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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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제야 4대강 부작용을 말하나
작성일 : 2013-04-30 22:13조회 : 2,274
이제야 4대강 부작용을 말하나
이상돈 (2013년 4월 30일)
환경부 산하 연구원이 4대강 사업 후 보 때문에 생태계가 악화되었다는 연구 보고서를 낸 모양이다. 그런 연구 보고서는 내나 마나 한 것이다. 환경부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는 환경악화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환경부가 지켜야 하고 집행해야 할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사전예방의 원칙이 분명히 천명되어 있다. 그럼에도 지난 4년 동안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이란 대규모 초대형 환경파괴를 보고서 침묵하는 정도가 아니라 앞장서서 나팔을 불어가며 옹호했다.
환경부가 4대강을 옹호하면서 나팔을 불었다면 국토부 공무원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4대강 파괴에 앞장섰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니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말 한마디 없으니 사막에 버티고 있는 스핑크스의 입을 닮은 양상이다. 하천정책에 대해 최고 심의기관인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이 20여명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름깨나 있다는 수자원학자들이 대개 포함되어 있다. 그 20여 명 중에서 이름을 내놓고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위원은 나 혼자 뿐이었다. 이들도 지금쯤이면 무어라 말이 한마디 있어야 할 텐데 모두들 유구무언(有口無言)이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그런 공무원들을 먹여 살렸다는 사실이 한심하고, 영혼이 없는 자들이 대학 강단을 흐리고 있는 형상도 한심하다. 하기야 이 모든 일이 대통령을 잘못 뽑은 국민들 잘못이라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 같은 준엄한 법률이 존재하고, 또 중앙하천관리위원회라는 독립된 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환경보호와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라는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4년 동안 아예 침묵하거나 한술 더 떠서 4대강 사업을 옹호했던 신문들이 어느새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그런 꼴을 보고 있자니 쓴 웃음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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