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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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기 말 사면, 총리 지명자 인준 (MBC)
작성일 : 2013-01-28 08:22조회 : 2,543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2013년 1월 28일
1/28 (월) 임기 말 특별 사면과 총리 인준 문제, 어떻게 봐야할까
-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前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
☎ 손석희 >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임기말 측근에 대한 특별사면이 여러 가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결국 단행되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가 내일쯤 특별사면 대상과 시기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인수위는 부정적인 입장표명을 공개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부러 선긋기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어서 김용준 총리후보자까지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향후에 인수위와 또 후보자 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3부에서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前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이기도 했습니다. 이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이상돈 > 예,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우선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 특히 측근에 대한 사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을 보시는 시각은 어떠십니까?
☎ 이상돈 > 이번 사면은 이명박 정권에서 있었던 재벌총수 일괄사면과 마찬가지로 정당화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의미로도 정당화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보고요. 무엇보다도 사면은 사법부의 판결이 통상적인 국민감정에 비춰서 심히 부당한 경우에 대통령이 형을 감경하는 것 아닙니까요. 이것은 제한적이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의 권위주의적 정권에 있었던 이른바 시국사범에 대한 사면 때문에 이 사면이 보편화된 점이 있는데요. 사면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어야만 합니다.
☎ 손석희 >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지금 항소를 했기 때문에 사면대상에서 벗어나 있고요. 또 이른바 문고리 권력이라고 해서 화제가 됐던 김희중 전 청와대 실장, 또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씨 등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라는 그런 보도는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좀 부담은 덜고 사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남는 사람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하고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인데요. 이 두 사람 정도는 나머지 사람들을 안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 이상돈 > 예, 그런데요. 범죄의 사안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동정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굴 제외했다, 그런 것으로써 이것이 정당하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입장은 알겠고요. 인수위가 임기말 특사 단행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인수위의 입장에 대해선 그러면 찬성을 하시겠네요?
☎ 이상돈 > 예, 그런데요. 사실 대통령 특사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올 대통령, 현재로선 당선인이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말을 한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들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 몇 번 드렸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 자정까지도 자기 권한을 행사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이렇게 좀 뒤늦게 반대 의사를 내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박근혜 당선인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그래서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러면 대통령 당선인 지지도가 폭락할 겁니다.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죠.
☎ 손석희 > 지금 이상돈 교수께서는 인수위가 원칙론적으로 이렇게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모양이죠? 일종에 선긋기. 그런 차원으로요.
☎ 이상돈 >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겠나 합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더라도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게 잘못하게 되면 박근혜 당선인이 미국에서 제럴드 포드 대통령 꼴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요.
☎ 손석희 > 당시 닉슨을 사면했었죠.
☎ 이상돈 > 네, 워터게이트 사건 끝나서 나서 닉슨이 물러난 다음에 들어온 포드 대통령이 섣부르게 닉슨을 사면하자 지지도가 폭락해서 임기 내내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른바 선긋기용으로 나온 얘기가 아닌가 합니다.
☎ 손석희 > 물론 뭐 인수위 입장표명 이후에도 청와대는 사면이라는 것이 대통령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법과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반응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사면대상에는 이미 얘기가 나왔던 그 측근들이 다 포함될 가능성, 이것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홍사덕 전 의원이 포함될 것이다,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도 포함될 것이다, 대개 친박계 의원들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용산참사와 관련돼서 구속 중인 6명에 대해서도 사면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이상돈 > 그런데요. 사면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해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어떤 사안을 떠나서 임기 말에 사면 무더기로 하는 것 대단히 안 좋은 겁니다. 클린턴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 판에 사면 너무 많이 해서 나중에 공화당 의원들은 이게 사면게이트다, 뭐 이런 말까지 했지만 새로 들어온 부시 대통령이 이미 지나갔으니까 없던 걸로 하자해서 그냥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기 말 사면 대단히 나쁜 겁니다.
