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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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박근혜 정부 100일" (CBS 시사자키 대담)
작성일 : 2013-05-30 08:55조회 : 2,300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 2013년 5월 29일
이상돈 "박근혜 정부 100일, 최소한 B-"
- 박근혜 대통령 인사, 평판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부분 많다
- 국민대통합? 위원회 만들고 회의한다고 밥 먹고 하면 밥값만 날리는 것
- 현재 내각 구성, 개혁 드라이브가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5월 29일 (수)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 정관용> 일주일 뒤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입니다. 100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성과, 아쉬움 각계에서 진단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희 시사자키 오늘은 이분의 시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총선 당시에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을 지냈고 또 박근혜 대선캠프에서는 정치쇄신위원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큰 공을 세우셨던 분이죠.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 과연 지난 100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상돈 전 중앙대학교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학교 사표를 2월달에 내셨죠?
◆ 이상돈> 사표는 아니고 명예퇴직입니다. 사직하고 명예퇴직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 정관용> 명예퇴직을 하신 거예요?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년이 몇 년 남으셨잖아요?
◆ 이상돈> 4년 남았죠.
◇ 정관용> 왜 명예퇴직을 하셨습니까?
◆ 이상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나름대로 생각한 겁니다. 몇 년 전부터 마음에 두었던 것도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거요. 이유가 뭡니까?
◆ 이상돈> 일단은, 근래 들어서 교수로서 한계도 느꼈고, 또 교수도 할 만큼 했고. 또 늦게 정치권에 1년 동안이나 깊숙이 있다가 다시 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런 것도 제 생각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 정관용> 폴리페서 논란 때문에 부담스러우셨나요?
◆ 이상돈> 그것이 주된 원인은 아닙니다.
◇ 정관용> 혹시 2월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이잖아요.
◆ 이상돈> 네.
◇ 정관용> 혹시 내가 정부에서 일을 하게 되겠다는 느낌 때문에 그만 두신 건 아닌가요?
◆ 이상돈> 그건 아닙니까? 퇴직할 것 같으면 우리 학교에 10월 말까지 서류를 내야 되기 때문에.
◇ 정관용> 작년 10월 말?
◆ 이상돈> 작년 10월 중순이면 다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이 상당히 불투명한 때였습니다.
◇ 정관용> 이미 그때 신청을 하셨던 거다?
◆ 이상돈> 그때 아니면 2월에 명예퇴직이 안 되죠.
◇ 정관용> 그런 거였었군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요. 총선 때 비상대책위원 지내셨고. 그다음에 대선캠프 정치쇄신위원 지내셨고. 그리고 선거기간 동안도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잡기를 위해서 상당히 쓴소리도 많이 하시고 어찌 보면 당선의 일등공신 가운데 한 분 아닌가요?
◆ 이상돈> 네, 거기다 뭐 하나 덧붙일 것 같으면 경선 때도 제가 했으니까 쭉 같이 했다고 볼 수 있죠. 현재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정부에 처음부터 어떤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신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현 단계로서는 하기가 좀 이르다고 봅니다.
◇ 정관용> 뭔가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들으셨나요?
◆ 이상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시에 정치쇄신위원회에서 우리끼리 한 얘기 같은 거. 그것은 아직은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치쇄신위원회 차원에서 박 대통령과 나눈 이야기?
◆ 이상돈> 그건 아니고요. 우리끼리 그 다음에 그런저런 우리들이 보는 시각도 있었으니까 그 정도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 이상돈> 현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죠.
◇ 정관용> 정부의 어떤 자리를 하나도 갖지 못하시게 된 것은 서운하거나 아쉽거나 그렇지는 않으신 거예요?
◆ 이상돈> 현재로서는 그런 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100일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몇 점 주실랍니까?
◆ 이상돈> 점수로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획일적으로 점수로 말하기는 좀 어렵죠.
◇ 정관용> 그래도요. 평생 점수 매기던 교수셨으니까 한번.
