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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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박근혜 정부에 거는 기대 (KBS 라디오)
작성일 : 2012-12-22 15:47조회 : 2,277
KBS 1 라디오 <라디오정보 센터, 오광균입니다> 2012년 12월 21일
이상돈 교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광균 : 반세기에 걸친 분열과 갈등의 역사를 끊겠다, 모든 지역과 성별, 세대 사람들을 골고루 등용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대국민 당선인사를 통해서 밝힌 얘기입니다. 당장 다음 주 중반쯤 꾸려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으로 활동해 온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돈 교수와 함께 박 당선인의 당선배경과 과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 안녕하십니까?
오광균 : 지난해 12월 19일이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비대위원으로 새누리당에 합류하신 이후에 꼭 1년 만에 대선승리라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소회부터 듣고 싶습니다.
이상돈 : 일단은 안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 선거에서 하나만 잘못됐어도 우리 박근혜 당선인도 그렇지만, 저도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무사히 잘 끝나서 안도하는 심정이고요. 제 입장에서는 지난 1년 동안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광균 :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 이 의미도 있고 그밖에도 박근혜 당선인이 세운 여러 기록들이 있는데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의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상돈 :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는 우리나라 헌법은 처음부터 남녀평등을 규정을 했지만 사실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남성과 대등하게 된 것은 불과 한 20년이나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대충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른바 여성은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유리천정이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박근혜 당선인 때문에 가장 어려운 유리천정을 깨뜨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 여성들한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은 다른 의미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권, 그에 앞선 노무현 정권이 각기 다른 이유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했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는데 그런 것들을 치유하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광균 :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의 지위향상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상돈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여성의 법적 지위는 법적 제도로서는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운영은, 현실 이런 것에서 제약이 많죠. 이런 것이 아무래도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시게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광균 :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이 거둔 득표율이 51.6%니까 헌정 사상 최초로 과반득표 또 최다득표 이런 기록까지도 얻게 됐는데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아주 폭넓은 지지, 높은 지지를 받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상돈 : 이것은 우리가 그 통계를 읽는 것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과반수를 넘는 득표를 했는데 그것은 이번 선거가 1대1 구도이기 때문에 어차피 과반이 안 되면 당선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는 대세론이 없었던 선거였습니다. 막판까지도 잘 몰랐고 그래서 투표참가율이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1대1 선거에서 투표참가율이 높으니까 이런 기록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100만 표로 낙선한 문재인 후보가 획득한 투표, 득표율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 점에도 같이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광균 : 그렇지만 아무튼 문재인 후보는 패하지 않았습니까? 패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 각자 보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는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이 내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카드였던 것은 확실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겹쳐있는, 그런 자신의 한계가 있었죠. 그리고 TV 토론 때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참여정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참여정부에 대한 오해가 있다, 참여정부가 어떻게 했다, 이런 발언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참여정부는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심판을 받은 말하자면 실패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 잔영이 컸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데 마지막 2~3%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광균 : 어떻습니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너무 매달렸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야권의 후보단일화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상돈 : 저는 지난번 총선 때도 야권에서는 야권 통합과 연대 거기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고 그때 느꼈습니다. 반면에 당시 새누리당은 쇄신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죠. 그런 결과가 총선에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선에서는 민주통합당의 전략은 한마디로 단일화입니다. 단일화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정당소속이 아닌 안철수 개인후보의 인기를 흡수해서 자기당의 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띄우자,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자신들의 생각대로만 잘 되면 그야말로 환상이죠. 제도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개인적인 인기있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를 빨아들이면 무적의 후보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쉽게 안 되니까 무리를 했고, 그 결과로 잡음이 있었고 보기가 좋지 않았겠죠. 야권의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오광균 : 이번에는 지역별, 세대별 득표율을 놓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남지역에서 거둔 박근혜 당선인의 득표율이 10.5% 그러니까 보수정당의 대선후보로서는 처음으로 10% 득표율을 돌파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이상돈 : 10%가 넘었다고 그래도 자세히 들여다 볼 것 같으면 전라북도에서 두 자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전라남도와 광주는 한자리고. 특히 광주는 제가 이해하기는 2007년 대선보다 더 적게 나왔습니다. 그런 통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두 자리라고 말하는 것은 착시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황우여 대표도 마지막 판에서는 광주사무실에 가서 그야말로 진을 쳤고 우리 박근혜 당선인도 몇 차례나 가고 그랬습니다마는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모두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 역시 결정적인 계기는, 이희호 여사가 배신자 발언을 하신 것 그게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발언이 적절한 것인가 한번 곱씹어볼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광균 : 그렇지만 아무튼 전남북을 합쳐서 10%의 득표율을 넘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보시지는 않는지요?