☎ 손석희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대통합을 박근혜 당선자는 주창을 하고 있는데요. 새정부가 들어서서 필요할 경우에 사면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라고 보십니까?
☎ 이상돈 > 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판결이 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의 결정이 존경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국민의 통상적 법감정에 비춰서 심히 부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사회니까. 그런 경우에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정치인들 비리인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요. 그건 구분되어야 됩니다.
☎ 손석희 > 그 경우는 제외하고 다른 경우에는 이른바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하더라도 새정부가 들어서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모양이네요.
☎ 이상돈 > 저는 정치인들 비리사면은 해선 안 됩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 손석희 >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지지율 얘기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취임 전에 대통령 당선인들의 지지율이 70~80% 선이었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렇게 또 기억도 하고요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은 55~60%에 머무는 것으로 최근의 조사 결과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이상돈 >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합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지도라는 게 한번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났을 때에도 그 지지도는 25%가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이나 지금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25% 지지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든 정치든 간에 중간은 50%로 봐야한다는 게 바로 그건데요. 그래서 지금 지지도는 통상적인 것보다 많이 낮습니다. 참고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듣는 레이건 대통령은 8년 임기는 마치고 퇴임할 때도 63% 수준을 갖다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원인에 대해선 과거에는 인수위 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또 들썩들썩 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조용하게 집권 이후를 준비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도 또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 당선인의 스타일이라든가 그에 맞춘 인수위의 업무집행 스타일, 이런 것들이 그렇게 지지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진 않지 않느냐, 이런 분석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 글쎄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인수위가 실무형으로 일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감동적인 메시지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리고 대변인 등등으로 인해서 이미지 훼손을 입었고 또한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자 건도 마치 박근혜 당선인이 거기에 동의했다, 이런 보도가 많아서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가 이미지 훼손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별것이 아니다, 이렇게 넘기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인사 문제는 김용준 총리후보자 문제로 또 연결이 돼 버렸는데요.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 이상돈 > 지금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된 사안이 전부 너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의혹과 이런 건 있겠지만 확정적으로 이게 결정적이다 라고 이렇게 낙마 수준까지 가긴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당선인한테도 상당히 나쁜 영향을 이미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다시 말해서 또 인사검증 문제가 나오는데 검증 시스템이 너무 그동안 인사 문제에 있어선 흔히 얘기하는 깜깜이 인사다 보니까 검증할 기회나 경로 같은 것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거기에도 동의하시는지요?
☎ 이상돈 > 내부검증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아들 병역 문제 같은 것은 대학교 동기 선후배들이 대개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귀를 열면 대개 알 수 있는 얘기고요.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선 정치적 판단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요. 이회창 전 총재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또 하나는 보다 저는 헌법재판소장을 지내는 사람이 총리가 다시 한다는 게 이게 순리에 맞는가 저는 그 부분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 손석희 > 일종에 삼권분립 체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건가요?
☎ 이상돈 > 그건 삼권분립 문제는 아니죠. 대법관이나 또는 헌재재판관 소장이나 대법원장이 아닌 재판관이 예를 들면 임기가 보장되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감사원장을 맡는 것, 그것은 괜찮겠습니다만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를 맡는 것은 어색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그 사람의 마지막 공직이 돼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준수해야 할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재소장을 했던 사람을 임명직 공무원을 한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그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지위에 상당히 흠을 입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안 그래도 지금 이동흡 후보자 때문에 굉장히 논란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요. 헌재소장이라는 자리가요. 그래서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검증을 겪는 과정이 동시에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인수위도 입장이 좀 곤란한 측면이 생기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군요.
☎ 이상돈 > 사실 인수위가 앞으로 한 달 남지 않았습니까요. 이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인수위원회 자체가 김용준 위원장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미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상돈 > 예, 감사합니다.
☎ 손석희 > 前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인 중앙대 법학과 이상돈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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