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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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친이계와 박근혜 대통령 (MBN)
작성일 : 2013-07-30 09:56조회 : 2,303
2013년 7월 29일 MBN <아침의 창 매일경제>
앵커 ▶ 지난 주말에 서울광장에서 촛불시위가 열렸습니다. 참여한 단체만 무려 247개입니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불만이 커진 것인데 지금 정국 대혼란을 맞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이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앵커 ▶ 김문수 지사가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취득세 인하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지방 자치를 무시한 것이다, 민생은 대통령 혼자 살리는 게 아니다, 온갖 법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투자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경제민주화를 비난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이상돈 -지사의 발언치곤 굉장히 강도가 높죠. 솔직히 민주당, 야권 지사와 시장도 대통령에 대해 이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초에 야권과 공조 하지 못하고 초기 국정 드라이브가 잘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비판이 나와서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이런 와중에 4대강이라든가 MB 정책은 옹호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지금 박근혜 정부는 여러 가지로 MB 측근들부터 조사를 하고 있고 압박하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이상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4대강에 대해선 두 세 차례 언급을 해서 확실하게 조사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파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김문수 지사가 말씀하신 건, 좀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는데 폭우에서 제일 피해가 많았던 곳은 경기도 여주입니다. 경기도 여주에는 보를 3개나 세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아이러니죠. 보를 제일 많이 세웠는데 지난 번 폭우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홍수 피해는 상류, 지류, 산사태 같은 데가 주로 많죠. 그래서 그 점은 근거가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 여야가 너무 대치 정국이 되어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선, 친이계 의원들이 상당히 있죠. 그 의원들의 지지를 안고 가지 못하면 여야 대치 정국에서 운신의 폭이 좁지 않습니까. 풀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무래도 정국이 너무 경색되어서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야권에서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나온 발언 같습니다.
앵커 ▶ 여러 가지 발언들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 김문수 지사가 하신 말씀은 강도가 상당히 셌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정면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강도인데 왜 이렇게 세게 나가는 겁니까?
이상돈 -아마 김문수 지사가 경기지사 3선에 도전하지 않고 곧장 중앙정치, 여의도 정치를 생각하고 있고, 대권에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대권이야 지난번에도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차기 주자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김문수라는 브랜드를 드러내고 박근혜 대통령과 차별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두고 나가겠다, 이 행보를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이상돈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죠. 또 하나 김문수 경기 지사가 다른 지사와는 경우가 다릅니다. 특히 2010년 지방선거 때 인구가 많은 수원, 성남, 용인, 등등 민주당한테 시장을 다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나 일반도 에서는 광역도 보다는 시군이 오히려 권한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김문수 지사는 도지사로서 한계를 느끼고 자기의 정치적 성장을 위해 여의도 진출을 해야겠단 생각을 한 것은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앵커 ▶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국민들에게 자기 자신을 각인시키고 이런 사례들이 많았지만 그 사례들이 좋은 쪽으로 연결이 됐습니까?
이상돈 -집권 초에는 별로 없었죠. 집권 후반기 가선 차별화 된 경우가 많죠. 사실 지금 여권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 된 분들은 대게 대통령과는 임기 후반에 가서 차별화 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적인 경우고. 앞서 보면 이회창 당시 총재도 김영삼 대통령과 차별화했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과는 말기에 차별화를 했죠. 그런데 임기 초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땐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당한 흠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 대통령도 오늘 휴가를 떠났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휴가 가서도 상당히 고심해야 되 부분이 아닌가. 어차피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상돈 -그렇죠. 그러나 무엇보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개성공단 문제, NLL 문제. 국정원 국정조사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게 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국정 아젠다가 지금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창조 경제도 그렇고 경제 민주화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후퇴했고. 또한 정치 쇄신과 개혁은 사실상 실종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신께서 대선에서 내걸었던 이른바 개혁과제를 추진해서 야당을 안고 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김문수 지사에 앞서 이재오 의원이 어떻게 보면 먼저 포문을 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정도면 4대강과 관련해서 상당히 센 발언입니다. ‘4대강을 벌써부터 이렇게 하느냐. 한 대도 지켜보지 않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상돈 -이재오 의원은 주로 감사원을 상대로 한 것이지만 배후는 대통령으로 본 것인데요. 사실 감사원은 할 말이 없죠. 그렇게 몇 번씩 말을 바꾸고. 제가 생각할 때 4대강 사업은 현재 국민여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합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4대강 문제를 본격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사실 이재오 의원이나 거기에 앞장섰던 친이계 의원 몇몇은 입지가 굉장히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김문수 의원은 제가 보기엔 차기 행보를 앞장서서 하는 것이고, 이재오 의원은 나름대로 자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인데요. 과거 정권에선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앵커 ▶ 이재오 의원, 김문수 지사가 앞으로 힘을 합칠지 독자 노선을 걸을지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지사가 친분이 있나요?
이상돈 -사실 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지사와 박근혜 대통령은 상당한 골이 있다고 봐야죠. 세상을 보는 관점부터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작년 경선과정에서도 골이 깊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 초기부터 이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난국이죠. 이런 정쟁을 털고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국정 비전과 정책을 과감하게 던져야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새 정부가 '아, 이런 일을 하는 구나’ 이런 새로운 기분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쟁 상황을 정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앵커 ▶ 오늘부터 4박 5일간 휴가를 떠났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머릿속이 복잡하고 휴가답지 않은 휴가를 보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정치, 경제적으로 국민들께 힘을 줄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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