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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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4대강 사업 진실 밝혀야 (평화방송)
작성일 : 2013-01-21 09:37조회 : 2,406
평화방송 2013년 1월 21일 <열린세상 오늘>
이상돈 "대법원판결, 4대강 전모 밝힐 출발이 될 것!..박근혜 정부 4대강 부담없이 털고가야!"
* 이상돈 교수 /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주요발언>
- 저 이상돈, 4대강 반대소송에 앞장서 왔다! 감사원..공정위 다 정권 눈치보다가 이제 면피하려고!
- 감사원, 지금 4대강 현상만 조사하고 4대강의 목적과 공사이유, 과정에 대해 지금도 함구!
- 16개 보에서 물 쓰겠다고 하는 주체가 하나도 없다! 수질개선 어처구니 없는 사업목적!
- 이명박 정권과 토건회사의 특수관계에서 4대강 사업이 시작..대운하로 시작하다가 촛불시위 하니 느닷없이 4대강 정비사업으로 말을 바꾸었다!
- 2008년에서 2009년 여름사이 이명박 정권과 건설회사와 어떤 관계와 말들이 오고 갔는지 밝혀야!
- 이명박 정권과 관련있던 4대강 전문가들 원래 자연하천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학문적 주장을 바꾸었다!
- 박근혜 정부, 야당도 납득하는 조사위원회 설치하고 향후 국회 청문회도 열어야 할 것이다!
- 4대강 관련 1심판결이 제일 중요했다..거기서 공사 중단 가능했는데 과연 1심 재판 공정했겠나? 외압가능 충분한 상황이었다! 재판부가 법무부 누구 만났네,,하는 말도 실제 있었다!
- 2심 판결은, 4대강이 너무 공사진행이 많이 되어 최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 대법원에 계류중인데 적어도 대법원은 4대강 사업에 위법 판결 내릴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4대강 사업의 전말을 밝히는데 출발이 될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 정치적으로 총체적 책임 지는 것은 당연..만약 국회에서 4대강 청문회 열린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문제도 논의 될 것이다!
- 4대강 추진한 국토부ㅡ환경부 장관과 전임 장관들도 다 나와서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지금 책임 질 사람들이 반박하고 있는 상황!
- 4대강 처리, 새정부의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지금 4대강 옹호론자들이 국토부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장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 공정히 처리해야!
- 박근혜 당선인 이미 위원회 설치에 대해 입장 밝혔고 문재인 후보도 동의했다..박근혜 당선인이 말한 조사위원회 설치는 필수, 다만 현단계 국정조사는 조금 이르다! 현 단계에서 국정조사 바로 하면 정치적 논란이 심화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야!
- 민주당, 현 단계에서 4대강 공세 당연하지만 자칫 정치공세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조사위원회 설치에 적극 협력하고 그 이후 청문회나 국정조사로 가면 된다!
- 새누리당, 4대강 문제 상임위에서 먼저 다루자고 하는데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다룰 문제를 넘는다
- 새정부, 4대강에 대한 부담 가질 필요없다..원칙대로 처리하고 털고 가면된다!
<전문>
서종빈 앵커 : - 이상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4대강 사업에 대한 총체적 문제를 지적한 감사원의 감사 발표 이후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데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돈 ▶ 관심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제가 반대하는 운동, 반대하는 소송에 앞장 선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볼 땐 올 것이 온 겁니다. 오히려 감사원이 그동안 정권의 눈치를 봤다고 해야 되죠. 그리고 사대강 공사 담합을 밝혀내는데 미온적이었던 공정거래 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대강 사업의 폐단 부작용이 워낙 심각하니까 도저히 덮을 수가 없어서 감사원 결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본다면 면피하기 위해서 이런 – 늦게 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진작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사대강사업으로써 나온, 현상에만 주력하고 있었지 왜 사대강사업을 했느냐 어떠한 과정을 거치었느냐 그 목적, 배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원이 2011년 발표한 1차 감사에선 ‘공사비 낭비,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는 전반적으로 홍수예방과 가뭄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발표가 반대의 결과죠?
