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칼럼
박근혜 후보의 검찰개혁안 (MBC 시선집중)
작성일 : 2012-12-14 13:45조회 : 2,212
<MBC 시선집중> 2012년 12월 3일
12/3 (월) 박근혜 후보의 검찰개혁안
-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 이상돈 교수
☎ 손석희 > 잇따른 비리, 또 사상 초유의 수뇌부 내분 끝에 한상대 검찰총장이 물러나면서 검찰개혁이 차기 정부의 첫 번째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1시간 차이로 각각 특별기자회견을 통해서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양 캠프의 주요공약이 무엇인가, 그리고 상대방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오늘 3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이상돈 위원과 얘기 나누고 이어서 민주통합당 반부패 특위 김갑배 위원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 이상돈 >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우선 중수부 존치에서 중수부 폐지로 박근혜 후보의 입장은 바뀌었는데요. 최근의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된 모양이죠?
☎ 이상돈 > 네, 원래 중수부 존치를 전제로 했던 개혁안은 정치쇄신특위에서 그중에서도, 검찰 분야에 맡은 제2소위에서 안대희 위원장이 주도해서 만든 겁니다. 기존 제도를 존중하고 특히 권력형 비리 같은 데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상설특검제를 도입한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 아마도 다른 채널을 통해서 여론수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소와 수사의 분리, 그리고 중수부 폐지 같은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셨습니다. 사실 검찰개혁의 본질이 중수부를 폐지하느냐 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소 독점, 검사동일체 원칙, 권력과의 유착, 이런 것들이 더 문제죠. 그 부분에 대한 제 소신은 손 교수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 손석희 >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도 중수부는 여전히 필요하다 라는 개인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후보의 발표 이후에도.
☎ 이상돈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후보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치쇄신특위의 입장은 방금 이상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전히 중수부 폐지까지는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 모양이죠?
☎ 이상돈 > 네, 그런데 정치쇄신특위에서는 최근에 당협위원장들이 위원으로 계시고. 의원도 계시고 해서 회의를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사실 공약 문제는 후보의 고유권한 아닙니까요. 후보가 우리 쪽 외에도 다른 쪽에서도 의견을 수렴해서, 최근에 어떤 급박한 변화 같은 것에서 긴박성을 느끼셔서 그렇게 입장을 정리하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후보의 입장이 대단히 전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그동안에 검찰 쪽에서 중수부 폐지에 반대했던 이유는 물론 역시 정치적으로 이용된다 라는 그런 공격은 늘 받았습니다만 이른바 대형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데 중수부는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해왔던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형권력형 비리 같은 것은 어떻게 누구한테 임무가 주어지는 겁니까?
☎ 이상돈 > 그 부분에 대해선, 일단 우리가 안에서는 고등검찰청에 태스크포스를 둬서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우리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수사와 기소는 궁극적으로 분리하는 걸 목표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해간다 했으니까, 결국에는 검경수사 합동수사 같은 모습을 취하지 않겠나 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검찰이 이제 본업이 수사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근본적인 지형이 바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손석희 >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한다고 공약사항에도 나와 있는데요. 어저께 나온 얘기 중에.
☎ 이상돈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 이상돈 > 우리나라가 좀 예외적인 거죠. 그래서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는 이름하에 사실상 수사를 독점하게 돼 있고, 기소도 완전히 기소독점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유례가 없는 경우입니다. 기소하는 권한이 영미법, 특히 미국서는 대배심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영미법 계통에서 수사는 경찰이 하고, 미국에서는 FBI도 법무부 소속이면서 일종에 경찰 아닙니까요. 경찰이죠. 이제 검사의 본업은 기소고, 다만 이제 특별한 경우 같은 데서는 검사가 직접적으로 경찰과 수사를 공조하는 경우는 있죠. 그런데 우리에서는 수사지휘권이라는 이름 하에서, 전부터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요구했습니다만 번번이 정권 바뀔 때 선거 있을 때마다 아직은 이르다고는 것으로 미뤄왔지요. 이제는, 우리 새누리당, 또 과거의 한나라당에서는 없었던 일이죠.
☎ 손석희 > 그럼 검경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상돈 > 네, 지금 우리가 분리가 목표로 하는 거니까 별안간 할 순 없지 않습니까요. 그런 후보의 약속이 있죠. 이걸로써 이제는 흔히 말하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빈정거리는 그런 평가 같은 것은 막을 내린다고 봐야 되겠죠.
