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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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 (YTN 라디오)
작성일 : 2013-07-23 20:38조회 : 2,289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2013년 7월 23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 무의하다"
정면 인터뷰 1-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박형주 앵커: 네, 뉴스 정면승부 정면 인터뷰 첫 번 째입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어제 국회에서는 국가기록원에는 관련 대화록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른바 '사초실종'으로 정치권이 연일 공방이 뜨겁습니다. 여야는 회의록 사종 사태의 책임소재를 놓고 또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른바 블랙홀과 같은 회의록 논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간에는 새누리당 전 정치쇄신 특별위원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 교수 전화 연결해서 NLL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중앙대 명예 교수(이하 이상돈):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NLL회의록,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있다 없다 논쟁이 결국은 국가기록원에는 대화록이 없다고 결론이 났거든요. 먼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상돈: 저는 2007년 10월에 남북간 정상회담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그 후에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사실상 의미를 상실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대선과정에서 공방과정에서 다시 튀어나와서 끝도 없이, 그야말로 정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우리 국정이 표류하는 큰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임기 두달 앞두고 열렸고 그리고 나서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어떤 논의가 오갔던지 그게 이 이후에 어떤 정국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래서 소모적인 공방이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이상돈: 정상적인 경우 같으면 사실상 정권이 2,3개월 남았으면 정상회담같은 거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정권 교체가 거의 99%, 100%였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의도가 뭐였든 것이고, 또 북한이 그걸 잘 알았을텐데, 그야말로 레임덕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당시 볼 때는 불신당한 정권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상황에서 정상회담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비정상적인 거라고 봅니다.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차기 정부가 햇볕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기대했거나, 또는 햇볕정책을 폐기하기 못하도록 자기가 대못을 박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사실 대화록에 대못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요? 잘 읽어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남북 간에 뭔가 긴밀한 것이 오고 간 것으로 대개 우리가 짐작하지 않습니까요? 북한의 김양건 부장이 11월말 12월 초에 서울에 방문하고 또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도 북한과 어떤 교감 같은 거, 연락이 있었죠. 이런 와중에서 일어난 것인데 일단 대선 정국이 바뀌고, 또 노무현 그 당시 전 정권이 사실 불신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2007년 정상회담 내용은 사실상 이제는 흘러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아닌가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007년 회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회담이었다고 전제를 했더라고요.
이상돈: 무의미한 거죠, 무의미한 겁니다.
앵커: 일단 이게 공방이 시작된 것은 지난 대선 정국에서 새누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에 NLL 포기발언을 했다, 여기에서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돈: 네. 그런데 그 당시를 정확히 볼 것 같으면 그때 문재인 후보가 10월 초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완전히 남북관계가 틀어졌다, 그래서 그 당시 정상회담 같은 이런 걸 언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문헌 의원이 자기가 청와대에서 봤던 것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우발적으로 그렇게 발설한 것 아닙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대선 간에 공방이 되더니, 또 잠잠하다가 또 야권에서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어떻게 했다, 그런 발언 때문에 다시 불거져 나온 것이죠.
앵커: 그런데 야권 일각에서는 그런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NLL공방 자체가 중요한 이유가 그때 대선 마지막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이른 바 NLL논란으로 상당히 재미를 보지 않았느냐, 선거 결과에서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상돈: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르겠죠. 야당에서는 패배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솔직히 저도 정 의원이랑은 다르지만 박근혜 캠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것을 좀 걱정했어요. 이러다가 중도층 표, 특히 안철수 지지표가 다 날라간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걱정했습니다. 사실은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문재인 의원이 패배하기 된 가장 큰 것은 NLL 논쟁이 아니라 단일화가 굉장히 망가져버렸고 이정희 의원의 돌발 발언, 이런 것들이 더 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앵커: 네. 일단 지금 대통령 국가기록물에서 회의록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 이게 없는 것이냐, 아니면 어디서 실종된 것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나오고 있습니다.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상돈: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의원, 당시 비서실장 문재인 의원이나 현재 김경수씨가 당시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니 뭐니해도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김만복씨가 모든 걸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잘 아는 본인은 이미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검찰이 수사한다고 해도 대북관계와 같은 것에서 벽에 부딪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회의록 실종상황을 어떻게 규명하느냐를 놓고 새누리당에서는 검찰에서 이걸 수사를 하자,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하자는 얘기인데 그런 규명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얘기신가요?