◆ 이상돈> 제가 그거 하기 싫어서 교수를 그만뒀습니다. 상대평가하기 싫어서 교수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점수로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학점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B, C D.
◆ 이상돈> 최소한도 B-는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제일 그럼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부분,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부분. 어떤 게 있습니까?
◆ 이상돈> 긍정적인 것은 박근혜 대통령 그 자체죠. 지난번에 100만 표로 당선시킨 것이죠.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자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지금 살아있다고 봅니다. 살아있다고 보고, 아쉽다기보다도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인사인데. 인사가 만사라고 해서 인사가 잘못됐다고 평가를 받으면 사실은 모든 게 잘못됐다고 평가받는 거죠.
◇ 정관용> 그렇게 인사가 잘못돼서 모든 게 잘못됐다는 평가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B-가 될까요?
◆ 이상돈> 그 대신에,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 자체에 대한 신뢰는 아직은 살아 있기 때문이죠.
◇ 정관용> 신뢰?
◆ 이상돈> 네.
◇ 정관용> 이런 건 가능하죠? 역대 다른 대통령의 취임 100일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00일은 비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상돈> 그렇죠.
◇ 정관용> 그랬을 때는 어때요?
◆ 이상돈> 돌이켜 보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 시절과 초기 100일은 과욕이 넘쳐서 촛불시위를 자초하고 좌절해 버렸죠. 돌이켜 보면 그래도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인수위와 초기 100일 이른바 야당과 언론이 밀월 시기에 역동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평가됩니다.
◇ 정관용> 그거에 비추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100일은 별로 드라이브 건 게 없지 않나요?
◆ 이상돈>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인수위 때부터 인사실패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헤매다가 100일이 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 정관용> 그 인사실패의 핵심원인은 역시 박근혜 대통령 본인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그 인사가 대통령의 결정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리더십에 관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점은 실망스럽죠.
◇ 정관용> 윤창중 전 대변인 사태. 이런 건 또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것은 또 우리가 어떤 사고가 인사에서 사고가 날 거라는 예측은 했는데 그야말로 화끈하게 최악으로 터진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권력, 새 정권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사람이 대체로 대통령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 했던 그런 그룹이 있고 또한 전문가그룹이 있고 관료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상돈> 그러면 대통령과 정치적 동지로 해서 같이 하자는 사람 말고서 그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소위 평판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상돈> 대체로 보면 관료면 관료, 언론인이면 언론인 또 법조인이면 법조인. 대체로 평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는 그런 평판과 무관하게 좀 이루어진 부분이 많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난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각 분야에 어떤 평판에 귀를 닫았다 소통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거 아닐까요?
◆ 이상돈>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이켜 보면 경선까지는 무난히 갔는데 대선에, 기억하실 거예요. 선대본부장인가요? 본부장이 아니고 위원장이죠. 김용준 위원장 하는 것도, 사람 구하는데 힘들어서 막판에 했고 인수위원장도 막판에 했고. 여러 가지 인사들이 막판까지 가서 했지요. 그런 것도 좀 이런 사태에 일조를 한 거라고 보입니다.
◇ 정관용> 인사문제 주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분야별로 보죠. 대선 당시에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슬로건을 내세우셨고 국민대통합 그리고 정치쇄신, 또 남북 화해. 대체로 이런 네 가지 정도 아니겠습니까? 경제민주화, 복지 부분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다고 보세요? 너무 미흡하다고 보세요?
◆ 이상돈> 저는 경제민주화를 갖다가 전 원내대표인 이한구 의원처럼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 곤란하지만 경제민주화가 어떤 고정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하나 현 정권의 의지도 의지지만 요 근래에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곪았던 게 터진 게 많잖아요. 이런 외압 때문에 경제민주화에 관한 어떤 입법정책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속도가 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문제는 저는 오히려 좀 우려하는 바가 많죠. 특히 현금복지 부분. 5세 이하 아동 그 다음에 65세 연금 같은 것. 그것은 1년에 15조 계산이 나오고 또 20조원도 나오는데.