▶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대강 사업을 추진한 측에서는 이것이 홍수 예방뿐 만 아니라 수자원 확보에 중요하다고도 했는데요 16개 보에 물을 가득 가둬뒀지만 물이 전부 수질이 나빠서 그 물을 쓰겠다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대강 사업 때문에 대구시는 식수원을 구미 상류의 낙동강으로 옮기라 그러고 부산은 도저히 낙동강 물을 식수원으로 쓸 수 없으니까 지리산에다가 댐을 세워서 가져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업자체가 처음부터 목적이 없는 사업이란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 이명박 정권 출범과 정권 내내 4대강사업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급기야 감사원까지 나서 총체적 부실이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이런 국책사업을 이명박 정권이 왜 시작했다고 보십니까?
▶ 그것은 정권과 토권 회사들과의 관계,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둬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운하건설이 필요하다는 말이 이명박 당선인 측에서 나왔죠. 그리고 그 후에 결국에는 사대강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대형건설회자들이 대운하 태스크 포스 같은 일종의 팀을 만들어서 사업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전 듣고 있습니다. 그 후에 촛불 시위가 발생해서 대운하 포기선언이 나왔죠. 그러고 또 얼마 후에 난데없이 사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여름까지 국토부에서 사대강 유역치수계획을 수정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보 건설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해 8월 9월에 하천 기본 계획을 수정하면서 16개 보 건설 계획이 들어간 것이니까 그 해, 2009년 초부터 2009년 여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밝히는 것이 왜 이명박 정권이 사대강 사업을 하게 됐는가를 갖다가 푸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부터 2009년 여름사이에 이명박 정권이 건설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었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밝혀내야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2009년 8월에 사대강사업 마스터플랜 이란 것이 나왔는데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국정계획은 아닙니다. 거기에 16개 보 건설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 마스터플랜 연구책임자가 당시에 건설기술연구원의 김창완 박사였는데요 김창완 박사는 한해 전까지만 해도 하천에 설치된 보 등 시멘트 구조물을 철거해서 하천을 자연상태로 복원시키는 연구를 해왔던 전문가였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자기 소신을 180도 바꾼 것이죠. 김창완 박사는 그 해 가을에 그만뒀는데요, 나는 김창완 박사를 이후 청문회나 조사위원회에 불러서 증언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와 청문회 필요하다는 입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국정조사만 해서는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많은 과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당선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위원회가 일단 조사하고 거기에 토대를 해서 국회가 청문회를 하든 일종의 국정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워낙 논란이 커서 시작단계부터 소송에 휘말렸는데요..교수님께서도 소송에 참여하시지 않았습니까? 환경법을 전공하셨죠?
▶ 제가 소송에 참여한 게 아니라 그 소송을 주도한 국민소송단의 공동대표를 하다가 비대위원이 된 후에 거기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심판결이 가장 중요했는데요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시점에서 한 소송이었으니까요. 근데 거기서는 원고 측 국민소송단 측이 다 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1심에서 법정에서 원고측이 주장한 내용은 이번에 감사원이 다 확인한 겁니다. 보를 세우면 물이 썩는다, 수질이 악화된다, 안전성 검증이 없다, 실험도 해보지 않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정부측의 증인이 된 이른바 전문가들은 원고들과 거꾸로 얘기했죠. 일심에서 원고측이 모두 졌습니다. 저는 과연 1심 재판부가 외압이 없이 공정하게 재판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외압의 어떤 의혹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런 가능성에 의심을 갖고 있지요., 실제로 1심 한강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법무부의 누굴 만났다, 이런 논란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 지금은 대법원에 이 사안이 계류중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2심에서 특히 낙동강 소송에서는 원고측이 승리했습니다. 부산 고등법원이 사대강 사업은 위법하다고 판결 했는데요, 다만 공사나 너무 많이 진행 됐기 때문에 취소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사정판결이죠. 당시 부산 고등법원 재판장이었던 부장판사는 지금 대법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대강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죠. 저는 대법원이 최소한 부산고등법원 판결 정도는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대강 사업이 위법임이 확인되는 거죠.