이상돈 : 앞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번 선거가 해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벽에 부딪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광균 : 그리고 세대별로 이번에 선거에서는 50대가 아주 분노했다 이런 평가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상돈 : 50대가 연령대를 볼 것 같으면 대충 70년대 후반 말하자면 73년 경 부터 대학을 다닌 경우죠. 대학을 다녔던 그 세대라고 보겠습니다. 사실상 50대가 이렇게 많이 투표장에 나오고 그것이 선거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는 예측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40대가 이번 선거의 판도를 가른다고 했죠. 그런데 50대라는 변수 때문에 야권이 고배를 마신 것 같습니다. 높은 투표율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급격한 변화에 대한 불안 같은 것이 있었고, 보다 안정된 개혁을 원하고 있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0대 세대가, 그 이상의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정희 후보의 도에 지나친 그야말로 궤를 벗어난 발언에 대해서 분노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광균 : 앞으로 과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당선인이 대탕평인사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지역과 성별, 세대를 골고루 등용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이상돈 : 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번 2007년 경선에서 고배를 마시고 그다음에 사실상 4년 세월을 표면에 나서지 않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하자면 전 정권, 그 전 정권, 현 정권의 실패의 큰 원인중의 하나가 지역편중 인사다, 또는 갈등을 조장하는 인사정책이다, 이렇게 피부로 그야말로 느끼셨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신 거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각이나 지역 인사할 때 어떤 특정한 지역의 연고, 예를 들것 같으면 현 정권에서는 어떤 특정지역의 무슨 말도 있었고 전 정권 앞에서는 그런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광균 : 그래서 초대 총리를 포함해서 내각인선과정에서는 야당인사들도 등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상돈 :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현재 야당의 현직 의원 같은 사람을 내각에 임명할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겠나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서 야당 쪽에 가까웠던 사람을 발탁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오광균 : 역대정부 사례를 보면 초대총리는 호남총리라든지 또 탕평인사에 해당되는 총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도 예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이상돈 :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도 63년 대통령 선거 때 그야말로 15만표라는 표차로 당선되고 난 후에 명망가 분들을 갖다가 총리, 부총리로 임명하셔서 끌고 갔었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근혜 당선인은 상당히 준비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망가를 세울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정부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면서 또한 국민들이 볼 때 당파성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분을 아마 지명하시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막연한 생각입니다.
오광균 : 알겠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권출범의 주도세력역할을 했던 분들은 정권초기에는 이선후퇴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제 친박의 이선후퇴론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민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친박이라고 흔히 부르는 집단은 사실 숫자로 볼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정권을 창출했던 주도세력에 비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과거에 보면 그런 것이 지배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에 노무현 정권창출 때는 굉장한 내각 등 어떤 집단이 있었고 또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도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촐한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홍준표 경남지사 당선인이 우려하는 것은 비서실 개념 같은 것이 대통령의 눈과 귀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가장 좀 근래 들어서 성공한 미국 대통령으로 뽑는 것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아닙니까? 레이건 대통령은 자신의 비서실장을 그전까지는 자기랑 일면식도 없었고 오히려 자기의 상대방인 조지 허버트 부시, 즉 아버지 부시의 참모장을 지냈던 제임스 베이카를 임명했죠. 그 비서실장이 레이건 행정부의 일등공신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나라도 좀 참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오광균 :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미 취임했기 때문에 경남지사로 부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이른바 탈여의도 정치를 시도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당선인의 경우는 국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실 것으로 보시는지요?
이상돈 : 박근혜 당선인은 국회를 통해서 정계에 입문했고 국회에서 성장한 그야말로 여의도 정치인입니다. 본인께서 국회의 정상화 그리고 정당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과 집착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치는 청와대와 여의도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이런 정치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여야정 회담을 주기적으로 갖겠다 이런 발언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광균 : 대선기간 동안에 새누리당의 정치쇄신위원으로 활동하시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당선인이 취임하면 꼭 해야 될 정치쇄신,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이상돈 : 일단 선거개혁은 총선이 조금 멀리 있기 때문에 그 개혁은 조금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선풍이 왜 일어났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구실을 못하면서 특권만 많이 누린다는 그런데 대한 불만이 폭발직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한테서.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과도한 특권을 갖다가 감축하는 것 이것은 여야 같은 공약이니까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명박 정권이 왜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멀어졌나 하는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검찰권 남용이죠. 그래서 아마 검찰개혁 과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제 상설특검제하고 고비처로 달랐지만 우리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도입하고 그 기본입장에서 개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가 큰 맥락에 동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봅니다.
오광균 :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선거개혁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 그 점도 짚어주시죠.
이상돈 : 선거개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공천권 문제가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 공천권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왜 당대표 선출하는 경쟁이 치열하냐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민주화 그리고 공천의 민주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난번에 대표도 양당이 제안한 것은 이제는 공천권을 좀 상향식으로 해야만 되겠다 국민과 당원들이 후보를 뽑는 이런 개혁이 여야간에 공통되니까 이 부분에 관한 제도적 개혁이 곧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광균 : 끝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48%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하려면 아무래도 국민대통합이 실천되어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 이번에는 전에 없이 두 정당이 낸, 두 후보가 낸 공약이 중첩되는 게 많습니다. 공통분모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국민대통합 방면에서는 공통적으로 내건 공약을 여야가 협의해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가장 국민대통합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민대통합에 대한 큰 명제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정권과 언론과의 관계가 저는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두 정권이 왜 실패했냐는 것은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과 사실상 전쟁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 언론과 전쟁하는 정권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살펴서 새로 들어오는 정부는 비판적 언론의 말도 잘 새겨듣고 비판적인 집단과도 많은 대화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광균 : 오늘 인터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돈 : 감사합니다.
오광균 :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으로 활동해 왔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돈 교수 만나봤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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