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칼럼
윤창중 사태 (MBC 라디오 대담)
작성일 : 2013-05-14 08:12조회 : 2,300
2013년 5월 14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
☎ 진행자 >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77일만에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미국 측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청와대의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약속도 있었는데요. 이런 대통령의 사과와 해법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엇갈립니다. 여당은 방향을 바로 잡은 적절한 수준이었다고 평가를 했고요. 야당은 본질적인 인사 문제를 외면했다면서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이자 정치쇄신특위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돈 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돈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먼저 새정부 출범에 일조한 분의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지 궁금합니다.
☎ 이상돈 > 한심하고 참담하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예고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청와대 참모진의 구성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떤 부분의 구성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 이상돈 > 일단은 구성원들이 서로 유대감, 이 정권을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끈끈한 각오, 이런 것이 과거 정부에 있었던 참모진과 비교해서 정도가 낮고요. 그리고 국정경험이 있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식견 있는 사람이 별로 드물죠. 그런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돈 > 그것이야 구성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 진행자 > 구성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인사에 대한 말씀이시죠?
☎ 이상돈 >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던 것 같이 인사가 잘못됐다 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문제의 본질을 본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런 말씀,
☎ 이상돈 > 그렇죠.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대통령까지 해서 청와대가 지금 까지 모두 3번 사과를 했는데 어제 대통령의 사과 내용이나 형식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 이상돈 >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이상의 사과를 현 단계에서 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윤창중씨야말로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본인께서 했던 인사이기 때문이죠. 저는 대통령께서도 자존심에 상당히 큰 상처를 입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대통령께서는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 해법은 잘 잡힌 겁니까?
☎ 이상돈 > 이것이 공직기강의 문제인지 이렇게 되면 많은 공무원들이 청와대 뿐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이 아예 일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을 아예 하지 않는 정부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적절한 해법인지에 대해선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 진행자 > 박근혜 대통령은 ‘관련자 문책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였어요. 대대적인 인적쇄신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 이상돈 > 그러나 말이죠. 대통령 본인의 어떤 판단을 떠나서 이미 우리 국민들께서 볼 때는 청와대 비서실이 신뢰를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국민들이 볼 때 저 청와대 비서실은 안 되겠다 라는 판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께서도 점진적으로 인적 쇄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별안간 할 수 없고 또 야당 주장에 밀려서 하는 그런 모습도 좋진 않죠. 저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런 쇄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인적 쇄신의 범위는 그렇다면 아주 광범위해야 될까요?
☎ 이상돈 > 그것은 이번에 정부 특히 청와대 내부에서 윤창중 사건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했던가, 이런 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게 적절했나는 그런 판단이 서겠죠. 그것은 나중에 밝혀지는 데 따라서 좌우되겠습니다.
☎ 진행자 > 청와대 초기 대응과 관련해서 풀리지 않는 의혹이 윤창중 전 대변인이 과연 청와대 지시로 귀국한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귀국 전에 윤 전 대변인이 이남기 수석방에 피해 있었다는 의혹이나 또 성추행을 한 사람을 대통령과 같이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청와대에서 나온 걸 보면 윗선 지시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민정수석은 윤 전 대변인의 귀국이 자의든 타의든 그건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법학자로서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이상돈 > 이번 사건은 말이죠. 정치적인 걸 떠나서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 고위공무원의 미국 시민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입니다. 일종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미국 법의 기준, 그 다음에 미국 사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윤창중씨는 더 이상 이제 한국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개인의 어떤 신변 문제는 이제는 정부나 우리 공공에서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미 미국법의 여러 가지 문제의 수렁에 빠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정확히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와대 고위직이나 또는 주미대사관 등등 우리 한국 고위공무원, 말하자면 윗선에서 윤창중씨를 미국 경찰 수사를 또는 체포를 피해서 도피시키고 이런 데 관여했다면 저는 이것이 미국법상 이른바 사법방해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사법방해죄는 성추행보다 더 무거운 범죄입니다. 잘못한 것보다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이 미국 법에서는 훨씬 무겁습니다. 닉슨도 그게 탄핵에서 가장 큰 사유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건 당사자의 형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윤창중씨는 이 사건 당시에 한국 공무원이었습니다. 그것도 고위공무원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 자체의 법적 책임, 이런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죠. 또 미국은 미국 내에서 워낙 외국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정부의 공무원이 미국 시민에 대해서 불법행위로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미국 시민이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외국주권 면제법입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피해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주권 면제법에 의해서 윤창중 사건과 유사한 판례가 이미 나온 적이 있고 외국 정부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볼 때 한국정부 자체의 책임도 미국 법적인 절차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아까 사법방해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국이 사법방해죄로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 이상돈 > 이것은 사법방해죄가 아니고요. 사법방해 자체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윤창중씨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일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말하자면 한국이라는 주권국가의 팔이죠. 기관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책임지는 것이죠. 그런 사례로서 제일 유명한 것은 1970년대 칠레에서 군부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하고 군부정권이 들어섰죠. 그 당시 사회주의 정권에서 주미 칠레대사를 지냈던 사람이 미국 현지에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칠레 군부 정권이 비밀요원을 시켜서 그 사람을 미국에서 암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유가족들이 칠레 정부를 상대로 외국 주권면제법에 근거해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승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칠레 정부는 완전히 망신을 당했죠. 그것이 미국의 법입니다. 미국 내에서 발생했던 외국정부기관의 불법행위 아닙니까요. 미국내에서 미국 시민에 대한 한국 정부 고위 공무원의 중대한 범죄 거기에 대해서 미국 시민은 미 연방법원에 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 자체가 민사소송의 피고가 돼서 아주 망신을 당하는 거죠.
