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칼럼
국정원 개혁 (CBS 뉴스쇼)
작성일 : 2013-07-09 08:57조회 : 2,285
CBS <김현정의 뉴스 쇼> 2013년 7월 9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상돈 前 중앙대 교수
국정원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진행 중인 가운데 이제 관심은 국정원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개혁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했고요. 또 안철수 의원의 정책네트워크죠, 내일에서도 국정원 개혁에 대한 토론을 열었는데요.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신 이상돈 교수가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 연결을 해 볼까요. 이상돈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원래 안철수 의원쪽하고 친분이 있으셨어요?
◆ 이상돈> 거기에 참여하는 교수님 몇 명을 잘 알고요. 그중에 한 분이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참석해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말했을 뿐입니다.
◇ 김현정> 얘기를 차근차근 풀어가보죠. 국정원이 인터넷에 댓글 달아서 여론 조작하고 대선에까지 개입한 거 아니냐 해서 지금 국정조사 대상까지 됐는데 어떡하다가 우리 국정원이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돈> 그 말씀은, 굉장히 뿌리가 깊지 않습니까? 미국의 CIA가 2차 세계대전 때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만든 게 기본이라면, 국정원의 전신 중앙정보부는 사실 국내정치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역사가 있지요. 후에 이것을 원래 모습을 갖추려 했지만 그런 잔존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대통령이 또 자기 입맛에 맞게 이용을 했죠. 그게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 김현정> 그래서 나온 문제가 이제 개혁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여야, 청와대 할 것 없이 같은 입장인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엇갈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죠. 얼마나, 어떻게 국정원 바꿔야 된다고 이상돈 교수는 생각하십니까?
◆ 이상돈> 저는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제일 큰 문제가, 요즘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지만 국내의 정치, 사회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정보수집한다는 미명하에 관여하는 것, 이걸 100% 금지시켜야만 됩니다.
◇ 김현정> 100% 금지시켜야 된다?
◆ 이상돈> 그러니까 정치 사회문제에 대해서 여론 수렴을 한다는 등, 그걸 해서 리포트 내고 하는 것, 이런 걸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걸 통상 국내파트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정보보고, 이런 거 하는 거죠.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런데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국내정치파트를 없애면 지금처럼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국내 상황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사이버테러나 이런 것의 표적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없앨 수는 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 이상돈> 그런데 국내 문제에 대해서관여하는 걸 금지한다고 그래서 해외 위협세력의 국내활동에도 손을 떼라,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CIA도 국내 범죄수사 이런 데 대해서 관여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CIA도 외국의 위협세력의 국내활동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히 감시하고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재오 의원이나 정몽준 의원이 국내파트를 없애자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다. 설마 하니 해외 적대세력의 국내활동도 국정원이 손을 떼라, 이런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민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해외 적대세력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국내도 두루두루 봐야 된다.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반대쪽에서는?
◆ 이상돈> 그런데 그건 그렇게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갖고서 정보기관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실 해외 위협세력의 국내활동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문제가 된 것들은 말이죠. 아니, 한. 미 FTA나 4대강 사업 같은 데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인터넷으로 공격하는 데, 그게 무슨 해외 적대세력의 국내활동입니까? 그건 어린애가 봐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 김현정> 그건 아무리 변명 갖다 붙이려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 이상돈> 그렇죠. 변명할 여지가 없죠. 그런 짓을 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 김현정> 국정원이 수사권 갖는 부분도 핵심 논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지금 수사권 갖고 있잖아요.
◆ 이상돈> 그것도 사실 민주국가에서는 그렇게 하는 나라가 제가 아는 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작에 수사권은 주는 것은 배제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수사권 문제가 검찰 개혁이랄까, 경찰의 자치경찰제 문제와 관련된 개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와 연관되는데,.. 또 정보기관이 수사권 갖게 되면 당연하게 권력에 집중한 남용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벌써부터 바꿔야 되는데 지금까지 남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수사권을 없앤다고 해서 국정원이, 말하자면 해외 위협세력의 국내활동에 대해서 완전히 아무것도 못 하느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수집과 조사는 비슷한 것이고. 다만 신문이랄까 인신구속, 강제수색 이런 걸 못한다는 거죠.
◇ 김현정> 수사권도 안 된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언급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개혁안을 국정원 스스로 만들어달라, 이른바 셀프개혁을 해 달라. 스스로,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일단 국정원 자체로써도 자기 반성이 필요하니까 어떤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국정원 개혁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고, 또 개혁과제가 대부분 입법 사안입니다. 국회가 어차피 다뤄야 할 사항이고. 이것이 매우 불행하게도 전 정권 또는 전전 정권의 문제뿐 아니라 현 정권의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차피 국회 입법사안이니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스스로에게만 맡길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이상돈> 그렇습니다. 미국도 1979년 6년 간에 CIA와 FBI의 활동에 대해서 의회가 거의 1년 동안 청문회를 연 적도 있습니다.
◇ 김현정> 1년 동안이나요?
◆ 이상돈>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 우리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하고 있는데 조사 범위 놓고 특위위원, 증인 놓고 계속 논란 중이거든요.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게 우리 한국 정치가 아직도 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거 철저하게 뿌리뽑고 개혁까지 마련하려면 그게 1년이 됐든,2년이 됐든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상돈> 2년, 3년씩 걸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기간을 두고서 사실 밝히고 국민적 합의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의지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의지를 가지고 국정원장도 해임하고 대대적인 물갈이인사까지도 파격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글쎄, 현재로서는 그런 말도 나오는데 현재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이건 사실 기본적으로 전 정권의 문제인데 이게 불행하게도 몇 가지 문제로 현 정권도 연루가 돼 버렸습니다.
◇ 김현정> 대선 개입과정이 있기 때문에.
◆ 이상돈> 저로서도 굉장히 씁쓸한 일인데요. 특히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써는 남재준 원장이 이미 석연치 못한 공개이유도 밝혀서 논란이 됐지만, 무엇보다도 도무지 문제의 정상회의 발언록이 국정원에 몇 부나 있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발췌본, 요약본 같은 게 있는지. 그것부터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해임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거 안 밝히면? ◆
◆ 이상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남재준 원장이 확실한 의지를 보이면 야당의 입장도 바뀔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얘기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여기까지 듣기로 하죠. 고맙습니다.
COPYRIGHT ⓒ 이상돈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