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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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자 죽음 곤혹, 朴 메시지 잘 전달 안된 듯"(CBS)
작성일 : 2012-12-31 22:46조회 : 2,201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2년 12월 31일
이상돈 "노동자 죽음 곤혹, 朴 메시지 잘 전달 안된 듯"
- 당파성 넘는 통합해야 성공한 대통령
- 노동자 잇단 죽음, 정치권이 나서라
- 朴, MB와 다른 대언론 자세 가질 것
- 김경재 대언론 시각 "실망스럽다"
- 朴, 세상 기준 벗어난 사람 인선 안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 (前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
2012년, 정치적으로 가장 큰 사건은 뭐니뭐니해도 대선이었습니다. 2012년 마지막 날인 오늘 2부에서는 올 한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이번 대선과정에서 쇄신을 화두로 정치계에 뛰어들었던 분. 이상돈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 지금은 중앙대 법대 교수시죠.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올 한해 교수님 개인적으로도 남다른 한해를 보내셨을 텐데, 돌아보면 어떠셨습니까?
◆ 이상돈>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매우 길었던 한해였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좋아서 정말 다행이고, 또 안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습니다.
◇ 김현정>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고, 만약 박근혜 후보가 패했으면 어떠셨을까요?
◆ 이상돈> 그건 상상하기 어려운 악몽입니다.
◇ 김현정> 그때는 정치에 뛰어들었던 걸 좀 후회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이상돈> 지나간 세월을 계속 복기했겠죠. 그때 그랬지 않았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그렇게 자꾸 복기를 했었겠죠.
◇ 김현정>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됐는데, 51.6%가 지지한 반면 48%라는 또 적지 않은 수가 다른 후보를 지지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48% 끌어안기 위한 대통합이 큰 과제다. 여기저기서 얘기합니다. 교수님 생각하기에는 어떠세요, 이 대통합의 방법?
◆ 이상돈> 그것은 방법론이기 전에, 어느 경우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 통상적인 경우는 그 대통령은 임기 초기에는 자기가 획득한 투표율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게 정상이고, 그래야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들도 어차피 당선됐으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잘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당파성을 넘어서 국민을 통합하고 그리고 정책으로써 그 지지기반을 넓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성공한 대통령이 되죠.
돌이켜 보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초기에 다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득표율보다 지지율이 높았죠.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겁니다.
◇ 김현정> 지지율이 높은 초반에 대통합을 이끌어야지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또 새로운 정권이 동력이 붙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대선 직후부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에 실망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이런 유서도 쓰고, 목숨을 끊고 있는데. 이 노동문제부터가 지금 박근혜 당선인의 가장 큰 숙제가 됐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 이상돈>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곤혹스러운데요.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측, 그 다음에 박근혜 당선인이 그동안 보낸 메시지가 그런 분들한테 잘 전달이 못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까지 그분들이 절망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곤혹스러울 뿐입니다.
일단 파업, 그 후의 후유증 같은 문제는 원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회사 자체가 해결할 사안이니까요. 그런데 현재 이런 것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은 원론적 차원은 넘어서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왜냐하면 도미노 현상처럼 이게 사회현상이 돼가는 이런 것은 막아야 하니까요.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론적으로 당 대 당을 떠나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가에 대해서 정치권이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구호에만 그칠 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뭔가 행동에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대선 후에 쌍용차 관련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런 걸 좀 서둘러 한다든지, 이런 대안은 없을까요?
◆ 이상돈> 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사실 1년 동안에 새누리당 당사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앞에 해고 노동자들 시위하는 거 속수무책으로 보는 게 안타까웠어요.
◇ 김현정> 1년 내내, 당사 앞에서 해고 노동자들이.
◆ 이상돈> 네. 그런 것에 대한 제가 무력감을 느꼈는데, 여하튼간에 그 문제가 근원적인 해법이 있겠습니까? 이미 회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정치력을 좀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더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국정조사 하겠다고 한 것은 좀 빨리 서두르는 것도 낫겠죠?
◆ 이상돈> 그 문제는 여야가 원내에서 그런 약속을 했으니까 여야 원내가 합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합의를 통해서.
◇ 김현정> 이미 그 때 합의가 됐던 거 아닌가요?
◆ 이상돈>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합니다.
