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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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박근혜, MB 실정 책임없어" (평화방송)
작성일 : 2012-12-14 14:03조회 : 2,243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대담 2012년 12월 11일
"김덕룡, MB 어떻게 만들었나 반성해야", "박근혜, MB 실정 공동책임... 옳지 못하다! 세금내면 전두환 돈 합법적인가?"
* 이상돈 교수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
<주요발언>
- 박근혜, 문재인 무난.. 이정희도 주 전공인 노동,복지분야 할만큼 했다!
- 문재인, 어제 이명박 정권 책임을 박근혜에게 물었지만...박근혜는 이명박 정권에서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공동 책임론은 합당치 않다!
- 그래도 박근혜 후보가 여당 내 야당 역할해서 일정 책임은 피할 수 없지만..공동 책임이었다면 과연 대선 후보나 되었겠나?
- 이정희..또 전두환 돈에 대해 세금 내라 운운하는데, 이건 그저 박근혜를 곤경에 빠뜨리려 하는 술책에 불과!
- 이정희 논리라면, 세금내면 전두환에게서 받은 것이 합법이란 말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골탕먹이기!
- 전두환이 준돈 6억..박근혜 라는 유력 대선후보가 국민에게 사회환원 약속했다, 그대로 이뤄질 것!
- 경제민주화와 복지..세금문제에 있어서 문재인과 차별, 박근혜 후보 공약이 현실성이 있는 반면 문재인 후보의 관련 공약은 경제의 틀을 흔들수 있다!
- 박근혜 후보 말처럼..줄푸세는 경제민주화와 배치되지 않지만 복지재원 마련위해 일부 증세는 향후 불가피할 수 있다!
- 문재인이 말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이상적이나, 그 숫자가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이 되면 안보 현실상 문제가 생긴다!
- 박근혜의 동교동계 등 구 민주계 영입은 올드보이 영입이 아니라 중도층 확장의 일환으로 봐야!
- 김덕룡..박근혜 인신에 관해 비판하기 보다 본인이 이명박 정권하에서 어떤 일을 했고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킨 장본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란다!
- 김덕룡, 박근혜 측근인사 비난하는데 대응할 필요 못 느낀다! 김덕룡 생각일 뿐...
- 김덕룡, 정운찬, 인명진 등의 문재인 지지 움직임...대선 판세에 별 영향이 없다!
- 대선 며칠 앞두고 신당 창당하겠다는 문재인 후보..기상천외하다, 엄청난 정치적 빚을 지고 정권 출범하겠다는 것! 박근혜 후보는 이런 면에서 매우 자유로운 대통령으로서 소신껏 국정 펼 것이다!
- 박근혜의 "국정쇄신 정책회의" 와 문재인의 대통합 신당...통합면에서 차이가 크다, 문재인의 구상은 매우 불안한 연립정부를 말하는 것이라 대통령 지위가 취약해 질 것이다!
- 안철수의 영향력 소멸되었다고 본다!
- 이번 선거에서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이다! 며칠 안 남아서 이제 특별한 변수는 없다! 유권자의 판단만이 남아있다!
- 3차 TV 토론도 큰 영향은 못 줄 것 같다!