◇ 정관용> 지금 그래서 여당이나 이런 쪽에서도 재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이상돈> 저는 아무리 공약이라도 완급을 조정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복지분야는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신다. 경제민주화 부분은 생각보다 진척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상돈> 진척이 잘 된다기보다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게.
◇ 정관용> 화두가 되니까.
◆ 이상돈> 그렇죠, 큰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그리고 사실 현재 이런 것은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남양우유 사태 같은 것. 기존의 법을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기관에서 엄격히 집행했으면
◇ 정관용> 되는 문제인데.
◆ 이상돈>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건데.
◇ 정관용> 하지만 법도 더 강화해야 된다 해서 지금 계속 법안도 많이 발의가 되고 논의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상돈> 일부는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또 제가 법률을 평생 공부하고 가르친 사람으로서 법은 이렇게 처벌만 강화한다고,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킬 수 있을 만큼의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철저하게 집행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죠.
◇ 정관용> 국민대통합 분야에서는 글쎄요, 진척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 이상돈> 사실 국민대통합이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말이죠. 그거 가지고서 무슨 대통합 위원회 만들고 위원장 호남사람 임명하고 회의한다고 밥 먹고 하면 그거 밥값만 날리는 거죠.
◇ 정관용> 그걸로 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 이상돈> 대통합을 한다는 것은 정권이 국민들의 가슴에 맺힌 사안들을 확 풀어주는 것이 대통합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척결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 그걸 위해서 쇄신과 개혁을 하고 이런 것을 해야만 대통합이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건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지만 외형상으로 드러난 걸로 본다면 대통령이 야당과 더 협조적으로, 야당과 더 많이 대화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대통합의 하나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 이상돈> 그렇다고 해서 야당과 모든 것을 동의한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야당과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 말이죠. 이런 사안별로 야당과 대화하고 협력하고 그런 부분이 많아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서부터 인사에 대한 논란에 이르기까지 야당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별로 안 보이지 않았습니까?
◆ 이상돈> 그래서 인사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게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 야당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하고 하는 등의 통합적 노력은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거거든요.
◆ 이상돈> 그런 면에서 대통합이라는 뜻을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또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사소한 문제인데.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제창하느냐 합창하느냐 그걸 계속 문제제기를 해서 결국은 왠지 5.18기념식 모양새를 구기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돈> 그런 부분도 대통령이 앞서서 확실하게 좀 의견을 냈으면 그런 논란을 피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합니다.
◇ 정관용>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냈어야 된다고 보세요?
◆ 이상돈> 처음부터 그런 논의가 있을 때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법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온 바가 없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상돈> 사실은 뭐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에 5.18뿐 아니라 여당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선 때 4.3에 가서 헌화도 하고 이런 행보를 보였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랬었는데 대통령이...
◆ 이상돈> 그런데 왜 장관이 이런 부질없는 일을 야기했는지 그건 좀 그렇지요.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불만스러울 수도 있어요. 전통적인 여당의 정서에서는 말이지요. 그러나 이런 문제 가지고 이런 큰 분란을 일으켜서 과연 유익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합니다.
◇ 정관용> 박 대통령이 좀 더 일찍 분명하게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어야 옳다?
◆ 이상돈> 당신께서 작년에, 말하자면 총선, 경선, 대선 과정에서 보여주셨던 5.18, 4.3 그다음에 봉화마을 방문과 같은 이런 것을 장관들이 새겼으면 좋겠는데. 작년 1년간에 정치적 여정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장관이 많이 됐으니까,.. 난 그건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글쎄요. 이런 모습이 대통령 취임 후에 모습이 달라지게 보이면 결국은 표 얻기 위해서 쇼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상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지도 같은 게 흔들리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대선과정까지 쭉 함께 하셨던 이상돈 교수 보시기에는 좀 실망스러운 대목이 있는 거네요?
