수부에서 기소했던 것이 오히려 무죄가 많이 나왔다. 또 하나는 지검에서 수사와 기소를 하게 되면 그것을 감독하는 기능을 말하자면 대검이 하게 되는데. 대검이 직접 하게 되면 그야말로 억제할 수 없는 수사를 하게 된다, 이런 비판이 있죠. 그래서 내부에서 그런 문제도 전반적인 검찰제도의 근본적인 쇄신과 더불어서 반드시 한번 검토해야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폐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일단 검토해 보자, 이 정도 수준이신가요?
◆ 이상돈> 제 생각은 그게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검찰 제도가 아직까지도 과거 독일식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법원 또 공판제도는 영미식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법원의 심급에 따라서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두고 있는데 과연 중수부를 폐지하고 나면 대검이 필요할 것인가, 과연 고등검찰청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것을 갖다가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또한 검사의 본연의 직무가 수사인가, 아니면 영미식으로 기소가 원칙이고 그 다음에 수사를 병행하는 게 돼야 되는가 하는 문제 등, 많은 것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 폐지 하나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상돈 위원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이것만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시급하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 이상돈> 이런 것은 제도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 외에도 또 하나는 무엇이든 간에 개혁이든 쇄신에서는 인적쇄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무슨 20년 전, 3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에 문제가 있는 기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소 또는 반대로 그런 것에 근거한 불기소. 누가 보더라도 범죄의 징후가 농후한데 불기소했던 사건. 이런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검사들을 그대로 두고서 우리가 개혁을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인적쇄신도 제도개혁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어떤 것 떠오르세요?
◆ 이상돈> 예를 들면 최근에 검찰에서는 불기소 했는데. 특검에서는 기소를 하고.
◇ 김현정> 대통령 사저?
◆ 이상돈> 무리하게 기소해서 법원에서 연거푸 무죄판결이 나온 사건, 이런 것들 많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른바 무리한 기소를 했던 것 또 무리한 불기소 됐던 사건들. 그것이 정치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짐작이 되는 사건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분들에 대한 인적쇄신이라는 건 그럼 자진해서 물러나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상돈> 전반적으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인적 구성이 확 바뀌어야만 또 검찰이 쇄신을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 김현정> 박근혜 후보도 이런 생각 공감하세요? 새누리당 지금 정치쇄신 위원이시니까 제가 여쭙습니다만.
◆ 이상돈> 거기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도 차기 정부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분명한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기존 검찰의 입장과는 많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검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물론 동감할 거다.
◆ 이상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이거 박근혜 후보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물론. 그러나 어떤 개혁에 대해서는 인적쇄신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수사와 기소 분리를 말씀하셨는데요. 공약이기도 했고. 그런데 그 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박근혜 후보가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 이런 조금은 애매한 표현을 했었는데, 합리적 배분. 이거는 경찰에게는 독자적 수사권 주고, 검찰에게는 독자적 기소권 주고 이렇게 따로 딱 나누겠다는 것이 맞습니까?
◆ 이상돈> 아, 그 말씀은 아니고요. 기소는 물론 검찰의 독자적인 권한입니다. 다만, 검찰은 수사지휘권은 갖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불만이었던 것이 검찰이 지휘권을 일종에 남용을 해서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경찰의 불만을 상당히 좀 해소하겠다, 이런 해석으로 봐야 됩니다.
◇ 김현정> 그냥 조정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독자적으로 수사권 다 주겠다. 이런 건 아니고.
◆ 이상돈> 지금까지와는 많이 다른 겁니다.
◇ 김현정> 조금 다른 얘기해 보죠. 이제 대선까지 1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상돈> 지금 여론조사 상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조금 우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안철수 전 후보의 행보 또 TV토론 등 몇 가지 변수가 남아 있죠. 저는 끝까지 우리가 겸손해야만 마지막으로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제일 걱정되는 건 뭡니까?
◆ 이상돈> 아무래도 안철수 전 후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그리고 TV토론 등등을 통해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가, 이런 문제를 걱정하고 있고, 특히 선관위 위주의 TV토론에는 2 대 1 방식 아닙니까요? 이정희 후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돌발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토론 얘기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문 후보 측에서는 박근혜 후보하고 양자토론하자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토론 안 했기 때문에 법정 토론 세 번으로는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 측은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하는 건 어떻습니까?
◆ 이상돈> 저는 문재인 캠프 측에서 그런 주장을 쭉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일단 우리 공보단과 일정 팀의 소관인데요. 저는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1 대 1 토론회에서는 잘 하실 걸로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좀 다자토론에서는 이게 좀 불공평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양자토론 좀 하라고 권유들 하는 분위기세요?
◆ 이상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공보단에서 지금 짜고 있기 때문이죠.
◇ 김현정> 손학규 상임고문하고 안철수 전 후보가 사퇴 직후 그러니까 월요일에 만났다는 사실이 오늘 뒤늦게 알려졌죠. 소식 들으셨죠, 이상돈 위원님?
◆ 이상돈> 네. 어저께 뉴스로 잠깐 들었습니다.
◇ 김현정> 왜 만났을까요, 어떤 의미로 보세요?
◆ 이상돈> 두 분 다 비슷한 정서에 있지 않겠습니까? 뭐냐 그러면 두 분 모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당 외곽세력의 힘을 좀 과소평가했다는 것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협력을 해서 정권 창출에 나설 것인가, 이런 것을 의논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이 저는 조금 참 애매하게 들리네요. 그러니까 손학규 후보도 말하자면 민주당의 비주류, 그러니까 친노의 반대되는 편에 있는 분이고, 안철수 후보도 어떻게 보면 친노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셈이고, 이런 것에서 어떤 공통 정서를 느껴서 만났을 거다, 이 말씀이세요?
◆ 이상돈> 그냥 제 짐작입니다만 아마 손학규 후보도 지난 경선에서 자신이 굉장히 자신했던 거와는 반대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전 후보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 것을 두 분이 다...
◇ 김현정> 동병상련?
◆ 이상돈> 네, 그런 동병상련. 정서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웃음)
◇ 김현정> 그럼 대선 후에 신당에서 두 분이 만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언론에서 그런 해석도 나오던데?
◆ 이상돈>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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