<전문>
서종빈 앵커 - 이상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대선 후보자 TV 토론 보셨죠? 2차 TV 토론회, 우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두 분 모두 무난하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후보도 자신이 주 전공인 노동, 복지 등등이니까 할 말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또 핵심적인 정치공방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 서로 책임론 공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럴만한 상황이죠. 현재 뭐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고, 또 노무현 정부는 사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그 당시 참여정부 당시에 수석비서실장을 지냈기 때문에 참여정부 실패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가 당시 청와대에 있었기에 그나마 했지 않나, 이렇게 보는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이명박 정권 하에서 우리 박근혜 후보는 사실상 여당 내에서 큰 정책 결정에 책임이 거의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명박 정권의 국정으로 부터는 소외돼 있었고 어떤 부분에선 반대 입장에 서기도 했으니까, 이명박 정권의 실패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네, 공동책임 부분에서는 합당치 않다, 그런 말씀이고요. 여당이라고 하는 입장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여당에서, 아무리 여당내 야당이라 하더라도 사실 야당처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요? 사실 우리 박근혜 후보가 현정권 이명박 정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면 오늘날 대선후보가 됐겠습니까? 저는 같이 심판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정희 후보는 이번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준 6억 원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는데요. 지난번엔 사회환원이 핵심이었는데 이번에는 당시 받은 6억 원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세금을 왜 안냈느냐,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답변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네, 근데요. 이번 질문은 단지 박근혜 후보를 곤혹스럽기 위한 목적이었지, 질문의 요지가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미 박근혜 후보께서 환원하겠다고 답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난번에는 이정희 후보가 6억원은 정당하지 않은 돈이니까 반납을 해라 이렇게 주장했는데, 지금은 세금을 왜 안냈느냐, 그 전에는, 이번에로 같으면 세금만 내면은 6억원이 정당한 수입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6억원에 세금 내면 다른 건 합당하다는 뜻이니까 이정희 후보의 그 말은 지난번 1차 토론에서의 발언과 이번 2차 토론 발언하고 완전히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한 번 다시 끄집어내서 박근혜 후보를 한 번 곤란하게 만들겠다, 그것 외에는 목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박근혜 후보는 사회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사회환원시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요? 대통령 유력후보가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건 본인의 영역으로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TV 토론을 앞두고 어제 박근혜 후보가 201개 공약을 담은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는데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복귀가 지금 사실 더 부각됐거든요?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핵심이 다 빠졌다’면서 박근혜 후보를 비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복귀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한달 전에 왜 그런 모습이 연출되었는지 저는 사실 그게 제일 안타깝지 않습니까요? 사실 뭐 두 분 관계는 오래된 사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감정의 기복 같은 것 그런 것이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도 생각하는 바가 있으시니까 이번에 그렇게 됐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어떤 말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일단 어제 TV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각이요. 일단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후보는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를 했고요.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시는 지 그게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경제민주화 뿐 아니라 복지하고 또 세금문제, 복지비용 조달 문제, 이런 데에서 우리 박근혜 후보의 접근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실현 가능하고. 뭐 거기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가 말씀하신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제의 틀을 많이 흔들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전반적인 공약은 실현가능하고 또 이 시대에 맞는 정신을 반영하면서, 우리 사회의 기반을 흔들지 않고 더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또 논란이 됐던 게 줄푸세 아닙니까?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가 MB의 부자감세와 뭐가 다르냐, 문재인 후보가 비판했고요. 박근혜 후보는 출총제는 참여정부 때 약속해놓고 왜 못지키냐, 이런 설전이 오고갔는데, 줄푸세 관련해서 계속 경제민주화 안에 흡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경제민주화와 줄푸세가 별도로 가는 겁니까?
▶후보 본인께서도 그것이 서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요? 그러나 누가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복지재원의 증가가 있게 되면 과거처럼 세금을 줄이는 정책을 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요? 세금을 조정하는 면이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두 문제, 불필요한 규제를 푸는 것, 그 다음에 법 질서를 세우는 것은 그것은 법치국가에서 또 시장경제 입장에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어제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인권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약속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상돈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제도에 대해서는 저도 노무현 정부 때 국방부 자문위원회 위원장도 했는데요. 그 제도를 도입해서 연간 200~300명 정도가 혜택을 본다면은 무방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혹시나 수천명 규모가 된다면 그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현역복무기간을 연장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젊은이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을 누가 즐겁게 보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국방정책 면에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선뜻 도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박근혜 후보가 동교동계를 비롯한 구 민주계 인사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국민대통합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구 민주계 인사 영입이 보수진영의 대선후보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은 부질없는 비판이라고 봅니다. 