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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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MB 정권 전체 심판대 올릴 사안 (CBS)
작성일 : 2013-05-20 21:28조회 : 2,032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3년 5월 20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이상돈"국정원 문건, MB 정권 전체 심판대 올릴 사안"- 문건유출, 국정원 내부서도 얼마나 기막히면..
- 4대강 당시 인신공격에 '보이지 않는 손' 의심해
- 국정원 청문회, 박근혜 정권의 리트머스 될 것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박원순 서울시장을 제압하라 라는 문건이 지난주 공개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반값등록금 운동에도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제목은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 이렇게 돼 있고요. 핵심 내용은 반값등록금 운동을 야당과 좌파 진영의 선동으로 규정하고, 야권 등록금 공세의 허구성을 홍보자료로 작성해서 심리전에 활용하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새누리당의 전 비상대책위원이었죠.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언론에 공개된 문건 보셨죠?
◆ 이상돈> 네, 뉴스로 봤습니다.
◇ 김현정> 이게 사실일까요?
◆ 이상돈> 적어도 야당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여러 가지 문건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부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 김현정> 국정원 직원 이름, 전화번호, 중간 결재자 이름까지 나와 있는 구체성을 말씀하시는 건가 봐요.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처음에는 인터넷에 댓글 다는 직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참 놀라웠는데, 서울시장 제압하라는 문건이 나오더니 이번에는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하라는 문건까지. 국정원이 원래 이런 일을 하는 곳입니까?
◆ 이상돈>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국정원의 존재 이유를 의심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국정원이 이명박 정권 시대에 정권에 대한 비판 세력을 전방위적으로 감시했던 것이 아니냐. 더 나아가서 어떤 공작을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 김현정> 국정원은 원래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은 엄연히 금지돼 있잖아요?
◆ 이상돈> 그렇습니다. 국정원법의 전면적 위반이고. 오죽하면 내부에서도 아마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문건이 유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국정원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끓다가 이건 아니다 해서 바깥으로 새나간 거다, 문건이?
◆ 이상돈>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국정원 직원이라면 그런 지시에 그냥 호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무엇 때문에 금지돼 있는 이런 일을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추측하십니까?
◆ 이상돈> 원세훈 씨는 원래 서울시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2009년에 국정원장에 임명됐을 때도 국가안보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권 안보를 해서 사고를 낼 것이다, 이렇게 봤죠.
그런 생각이 현실이 됐다고 봅니다. 그 당시 이명박 정권은 촛불시위 끝나고 후유증이 있었고 또 4대강 사업 같은 국민의 거센 비판을 무릅쓰고 뭔가 해야 할 것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것을 단독으로 국정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 이상돈> 글쎄요. 그 부분은 알 수 없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기는 국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자주 이른바 독대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굉장히 친한 사이, 최측근이죠.
◆ 이상돈> 우리는 내용을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인지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MB 정권 전체를 심판대에 올릴 만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그 정도까지 보십니까?
◆ 이상돈>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 김현정> 자꾸 이게 고구마 넝쿨처럼 줄줄이 나오니까 과연 이제 이 정도가 끝일까, 이런 의심까지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현재 나온 것이 박원순 시장에 관한 문제가 정권 말기의 일이고 그다음에 반값등록금은 조금 앞서 일이죠.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국민적 비판과 저항을 무릅쓰고 추진했던 가장 큰 사업은 4대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4대강 사업 2009년 봄부터 시작을 해서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밀어붙였죠. 그래서 원세훈 원장의 임기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 생각에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자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무엇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건 어디까지나 일종의 추론입니다, 여러 정황에 비추어볼 때.
◇ 김현정> 반값등록금 운동을 저지하는 이런 문건이 나왔던 걸로 봤을 때는 더 주력했던 4대강 사업 관련해서도 뭔가 작업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추측?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사실 반값등록금이 가지고 있는 비중은 이명박 정권한테 있어서 4대강 사업의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4대강 사업의 비판자에 대해서 전혀 손 놓고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럼 비판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국정원이 개입했을 거라는 생각까지 드세요?
◆ 이상돈> 글쎄요. 그건 알 수 없지만 일단 저도 사실 비판하는 사람 중의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사실 이상돈 전 위원께서는 대표적인 비판자셨죠.
◆ 이상돈> 그래서 그야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인신공격 같은 것이 온라인상에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 노상에서 시위 같은 것도 있었죠.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노상에서 시위라니?
◆ 이상돈> 플랜카드 들고 인신공격적인 내용 들고 4대강 사업 비판자들은 뭐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 김현정>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떤 욕을 해가면서 비판하는 것.
◆ 이상돈>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자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뒤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온라인을 통해서 종북몰이를 한다든지 이런 여론들이 그쪽에서 만들어졌던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
◇ 김현정> 그런 것이 어디라고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집요하게 전방위적으로 그러한 댓글이랄까, 인터넷상의 어떤 논리를 말도 안 되는 말을 갖다가 퍼뜨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냥 4대강을 찬성하는 사람들, 이명박 대통령 당시 지지자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이상돈> 글쎄요. 그렇게 보기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있었다 하는.
◇ 김현정>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어떤 석연치 않은? 너무 집요하다?
◆ 이상돈>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뭐 4대강 사업은 수자원 환경,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전문성이 개입된 사안이죠. 그러니까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저렇게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좀 범상치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죠.
◇ 김현정> 그 당시에 하셨었군요. 이것도 관련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대선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6월 19일까지입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금 뭐 이렇게 줄줄이 소시지처럼 나오는 의혹들을 그때까지 다 수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이명박 정권 시대에 국정원이 했던 행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야죠.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국회에서 다루라는 얘기는 국정조사 혹은 청문회 이런 것까지?
◆ 이상돈> 청문회 그런 겁니다. 사실 국정원을 상대로 청문회를 하거나 국정조사 한다는 건 국가안보와 관계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은 국가안보와는 관계없는 겁니다. 오히려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겁니다. 국가안보에 전념해야 될 국정원 직원들이 엉뚱한 짓을 했다 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것이고.
또 1970년대 미국에서는 CIA가 대외공작을 불법적으로 했다고 해서 미국 상원에서 프랭크 처치 상원의원 주관으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 당시 CIA의 국장, 부국장 등 간부들이 줄줄이 불려 와서 선서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오히려 해서 이번에 털고 가는 것이 진짜 안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상돈> 그렇습니다. 특히 이 문제를 국정원, 일종의 게이트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리트머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박근혜 대통령이 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군요?
◆ 이상돈> 물론이죠. 그래서 이것 털고 가야만 이른바 국민통합 새 시대를 여는 것이고 이것을 묵살하고 가면 MB정권의 연장선에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김현정> 63**님 등등의 청취자들께서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모르고 이런 정도의 정치개입을 국정원이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주장들 하시는데요?
◆ 이상돈> 그걸 밝히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서 선서하고 증언대에 세워야 하겠죠. 미국에서 또 선례가 있습니다. CIA 국장과 부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선서하고 줄줄이 의회 청문회에 선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문건에 대해서 국정원 측은 해당 문건이 국정원의 것인지 지금 확인할 수 없다, 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 전해 드리면서 인터뷰를 마무리 짓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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