☎ 진행자 > 우리 정부 자체가요.
☎ 이상돈 > 그렇죠.
☎ 진행자 > 윤창중씨가 아니고 .
☎ 이상돈 > 윤창중씨가 아니라 우리 정부 자체가 외국 주권면제법에 의해서 연방법원의 피고로 서는 겁니다. 아주 망신살이 뻗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니까 이것은 귀국을 종용한 사람, 귀국을 종용한 사람이 누군가가 있고 그것이 우리 정부의 고위선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렇다는 거죠?
☎ 이상돈 > 그것은 그것과 관계 없는 겁니다. 그것과 관계 없는 것이고, 만일에 이른바 이제 윗선이 종용하거나 방조하거나 지시를 해서 워싱턴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혀지면 사법방해죄가 되고 그것은 윗선 사람들이, 자연인이 말이죠, 한국 정부가 아니라 이남기 수석이나 등등 누군가 될 수가 있겠죠. 사법방해죄로 기소가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사법방해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범죄인 인도대상은 안 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기소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일에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가면 공항에서 그대로 체포가 돼 버리죠.
☎ 진행자 > 대통령이 어제 사과를 했는데 이런 사과가 미국법적으로 볼 때도 의미가 있는 건가요?
☎ 이상돈 > 그것이 한국 정부의 책임을 갖다 대통령께서 사실상 인정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칠레 사건에서는 칠레 정부는 처음에는 모른 다고 그랬고 증거가 발표되자 칠레 정부는 아주 이상한 이론을 제기했어요. 정치적 암살은 국가의 공적기능이니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시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참으로 한심한 논리다 하면서 어떻게 암살이 정부의 공적 기능이 되느냐, 이것은 불법행위라고 해서 칠레 정부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윤 전 대변인으로 하여금 현지에서 조사를 받게 했다면 일정이 남아 있던 대통령의 행보에 큰 걸림돌이 되고 또 외교적으로도 파장이 더 커졌을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 이상돈 > 저는 그게 오히려 우리 정부 부담을 훨씬 줄이는 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창중씨 건은 우리 대사관에서 조사해 보니까 뭐 다 벗었다 어쨌다 하니까 그쪽에서 볼 때는 거기서는 이미 윤창중이라는 사람든 거기서 버렸어야만 됩니다. 한국정부는 거기서 털어버리고 더 이상 관여하지 말고 그대로 보고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게 순리였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버리고 거기서 해결하게끔 했어야 된다.
☎ 이상돈 > 네, 거기서 그냥 미국 경찰이 알아서 하도록 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벌였을 당시에 윤창중씨는 한국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외국 주권 면제법에 의한 그 소송 가능성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청와대가 방미일정 중에 일어나는 일을 전면 재조사키로 했는데 그러면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인정한 걸까요?
☎ 이상돈 > 아무래도 그런 점을 정확히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도 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그 작은 잘못이 누적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정확히 알 순 없지만요.
☎ 진행자 > 지금 청와대에서 재발방지대책으로 해외순방 매뉴얼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중국도 순방도 있고 해서. 그건 뭐 가능할까요?
☎ 이상돈 > 그런 걸 하게 되면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좀 우습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미성숙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기에 이런 게 필요한가 하는 비아냥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숙된 사람들 같으면 그런 게 필요 없다고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게 어떻게 돼서 청와대 대변인이 얼마나 할일이 없길래 미국 가서 밤에 술을 퍼마시느냐 하는 그거 아닙니까요. 그것에 대해선 특히 다른 청와대 비서실이나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청와대 홍보대변인 특히 대변인들은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대변인단이다, 이런 얘기가 이미 언론계에서 다 아는 말이 아닙니까요. 그렇게 해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이미 그 대변인들한테서는 기대를 접은 것 같더라고요. 저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나올 것도 없고 물어봐도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아예 인식이 돼 있으니까 미국 가서도 저 대변인한테는 전화 걸 필요도 없고 아무 용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할 일 없이 한가하게 술판을 벌인 게 아닌가, 이런 짐작이 됩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대변인 역할이 뭔데 가서 술 마실 시간이 있었는가 궁금했었는데요. 술 마실 시간이 있었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 이상돈 > 그러니까 기자들도 저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것은 사실은 대변인 두 사람 중에서 이번에 사고 낸 한 사람 뿐 아니라 대변인 전체에 해당하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정부의 홍보라는 것은 언론을 통하는 것인데, 이 정부의 홍보 라인이 처음부터 완전히 마비가 됐다는 것이고 서글픈 일은 그러한 대변인들한테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봉급을 줬단 말이죠. 한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돈 > 네.
☎ 진행자 > 지금까지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 얘기 나눠봤습니다.
(끝)
COPYRIGHT ⓒ 이상돈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