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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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정원 '판도라 상자' 열리나 (MBN)
작성일 : 2013-05-21 20:37조회 : 2,095
2013년 5월 21일 MBN
[아침의 창 매일경제] 이상돈 전 교수와 이성훈 기자, 국정원 '판도라 상자' 열리나
▶ 김명준 앵커 : 국정원 정치개입 파문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정권 일이라고 하지만 새 정부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되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이상돈 전 법학과 교수, MBN 사회부 이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정원의 정치개입 파문이 갈수록 고구마줄기처럼 새롭게 나오고 있어요. 먼저 이 기자, 지금 파문들을 일지별로 정리해볼까요.
이성훈 - 일단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대선 8일전이죠. 지난해 12월 1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이 경찰에 신고 전화 한 통을 넣었는데요. 국정원이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조직적으로 문재인 전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선관위 직원과 민주당 당직자와 함께 오피스텔에 급습했는데 당시 오피스텔에는 국정원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이 묵과할 수 없다면서 밤새 오피스텔에서 대치하기도 했고요. 다음날 결국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사안이 사안인 만큼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대선을 사흘 앞둔 16일 밤에 터졌는데요. 밤 11시쯤에 갑자기 경찰이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정원 여직원의 하드디스크를 분석해보니 정치적인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국정원에 면죄부를 준 셈인데요.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경찰이 수사를 더 해보니까 실제로 정치적인 글도 올렸고 다른 국정원 직원이 등장했고 비슷한 활동을 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경찰의 부실수사, 축소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고 경찰이 5개월 넘게 사건을 끌었습니다. 결국 검찰에 송치했고 국정원법 위한 혐의만 적용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현재까지 한 달 동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 기자, 어제 검찰이 서울경찰청을 전격 압수수색 한 것은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건가요?
이성훈 - 수사부실이 있지만 압수수색은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먼저 검찰의 국정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수사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검찰의 수사는 크게 네 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 하에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 개입이 실제로 있었느냐 부분에 대한 수사, 두 번째는 경찰수사과정에서 경찰 윗선이 윗선 수사팀에 외압을 넣었는가, 수사 쪽 지시를 했는가에 대한 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민주당 쪽에 국정원의 기밀을 실제로 댓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넘겨준 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 마지막으로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감금 사건에 대한 수사, 이렇게 4가지 수사가 있는데요. 이번에 서울 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경찰 윗선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이미 검찰은 경찰 윗선에 부당한 개입을 폭로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조사했고요. 이광석 전 수석경찰서장, 이병하 전 서울청 수사과장에 대한 조사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핵심인물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에 대한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 이 교수님 어제 압수수색한 압수물을 분석해봐야겠습니다만 만약 수사결과로 국정원 댓글의혹에 국정원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세 기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 흥미로운 것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그 당시에 검찰이 손을 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검찰이 홀가분한 입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사실 지난 몇 년간 따져보면 검찰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관여해선 안 되는 것이고 만약 깊숙이 개입했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다루느냐가 초미의 관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을 미진하게 할 것 같으면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박근혜 선거 캠프가 개입됐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겠죠.
▶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엊그제 국정원이 반값 등록금 확산 차단에 나섰다는 문건이 제기됐을 때 그때 문건에 작성한 사람이 지금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정부도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돈 - 그 사람이 어떻게 청와대에 들어왔느냐 인데요.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짐작하기로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 비서실에서 확실한 팀워크를 짠 것이 아니라, 이번 인사의 특징은 여기저기서 급히 사람을 모은 면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국정원에서 파견된 사람도 특별한 것도 보다는 그렇게 청와대에 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이 사람을 즉시 직위해제를 해야 하죠. 일단 직위해제를 하고 아무 혐의가 없다고 하면 복직을 시켜야죠. 재판도 아니고 혐의가 확신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을 둔다? 이건 아닙니다. 일단 직위해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시해서 수석들이라는 사람들의 판단력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 야당은 지금 청와대가 이 문제를 이명박 정권 문제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이명박 정권 문제로 끝날 거 같지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선거 캠프 내 모든 사람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가 모르는 과정에,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연고가 많으니까, 이런 것이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아예 도려내야죠.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후보가 모르는 과정에서 뭔가 있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순 없고, 과거 이명박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런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봐야죠. 거기에 대해서 현 정권이 이 문제를 매섭게, 칼날처럼 다루지 않으면 현 정권의 문제가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될 겁니다.
▶ 매섭게 다룬다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이상돈 - 검찰에 고소한다고 우리 할 말 다했다? 우리 국민들은 검찰을 믿지 않습니다. 특히 권력 최상위층에 대한 것은 특별 검사가 하는 것이지, 검찰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정원이 중요한 정치적 관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다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여야 합의로 조사하고 청문회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1975년 6월에 CIA 대외 공작 관여에 대해서 민주당 공화당 합의로 청문회를 했고 그 당시 청문위원들을 보면 거물급 정치인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CIA의 부당한 대외 암살을 못하게 하는 제도들의 개선이 이루어졌죠. 그걸 본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 필요하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도 기꺼이 해야 된다?
