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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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와대 개편, 4대강 사업 재평가 (폴리뉴스)
작성일 : 2013-01-26 20:43조회 : 2,316
폴리뉴스 인터뷰 : 청와대 개편, 4대강 사업 재평가
[폴리인터뷰] 이상돈 ① “靑 비서실장 비중 너무 커, 위험할 수 있다”
“이동흡은 박근혜 인사 아냐, 이명박 대통령 책임”
김희원 기자
승인 2013.01.22 18:40:45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청와대 조직 개편안에 대해 비서실장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과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 교수는 22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서실장이 누구냐에 따라 (청와대 조직 운영의 성공이)좌우될 것 같다”며 “비서실장이 민주적인 마인드를 갖고 사심이 없이 또는 정책적인, 정무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면 괜찮을 거 같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면 비서실장 비중이 너무 커서 위험하지 않은가”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발표된 청와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실의 명칭이 비서실로 변경되면서 대통령실장도 비서실장으로 바뀌게 됐다. 단순히 이름만 변경된 것이 아니라 관할하는 영역과 기능이 상당히 커졌다.
정책실장 자리가 폐지되고 6개 기획관 자리 역시 사라지면서 이들 기능이 비서실장 밑으로 들어가게 됐다. 비서실장 산하에는 국정기획수석, 미래전략수석 등 총 9개 수석이 포진하게 된다.
특히 신설되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비서실장이 겸직하게 됐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무, 정책, 인사까지 아우르는 사실상 대통령 다음의 최고 실권자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게 된 것이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 “대통령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비서실장급의 수평적인 몇사람이 대통령 밑에 있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석비서관들이 브레인스토밍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을 하도록 북돋아 주는 비서실장이면 괜찮은데 수석비서관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면 잘못될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는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 지켜져야 하는 것, 그러나 완급은 있다”
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재원 마련 논란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말하듯이 공약은 다 밀어버려야 한다고 하면 안 된다”면서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다만 어떤 공약도 취임 몇달만에 첫해에 다 시작해라 이런 것은 없다”며 “공약은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완급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지키려면 결국 ‘증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금을 올리는 것은 마지막에 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세금 올리는 것은 가장 무능한 정치인이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 세금을 올리게 되면 그것은 투자할 돈, 소비할 돈이 줄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제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며 “그래서 세금을 올리는 카드를 쓰면 안 된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이어 “방만한 정부 지출에 칼질을 해야 한다”며 “정부 산하 기관들이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 것은 없는지 따져야 한다. 걸핏하면 불필요한 건설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칼질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요건에 대해 묻자 “박근혜 정부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며 “이전 두 정권이 워낙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실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 같지 않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연루된 BBK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 의견을 냈다거나 친일재산 환수법 위헌소송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것 등 과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도덕적 문제와 관련된 의혹도 건수가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야당이 이명박 대통령이 박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 이 후보자를 내정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첫 인사라며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쨌든 이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 대통령의 인사다”고 주장했다.
[폴리인터뷰]이상돈② “박근혜, 4대강 부담 털어야만 높은 지지 얻을 수 있어”
“한 달 후 4대강 책임 부처 전현직 장관, 피의자 비슷한 입장 될 것”
김희원 기자 승인 2013.01.23 17:30:29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박근혜 정부’에서 4대강 사업 관련 문제점들을 명확히 밝혀야만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과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 교수는 22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 ‘박근혜 대통령’이 4대강 사업 부담을 털어야만 국민의 높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의 3분의 2가 반대하고 찬성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며 “박 당선인도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정면적인 비판을 하지는 않았지만 공감을 표시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박 당선인이 4대강 사업에 침묵했으니 동조한 것이므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비판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고 말했다.
“조사위원회 구성해서 기초조사 먼저한 후 ‘국정조사·청문회’도 실시해야”
이 교수는 이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별안간 청문회를 해서 이 모든 문제를 모두 밝히기가 어렵다”며 “사안이 워낙 크고 굉장히 많은 과학, 기술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청문회 시작 전에 조사위원회 만들어서 기초적 조사를 먼저 하고 그것을 기초로 마지막으로 국회가 청문회를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여야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인사들, 4대강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된 조사위가 이것을 백지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왜 4대강 사업을 했는지 굉장히 의심되는 점이 많다”며 “제가 그 당시 국토부 산하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이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눈으로 봤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국토부나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의 책임있는 부서고 한 달 후 정권이 바뀌니까 지금 장관, 전직 장관, 4대강 사업 주요 책임자들은 아마도 피의자 비슷한 입장이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증언대에 증언자로 서야 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 교수는 “이들은 사업을 왜, 어떤 경위로 시작했고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소명해야 할 입장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최근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고 밝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는 뒤늦은 것”이라며 “왜 감사원이 김황식 감사원장이었을 때 이런 결론을 못 내린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그것과는 별도로 담합, 비자금 관련 의혹들을 새정권 들어서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야 한다”며 “담합은 범죄가 구성되므로 검찰도 그 단계에 들어서면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후 특검 실시 주장에 대해서는 “새정권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에 달렸다”며 “검찰이 문제되는 부분을 제대로 수사한다면 특검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건설사들 유착관계도 깊은 검토 필요”
이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과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대형 건설사들과의 유착관계 가능성을 시사하며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대운하 사업을 포기한 이후에 어찌해서 4대강 사업으로 바뀌었는지, 누가 4대강 사업 계획을 만들었는지 규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날 이명박 정부가 불필요한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강한 비판을 가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물이 부족하지 않다”며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고 도시개발이 한계에 왔고 산업도 물이 남아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4대강에 16개 보를 세워서 물을 저장해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물을 쓰겠다고 하는 데가 없다”며 “공장에서 쓰겠다는 곳도 없고 수질이 좋지 않아서 아무 필요가 없는 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4대강 사업으로 홍수 예방 효과가 있었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서는 “큰 강에서 홍수를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 유럽, 미국의 강들도 이따금 범람한다”며 ”완전히 인공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토해양부에서 녹조의 원인에 대해 4대강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던 북한강에서 대량으로 발생했다며 유례없는 폭염에 따른 수온상승, 가뭄, 긴 일조시간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과거에 낙동강이 다 녹조가 있었냐, 없었다”며 “아무것도 안해도 이것보다 나은 것이고 30조 이상 돈을 투입해서 나온 결과가 이렇다는 것은 변명할 길이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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