◆ 이상돈> 저는 대선과정에서 보여줬던 그런 포지션을 지속해야만 정권 5년이 순탄하다고 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YS나 DJ도 대통령 준비를 20년씩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도 우리가 보기에 5년 끌어가는 게 무지하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당선되는 것보다 5년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힘든데, 이런 문제에 어떤 논쟁을 야기하는 것이 정권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선거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그 행보, 모습 그대로이기를 바란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다음 분야는 정치쇄신 분야인데 여기는 사실 아직 한 발짝도 못나갔죠?
◆ 이상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다만 국회의원 특권 이런 법은 여야가 합의됐다니까.
◇ 정관용> 6월 중에 한다고는 합니다만.
◆ 이상돈> 그걸 기대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실 정치쇄신 공약도 여야 간에 한 것은 비현실적인 면도 있죠. 기초자치단체장 공천 안 한다는 것.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 현 단계에서 100%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기초단체장 공천 배제 부분은 기초단체장들은 전부 찬성하지 않습니까?
◆ 이상돈> 전부 찬성하죠. 이렇게 되면 후보가 6, 7명이면 현직이 당선될 확률이 90%는 되겠죠. (웃음)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 이건 국회가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이상돈> 예를 들면 구청장과 시장 모습이 다를 수 있겠죠. 똑같은 기초단체라고 해도 인구 3만 대의 군수도 있고 인구 100만의 광역자치단체 정도의 세수가 있는 시도 있잖아요.
◇ 정관용> 맞아요.
◆ 이상돈> 그런 것을 동일한 잣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다음 남북화해인데 이 대목은 지금 뭐 화해라기보다는 오히려 최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 이상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화해를, 무조건적인 화해 약속을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 정관용>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기조와는 좀 차별화된 모습을 대선기간 동안 보였기 때문에 말이죠.
◆ 이상돈> 그것은 북한에 대해서 신뢰 프로세스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제시한 바는 없죠. 그래서 현재 남북문제는 북한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상당히 에스컬레이트 되어 있죠.
◇ 정관용> 이렇게 분야별로 쭉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결국 경제민주화 쪽에서 시대적 분위기 추세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 외에 국민대통합, 정치쇄신, 남북문제. 100일 동안 진척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 이상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 정관용> 앞으로는 기대할 수 있을까요?
◆ 이상돈> 글쎄요. 그런데 초기에 복지 같은 건 나중에 해도 되지만.. 과거 정권과 똑같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당선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른바 대통령은 항상 국민들이 뽑을 때 이 사람은 뭔가 다를 것이다. 변화와 쇄신 같은 것을 기대하는데 이 변화와 쇄신을 이끄는 개혁 드라이브는 사실 초기 아니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상돈>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현재의 어떤 내각 구성으로써 그런 드라이브 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 정관용> 그렇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뭔가 조언을 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 이상돈> 글쎄요. 제가 조언 드릴 이런 게 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이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시간이 지나면 초기의 힘은 더 빠지는 것 아닐까요?
◆ 이상돈> 그렇게 돼도 어떤 계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 정관용> 조금 아까 말씀하신 지금의 내각 구성으로써는 불가능 이런 단어를 보면 조기에라도 좀 전면적 대폭의 개각 같은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상돈> 그런데 그런 개각이 최소한도 1년 정도는 지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년 연말까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본격적인 평가를 유보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100일 동안 강력한 드라이브 보여주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의 내각 구성으로 봐서는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국 연말쯤 가서 개편 후에 한번 보자. 이렇게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 이상돈> 연말까지 안 갈 수도 있죠. 말하자면 언론도 요새 보면 박근혜 대통령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예리한 비판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죠.
◇ 정관용> 시간이 다 됐습니다. (웃음)
◆ 이상돈> 비판도 시간이 좀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이상돈 전 교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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