이상돈 - 저는 필요하다기 보다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 이 기자, 지금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은 어제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검찰수사에 쏠리게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 보통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이성훈 - 최종수사 같은 경우는 아무리 늦어도 다음날 둘째 주까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만료일이 다음달 19일입니다.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건데요. 검찰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수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압수수색에서도 느껴졌지만 정황상 결정적인 증거 냄새를 맡은 거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성훈 - 각각의 의혹을 입증할만한 정황 증거들을 상당수 많이 확보한 듯 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서울경찰청을 압수색한 것도 그렇고 그 전에 국정원도 압수수색 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이 하지 못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했다든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소환했다든지 이런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정치개입 의혹에 관해서 단순히 국정원법 위한 혐의를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공직선거법도 적용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데요.
▶ 법 적용 따라 죄질도 달라집니까?
이성훈 - 그렇죠. 많이 달라집니다. 경찰 같은 경우는 국정원법 위한 혐의만 적용해서 송치했습니다. 과연 검찰이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 이 교수님, 지금 국정원이 지난해 대선 직전 댓글 의혹에 엊그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반값 운동 확산 차단에도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데 여기에만 그쳤을까요? 4대강 문제도 국정원이 개입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 반값 등록금 문제는 정권 후반기에 선거 앞두고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명박 정권의 뿌리를 흔들만한 큰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했으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 운동에 대해서 당시 국정원 원세훈 원장이 있을 때 아무 일도 안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상식적인 판단으로선 수긍하기 어렵죠. 다만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는 것인데. - - 그래서 결국 원세훈 원장이 있었던 국정원 4년간에 대한 전면적이고 국민적인 의혹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국회에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의 행동을 보면 정권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안에 대해서는 깊숙이 관여한 것처럼 보입니다. 반값 등록금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 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국민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이 뭔가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개입했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 정동영 의원이 당시 반값 등록금을 했을 때 자기에 대한 비판적인 것이 많았다고 하는데 4대강 사업 비판자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사실 많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그것이 일반적으로 개인이 순수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느낌이 많죠. 뭔가 보이지 않은 손이 있을 것 같다는 심증을 갖곤 했습니다. 불행한 일인데요. 과연 이명박 정권 때 국정원이 과연 대북 경계, 정보 또는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한 대외적인 정보 수집을 했느냐, 주로 국내정치를 사찰했느냐.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원세훈 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안보에 대해서 소양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원장을 임명할 때부터 정치권을 아는 사람들은 국가안보 보다는 정권을 챙기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 낼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 그런 예견을 하셨군요?
이상돈 -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 앞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도 교수님께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즈음에 꼭 국정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정보기관이 교수님을 사찰하거나 감시하는 느낌은 안 받으셨습니까?
이상돈 - 저는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정부 관련 부처로부터 일종의 회유라고 할까 은근한 것이 많았다고 하고 관계되는 교수들의 연구비가 안 되고, 이런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각 개별 부처별로 한 것인지 보이지 않은 손이 뒤에서 한 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곤 했습니다.
▶ 이 교수님 본인은 느끼시지 못했지만 주변 분들한테는 회유나 그런 것이 있었다는 얘기를..
이상돈 - 제가 그런 것을 당할 일은 없으니까.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에 쓸데없는 욕이 올라오는 것을 지우느라 고생도 하고, 여기저기 온라인상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과연 개개인의 자발적인 것 이었나에 대해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 이 기자, 지금의 관심은 앞으로 검찰 수사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성훈 - 예측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검찰이 항상 정치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과 다른 수사를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결국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지금 굉장히 말썽인데 할 수 있는 건 두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검찰 수사를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건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오랜 악연이 작용한 거 아니냐. 검경수사권 조정 포함해서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진 너무 넘어선 건가요?
이성훈 - 그런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어제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게 경찰 핵심기관 압수수색 4번째 압수수색입니다. 그만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검찰과 경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 이 교수님, 이번 국정원의 여러 가지 의혹들, 이른바 MB 게이트로 확산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는지 봐야 되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작년 검찰 개혁이 대선의 중요한 의제였기 때문에 당시 박근혜 후보도 경찰 측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검찰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완전히 오리무중 되어 버렸죠. 그 당시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룰 때 그야말로 작년 대선에서 공약에 나왔던 정도의 수사를 하지 않으면 국민적인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부 자체가 신뢰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고발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만약에 국민차원에서 고발이 이뤄진다면 법적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까?
이상돈 - 어떤 의혹이 나오냐에 따라서.. 만약 원세훈 원장이 그럴 것 같지 않지만- - 대통령에게 다 보고했다고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까지 간다고 장담할 순 없습니다. 야당이 민주당에서 고소 고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고소 고발 하는 것은 자유지만 제대로 검찰이 수사를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야당으로서의 무력한 위치를 절감하겠죠. 결국엔 국민적인 여론, 진실을 캐내는 언론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가야 할까요?
이상돈 -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깨끗하게 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일종의 게이트가 되어버렸죠. 거기에 대해서 청문회도 하고.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기밀을 많이 다루는 곳인데 청문회를 할 수 있겠냐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대북정책을 다루는 청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걱정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 드린 75년 미국 CIA 대외공작 관여와 관련해서 국장, 부국장 주요 간부들이 다 선서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 본인이 잘못하면 수렁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까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파문과 관련해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 MBN 사회부 이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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