-위법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공사했던 것을 다 뜯어서 원상 시킬 수는 없을 텐데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국책사업이 위법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심대한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위법의 근거를 많이 드는 것은 절차위반이죠. 왜 이렇게 정해진 법의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정부가 집요하게 사대강 사업을 해야만 했느냐 그 의문의 단추를 푸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위법 판단이 나온다면 뒤이어 나오는 게 처벌 아니겠습니까?
▶위법 판결이 나와도 그게 당연하게 처벌로 이어지긴 어렵습니다. 정치적 책임이고 행정적 책임이죠. 다만 공사의 담합이랄까 또는 명백한 과학적 사실을 외면하고 사업을 집행했을 경우에는 이른바 배임이랄까, 여러가지 책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이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사대강 사업에 대해서 총체적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정책임자로서 책임자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이죠. 그러나 앞으로 조사위원회의 조사, 그리고 또 국회에서의 청문회, 국정조사가 열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 붙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증언이 나올 수 있고, 많은 자료가 공개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까지 나서서 총체적 부실이라고 한 마당에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나서서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 그렇습니다. 사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번 사대강사업에 그야말로 주된 책임을 져야 할 부서입니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과거에 발표했던 많은 연구보고서 보면 도저히 사대강사업 같은 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불과 1년, 전에만 해도 하천을 자연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이 시대적인 과업이다, 이런 연구 보고서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장관이 임기가 한달 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대강사업에 대해 변명하고 나서는 것은 우스운 겁니다. 저는 이 현 두 장관뿐 아니라 특히 전임 정종환 장관과 이만의 장관도 사대강 조사위원회와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책임을 질 사람들이지 당당하게 무엇을 밝힐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 결국 이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평가와 검토,,부실에 대한 해결까지 새정부가 처리해야 하는데 새 국토부, 환경부 장관이 적극 나서야 될 것 같은데요?
▶ 사대강 사업의 사후처리가 아마 새정부가 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권에서 국토부 장관과 환경부장관에 누가 임명되는가 하는 것, 또 앞으로 새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다루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사대강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교수나 전문가나 하는 사람들이 국토부나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의 기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거 했던 주장, 이런 것들의 진실성도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합의인데..박근혜 당선인도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 가 있는데요..야당은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요구 할 텐데 박근혜 당선인이 어떤 입장을 가져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근혜 당선인께서는 이미 3차 대선 토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하는 게 방법이라고 말씀하셨고 거기 대해서 문재인후보도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두 후보께서 똑같은 입장을 보이시는 부분이죠. 저는 이러한 조사위원회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 단계에서 국정조사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고 해서 제대로 파악이 되겠는가,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정치적 파장만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사위원회가 어떻게 해서 사대강 사업이 시작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행 됐고, 공사 담합 의혹 등 여러가지 의혹 같은 것을 조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정치공세 측면도 있다고 보시나요?
▶예 민주당은 지금 이 단계에서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은 야당에서도 일단 조사위원회를, 사대강 사업의 시발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재검토할 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게 야당이 일단 협력을 하고 그 위원회의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나중에 국정조사, 청문회 같은 것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 상임위에서 확인부터 하자, 이런 입장인데 이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사건이 상임회에서 확인해서 간단하게 다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고 많은 과학적인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또 법적인 절차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원회가 다루던 국정조사가 다루던 간에 일단은 대선 3차 토론에서 두 분이 동의하신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가 처음부터 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가부터 마지막 공사시행까지 결과까지 모든 것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문가들도 실측조사부터 해야 하고, 보 붕괴 위험을 포함해서 국회와 시민사회 단체가 해법을 공론화 시켜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아예 통합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책임 문제,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이제 다 만들어진 보를 갖다가, 무리하게 건설한 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요. 그 다음에 준설에 나온 준설토가 온 국토에 그야말로 쌓여있습니다. 현지주민들은 산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MB산맥이다 이런 우스갯 소리도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문제까지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이것을 국민의 공론의 장에 붙여야 한다고 봅니다.
-새정부 출범 후에 사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추가적인 문제점이 계속 나올 경우, 아무래도 정권초반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죠?
▶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명박 정부가 끝났습니다. 새로 들어 선 박근혜 정부가 이 부담을 지고 갈 이유도 없고 그래선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뤄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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