◇ 김현정>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줘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또 하나가 언론 문제, 이것도 올 한해 참 심각했던 문제입니다. 새해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 이상돈> 올 한해가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내내 힘들었던 것이고, 근원적으로 볼 것 같으면 아무래도 정권창출에 참가했던 언론인들을 그 후에 공영방송의 경영진으로 임명한 거, 거기에 대한 노조의 반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새 정권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모든 정책을 ......
◇ 김현정> 말하자면 낙하산 인사 같은 거 없고?
◆ 이상돈> 그런 것을 자제하고, 원래 공영방송은 이사회가 이끄는 거 아닙니까? 그 이사회가 스스로 경영판단을 해서 방송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치권의 의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되는 사항 같은 것도, 관련된 회사 이사진이 외압이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정치권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거, 저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외압이 없는 상황에서 이사회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금 MBC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 이상돈> MBC든 뭐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으로 볼 때는 항상 이사회가 정해지고, 이사회가 모든 것을 하게 돼 있지만, 과연 과거에 그렇게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MBC 문제. 어떻게 박근혜 당선인이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고도 마지막에 좀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해결해서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 이상돈> 여기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 박근혜 당선인은 과거에 자신을 비판적으로 쓰고 심지어 폄하했던 언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른바 진보언론뿐 아니라 일각의 보수언론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은 거기에 대해서 언론, 특정적인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게 경우가 아니면 굉장히 반응하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언론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의 위정자와는 다른 자세를 갖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라라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 이상돈> 그것은 물론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잘할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언론자유는 스스로 보장돼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외압이 없다면 이런 문제도 해결될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대통합의 커다란 전제 중의 하나가 대탕평 인사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위의 첫 인선에도 관심이 많이 모아졌었는데. 그런데 보수 정도가 아니라 극우 언론인으로 꼽혔던 48%의 국민을 공산주의세력이라고 규정했던 윤창중 수석대변인이 수석대변인 자리에 앉았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 이상돈> 그것은 제가 뭐라고 언급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단 저는 특정인을 극우 또는 극좌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민주당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것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도 윤창중 수석대변인이 지난 몇 달 동안에 TV 프로그램에 나온 걸 간간히 봤는데요. 저는 그 내용보다도 거기에 사용되는 언어,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석에서는 할 수 있는 말들이지, 방송에서 하긴 부적절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고,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식의 발언을 부추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케이블 프로그램에 주로 많이 출연을 했었죠.
◆ 이상돈> 황상민 교수의 발언 사고도 같은 프로그램에서 한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종편채널.
◆ 이상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냉철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사실 두어 달 임기밖에 안 됩니다만, 첫 인사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대통합에 적합한 인물인가,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야권의 시각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보셨어요?
◆ 이상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사적인 관계도 있는 분이고 그래서. (웃음)
◇ 김현정> (웃음) 아, 사적으로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 이상돈> 잘 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아무래도 옛날 언론인들은 제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 김현정> 윤창중 수석대변인뿐만 아니라 지금 하지원 청년특위위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의원 재직 당시에 돈 봉투 받았다는 혐의로 벌금형 받았던 전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김경재 인수위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MBN에 출연해서 ‘야권을 지지했던 방송임을 잘 알고 있다, 잘 모시겠다.’ 이런 말을 해서 논란입니다. 이건 누가 들어도 협박처럼 들리는데, 이런 행보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거기에 대해서는 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재 전 의원의 발언은 자신도 오랫동안 야당생활을 하신 분 아닙니까? 그 야당이라는 것이 사실은 언론의 도움 없이는 야당이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언론 자유를 보는 시각이 과거에 야당을 오래하셨던 분이 그거밖에 안 되는가, 대해서는 저는 좀 실망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좀 이분도 역시 언행을 조심했어야 됐을 부분에서 실수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이상돈> 부적절한 발언 아닙니까, 그런 것은. 사석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향후 인사와 관련해서 박 당선인들에게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 되고 있는 인수위 인선 보면서 앞으로 행해질 인선에서는 이런 것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조언하고 싶으세요?
◆ 이상돈> 특별히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벗어나는 활동이나, 기준을 벗어나는 언행이 많았던 사람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내용을 떠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올 한해 워낙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많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정리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새해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더 좋은 정치뉴스로 인터뷰할 날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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