☎ 손석희 > 그런데 나온 내용을 보면 중앙수사부를 없애는 대신에 각 지역 검찰청에 지검이죠. 그러니까. 각 지역 검찰청에 특별수사부서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한다, 예외적으로 전국적으로 그 관할에 걸쳐 있는 사건, 그러니까 전국적인 대형사건이 되겠죠.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고검, 고등검찰청에 태스크포스팀을 둬서 수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상돈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그렇다면 중수부가 해온 여태까지 이른바 권력형 비리라는 것이 사실은 전국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건 지금 뭡니까? 중수부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상은 고검 쪽에 넘긴 것이고, 고검은 서울고검이 그동안에도 대부분의 권력형 비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서울고검이 맡게 되는 것이지 중수부 폐지는 아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던데요. 그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이상돈 >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권력형 비리라는 것은 어디가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동경지검 특수부가 현직 총리도 기소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방법원 특수부가 중수부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 마찬가지 아닙니까요? 그런 비난은 가당치 않습니다. 오히려 중수부 수사가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중수부가 수사하게 되면 이건 제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고검이나 지검특수부가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대검이 한번 억제하고 스크린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수사와 기소에 관한 기본적인 역할, 원칙이 바뀌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입장이 중수부를 간판만 바꿔다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소 배심 같은 걸 도입하겠다 한 부분에서는 우리 측이 영미식으로 보다 개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손석희 > 기소배심이라는 것은 시민위원들이 지금 들어가서 기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시민들 의견을 반영한다, 이런 얘기죠?
☎ 이상돈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미국에서는 그 기소여부 결정은 대배심이 하고 검사는 대배심원을 설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우리 후보가 내셨고 이 구성은 기소 대배심에 준하겠다고 해서 이 중요한 사건에서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여부를 이제는 검찰이 손을 털겠다, 기소대배심에 넘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손석희 > 다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검찰이 독점을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검찰의 수사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배심을 하게 되면 기소 배심원들이 검사 결론을 뒤집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긴 하던데.
☎ 이상돈 > 모든 제도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대배심 같은 제도가 전통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요. 과연 이것이 제대로 기능할 것인가는 저도 좀 의문됩니다.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우리 사회에 정착해야만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장치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도입하겠다는 것, 특히 구 한나라당 때부터 우리당은 검찰에 우호적인 정당이라는 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채택했다는 것은 저는 평가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 손석희 >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전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경수사권 분리,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되 검찰의 기소는 기소배심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소독점은. 그런 데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경찰이 완전히 수사를 맡게 된다 라는 단계는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보고 계신지요?
☎ 이상돈 > 그것은 하루 아침에 하긴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아마도 만일에 우리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시면, 임기 내내 아마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될 걸로 봅니다. 이게 별안간 무 자르듯, 별안간 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야당 쪽의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담당 원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포기한다, 이렇게 개혁안이 나와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야당 쪽에서 이제 바로 아까 표현하신 데 따르면 칼로 무 자르듯이 바로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이렇게 갈지 그건 조금 이따가 야당 쪽 위원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상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장은 어렵다, 임기 내내라는 것은 자칫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하다가 또 마는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 그런데 그렇게까지 불신하시면 공약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솔직히 단순한 공약이 아니고, 우리가 반세기 동안 가져왔던 또 그것이 묵은 숙제라고 평가됐던 이 문제를 드디어 이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진통 끝에, 또 우리에게 정착시키려고 그럴 것 같으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저는 야당 공약도 별안간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공약이건 간에 임기 내내 하는 것이지 그렇게 별안간 이렇게 도입하기는 어려운 제도 개혁이기 때문이죠.
☎ 손석희 > 알겠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야당 인사에게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돈 > 네.
☎ 손석희 >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국회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전과 달라지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요? 이 부분은.
☎ 이상돈 > 기존에서는 크게 다른 것이, 이게 사실상 원칙 아닙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청문회에서는 온갖 무슨 문제가 나와도 국회에 대해서 너희는 떠들어라, 나는 임명한다 하는 식의 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 손석희 > 원칙적인 면을 따라간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이상돈 > 그리고 박근혜 후보는 원칙은 존중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약속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돈 > 네.
COPYRIGHT ⓒ 이상돈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