보수 정체성만을 지나치게 추구하게 되면은 어떤 선거에서도 승리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합니다. 중도층을 많이 끌어야 하지 않습니까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김덕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이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훌륭한 자질을 갖춘 정치지도자이긴 하지만, 태생적 한계, 자라온 환경, 그를 따르는 사람들 성향으로 볼 때 권위주의와 분열, 갈등의 시대로 가는 숙명을 안고 있다.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이고 국민통합은 멀어질 것’이다, 이런 비판을 내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응답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본인의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인신에 관한 비판보다는 과연 김덕룡 상임의장이 과거에 걸어온 길에 어울리지 않게 이명박 정부에서 한 축의 역할을 하셨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정부에서 김덕룡 상임의장이 국민통합특보를 지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현 정권을 출연시키는 데 6인회 그룹의 한 분 아니셨습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현 정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가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김덕룡 상임의장이 지적한 내용 가운데 박근혜 후보를 따르는 사람들의 성향에 대한 지적은 이른바 친박계 핵심인사들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대선 전에 박근혜 후보가 측근인사들에 대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것은 또 그 분의 생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응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김덕룡 상임의장에 이어서 정운찬 전 총리, 인명진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등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들리고 있는데, 이른바 합리적 보수인사로 분류되는 이분 들이 문재인 후보 쪽으로 돌아설 경우에 보수진영의 분열을 우려해야 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그 분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선거의 큰 흐름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문재인 후보의 통합신당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만 통합보다는 권력 지분 나누기에 대한 밑그림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것은 뭐 사실 대선 열흘 앞두고서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것은 좀 기상천외한 생각 같습니다.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많은 사람에 대한 빚을 안고서 정권을 창출하려고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우리 박근혜 후보는 과거의 어떤 유력 대통령 후보와는 달리 굉장히 깨끗한 경선, 굉장히 깨끗한 선거를 치르고 있으며, 크게 다른 사람한테 빚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후보가 매우 자유로운, 만약 당선이 되면 누구에게도 부채가 없기 때문에 소신껏 국정을 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후보가 나가는 길은 박근혜 후보의 길과는 반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합 거국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과 또 이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야당추천인사를 포함한 국정쇄신정책회의를 설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는데요. 이게 어떤 대통합 행보로 비춰지는데, 어떤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물론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죠. 국정쇄신정책회의라는 것은 아무래도 자문기구 아니겠습니까? 공약으로 제시한 정치쇄신 약속을 확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이런 회의체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니까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국정은 물론 우리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 책임지고 이끄는 것이고 반면에 문재인 후보가 되게 하는 것은 매우 불안한 연립정권의 성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 리더십이 취약해 질 수 있겠죠.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요.
-네, 그렇군요. 안철수 전 후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가 어제 전북대 실내체육관 앞 시민과의 만남에서 ‘다음 정부에선 어떤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런 발언의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른바 공동정권 같은 비난을 받으니까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안철수 전 후보의 정치적 입지는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나, 합니다. 왜냐하면 총선도 멀리 있고 정치적인 동력이 사실상 소멸돼가고 있지 않나 합니다.
-정치적인 동력이 소멸되고 있다, 그래서 안철수 전 후보의 단일화 효과도 생각만큼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의 효과는 있지만은 그게 너무 시기적으로 늦었고 해서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거는 마지막까지 조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쪽에서 방만하거나 안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특히 중도층, 2040세대의 표심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근혜 후보가 앞으로 8일정도 남았는데요. 정치쇄신 관련해서 어떤 특별히 개혁안을 내놓을 게 있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개혁안을 내기 보다는 지금까지 내놓은 개혁안을 확실하게 이행한다는 어떤 믿음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믿음을 주는 행보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지역판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지금 PK지역 판세, 수도권 판세, 일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 그리고 부산경남울산 아닙니까요? 과거 여권에서 한나라당에서 승리했을 때는 사실상 영남에서 압승, 특히 PK에서 압승해서 이겼는데, 이번에는 뭐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도권에서 얼마 만큼 표를 얻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호남권의 판세는 어떤가요?
▶호남권은 전보다는 뭐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호남 절반은 역시 좀 열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부산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여전히 건재하지만, 약간 좀 지금 문재인 후보가 올라오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네, 그런 평가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요? 이제는 뭐 선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지금 8일 남았는데, 이상돈 정치쇄신특별위원께서 보시기에 마지막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는 뭐 특별한 변수가 있겠는가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나왔던 것이 모든 게 나왔으니까 유권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 그것만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차 TV토론도 관건이 되겠죠?
▶네, 영향이 있겠지만은 이번 두 번에 보니까 토론도 크게 판도를 흔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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