이상돈: 이런 현황에서는 실정법 위반이 있기 때문에 수사하자는 말은 충분히 되죠. 검찰도 이런 상황이 되면 불법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요? 그러나 이 사안을 갖다가 검찰이 이렇게 수사한들 과연 확실한 것을 밝힐 수 있겠는가 말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소위 대통령 기록물을 없앴다고 하면 분명히 불법인데, 기록물로 가기도 전에 누군가 권한있는 사람이, 그렇다면 당시 대통령이죠, 이것은 안 보내면 좋겠다, 하게되면 그것도 불법이냐 하는 것은 기록물법 해석상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것 같으면 이 문제가 외교문제, 대북문제와 관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요? 국정원장의 개인비리같은 게 아니죠. 그런 면에서 저는 검찰이 수사해도 그런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나, 말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예. 그러니까 국가기록물 관리법과 같은 실정법에 문제되는 부분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없어진 것이냐, 왜 없어진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수사는 불필요하다는 얘기신가요?
이상돈: 불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수사를 하는데 현실적인 장애물이 있지 않겠는가,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가령 검찰이 수사할 때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핵심인물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 검찰로서는 대외관계, 대북관계에 관한 것을 고려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법의 집행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면도 고려할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질문을 조금 돌려보자면요, 문재인 의원은 당시 비서실장이었고요. 그때 물론 정상회담에는 참여하지 않고 서울에 남아 있었습니다만 새누리당은 문재인 의원이 당시에 그 대화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게 아니냐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도 보시는 겁니까? 이상돈 교수께서도,
이상돈: 그야말로 제가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요? 그러나 문재인 의원이 없는 걸 알고서도 이렇게까지 사단을 벌였겠는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그거는 좀 아닌가 싶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돌아가신 분 빼고는 김만복씨라고 봅니다. 당시 국정원장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NLL 자체 논란,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느냐,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돈: 현재 국정원 기록밖에 없지 않겠습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판단을 하는 건데 솔직히 저도 몇 군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대북 시각, 대미 시각이 나타나있지 않습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LL을 특정적으로 포기한다, 이것이 문제다, 이런 발언은 또 없어요. 전반적인 그런 흐름으로 볼 때 특히 북핵 관련에 대해서 당시 대통령이 북한을 어떻게 보고 미국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는,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상당히 한심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그게 진실일지 뭔지는 현재 그것밖에 없으니까 알 수 없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요, 여야가 이 사라진 대화록에 대해서 책임규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논란, 그리고 또 그 NLL 포기발언에 대한 이 논란, 두 가지 모두 다 대치하고 있는데 이상돈 교수께서는 그러면 이런 정국 난맥상을 풀기위한 출구전략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돈: 더 이상 국회에서 이걸 가지고서 그렇게 공방을 해도 더 이상 진전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검찰이 결국에는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죠. 그래서 검찰 수사를 좀 기다려보고, 일단은 검찰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검찰이 하기에 달렸지만 설마하니 그 예민한 북한 문제, 이런 것을 검찰이 다 파헤쳐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냥 제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앵커: 예. 더 이상 쓸모없는 소모적인 논쟁에 대해서는 중단해야 한다.
이상돈: 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특히 사실은 야중에서도 이른바 친노고, 여중에서는 이른바 친이죠. 그리고 친노, 친이는 사실 정권 두 지나간 정권에서 주축이었고 이미 바뀌지 않았습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친이, 친노와는 무관한 분이죠. 두 개의 정권과 말입니다. 2007년 그런 사안에서 완전히 관계가 없는 분이 아닙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더 이상의 어떤 정치상실을 막는 길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앙대 이상돈 명예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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