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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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 평가 (MBC)
작성일 : 2013-06-04 21:17조회 : 2,293
MBC 라디오 <세계는 우리는)
2013/ 6/ 4 (화)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 평가 ① - 이상돈 前 새누리당 비대위원
☎ 왕상한 >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하루 종일 이런 저런 평가들이 말 그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100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취임 100일 무렵이면 정권의 성패를 가늠하는 출발점이자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보는 때이기도 하고요. 인사와 정부조직을 통해 정권의 방향을 정하는 시점이어서 그래서 취임 100일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전 교수와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을 지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연결해서 박근혜정부의 지난 100일을 되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이상돈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돈 > 네, 안녕하십니까?
☎ 왕상한 > 교수님이라고 여쭙는 게 낫겠죠?
☎ 이상돈 > 네, 뭐 적당히 하시죠.
☎ 왕상한 > 어느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B-정도는 줄 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던데 후한 점수인가요?
☎ 이상돈 > 후하다고 볼 수 없죠. 다 아시겠지만 대학교 상대평가 하게 되면 A, B 합쳐서 한 60%정도는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썩 좋은 거라고는 볼 수 없는 데요. 하도 그런 부탁을 하니까 한 얘긴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김영삼 전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 취임 100일 동안에 국정방향을 분명히 제시했던, 그야말로 좀 성공한 당시 성공한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취임 당시에는. 거기에 비한다면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에는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 왕상한 > 공과, 간략하게 정리해본다면요?
☎ 이상돈 > 글쎄요. 공이라는 걸 볼 때는 이게 첫 100일 동안 공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요. 일단 그래도 100일 내지 6개월 동안에 야당 및 언론과 밀원관계가 있어서 기회의 창구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동안 국정방향 제시, 그것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쇄신과 개혁의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미진한 것 같습니다.
☎ 왕상한 > 그렇군요. 그런데 역대 정권이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아니었습니까?
☎ 이상돈 > 네, 그렇죠.
☎ 왕상한 > 그런데 이번에는 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 이상돈 > 아직도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긴 그런데요.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기자회견이죠.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통령 기자회견이 우리 기억에 없을 정도로 별로 없었죠. 전 대통령 특히 그랬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바뀐 모습을 보여주기를 아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왕상한 > 그런데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벤트성은 지향을 하고 내실은 챙겨야겠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반면에 그것이 단연 전형적인 불통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 이상돈 > 글쎄요. 두 개 이렇게 나눠서 말하기보다는 저는 기자회견이 국민을 상대로 한 진정한 소통이고, 또 대통령이 국민한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어떠한 다른 모임이랄까, 다른 것도 이 기자회견을 대체할 순 없다고 봅니다.
☎ 왕상한 > 그렇군요. 아쉬움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한 말인데요.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에서는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제가 듣기에 어떤 정계 대원로 한 분이 현재 대통령과 가까이 계신 분한테 그런 조언을 전달하라고 말한 것 같은데 그 말이 전달됐을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 왕상한 > 그렇군요.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것이 국민대통합이었죠?
☎ 이상돈 > 네, 그렇습니다.
☎ 왕상한 > 그런데 이 국민대통합은 온 데 간 데 없고 창조경제는 여전히 의미가 모호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현재 상황을 국정표류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적지가 않은 것 같아요.
☎ 이상돈 > 그렇게 보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사실 대통령이 국민이 뽑았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국민이 한 1/3은 그 대통령을 무슨 경우에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보기엔 국민대통합은 일종에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대통합한다고 그래서 모든 국민을 다 국정에 포함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그래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지식인, 언론인 그리고 야당과 대화하고 또 기자회견 같은 걸 통해서 진솔한 모습을 보이고 소통하는 것, 저는 그것이 대통합이라고 봅니다.
☎ 왕상한 > 자, 그런데 아무튼 그 선택과 집중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책,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게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 이상돈 >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도 대통령이 첫 100일 정도 되면 국민들한테 그 대통령, 그 정권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걸로써 국민이 감동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당시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새로운 정권이 탄생했구나 하는 걸 체감을 했죠.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도 그 어려운 시대에서 어떤 매일매일 역동성을 느낄 수 있었죠.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왕상한 >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 이상돈 >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대통령 본인께서 대선과정에서 작년 1년 동안에 누누이 강조했던 그 국민과 약속이라고 표방했던 부분이 상당한 부분 실종돼 버린 면이 있죠. 그 중에서 특히 저는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다 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것은 이른바 정치적 쇄신이랄까, 쇄신과 개혁 같은 것이 지난 인수위 포함해서 5개월 동안 그 목소리가 들어가 버린 것, 그 부분을 저는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 왕상한 > 지금 정치쇄신 얘기를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어제부터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죠. 여기서 정치쇄신 법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새누리당의 대선캠프 정치쇄신특별위원으로도 계셨는데 어떻습니까? 예컨대 여러 가지 지금 쇄신의 대상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와 같은 쇄신책들이 예컨대 국회의원들의 겸직금지 같은 거요. 연금폐지도 마찬가지고요.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 이상돈 > 예, 그런 몇 가지 부분은 저는 이번에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선거제도에 대해서 여야합의를 이루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정치쇄신과 더불어서 같은 맥락에 있는 게 우리 공공분야 개혁이랄까 이런 겁니다. 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 부채 큰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요. 우리나라도 그것이 안심할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내세웠던 원칙 중에 하나가 재정건전성인데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은 그것을 굉장히 위협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걱정되고 합니다.
☎ 왕상한 > 박근혜 대통령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단호한 원칙, 또 처벌 의지,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 아니겠습니까?
☎ 이상돈 > 네, 그렇죠.
☎ 왕상한 > 이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상돈 > 현재로선 대통령이 입장을 취하고 뭐고 할 것 없고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검찰수사에 어느 누구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정도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도 조금부적절한 면이 있죠.
☎ 왕상한 > 벌써 법무장관의 수사개입 의혹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 이상돈 >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인지 확실치 않지만 그런 모습이 그런 부분이 과거 정권에서 큰 사건 아니었습니까? 법무장관도 검찰총장의 어떤 충돌이고 이것은 우리 사법체계 법에 이런 조항이 있지만 시대착오적인 조항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어선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 왕상한 > 또 한 가지 현안으로 짚어야 될 대목이 시간제 일자리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고용률 70%라고 하는 목표달성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양적인 측면에서의 일자리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숫자 맞추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 어떠한 방법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아직은 나오지 않았죠. 않았고, 또 제 생각은 정부가 일자리를 늘이는데 대해선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현재 정부가 모범을 보인다고 해서 시간제 공무원을 뭐 채용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국민 세금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무원이 많아서 공무원 연금 뒷감당하다가 나라가 거덜이 나는 상황인데 저는 이것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것에 대해선 과거에 보더라도 경제를 살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인내를 가지고서 시장을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건전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노력하는 것, 저는 그게 더 중요하고 정도라고 봅니다.
☎ 왕상한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돈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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